중앙집권, 지방분권, 신중앙집권, 신지방분권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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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권, 지방분권, 신중앙집권, 신지방분권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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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중앙집권

2. 지방분권

3. 신중앙집권

4. 신지방분권

본문내용

중앙집권, 지방분권, 신중앙집권, 신지방분권의 비교
1. 중앙집권
18세기의 절대군주체제 하에서는 강력한 중앙집권 행정이 강조되었다. 중앙집권이란 지방행정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을 거의 모두 중앙정부에 집중하고, 중앙정부의 책임 하에 지방행정을 집행하는 제도로서,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행정을 능률면에서만 본다면, 지방정부에 대한 분권행정보다는 행정적․재정적 능력과 기술의 측면에서나 통일적 행정이라는 측면 모두에서, 행정의 탄력성이나 최고관리층의 행정결정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중앙정부에 의한 집권행정이 더 능률적임이 분명하다. 즉, 중앙집권 행정을 통해 행정의 종합성, 통일성, 일관성을 추구하고, 계획, 조정, 통제를 통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달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앙집권 행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 무시, 지방의 특수성 무시, 지방주민의 창의성 상실, 행․재정적 능력이나 수요의 차이를 고려치 않는 획일적 행정, 지방주민의 정치적 역량의 저해, 지방자치의식의 위축 및 중앙정부의 전제화가 초래된다는 점에서 행정의 자율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
4. 신지방분권
오늘날의 신중앙집권적인 것과 신지방분권적인 행정방식은 행정의 민주화와 능률화를 동시에 충족하는 중앙과 지방의 협력방식일 수 밖에 없다. 우리 나라의 경우, 1980년대 후반부터 확충되기 시작한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종래의 신중앙집권화 경향에서 다시금 신지방분권화의 추세로 발전되고 있다.
종래의 지방분권이 국가권력을 견제하는 배타적․대립적 개념이었는데 반해 신지방분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목표를 위해 서로 기능을 분담하면서, 지배와 복종을 기조로 하는 상․하관계가 아닌 협력과 공존의 관계를 표방하는 상충적 체제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것은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이 갖고 있는 장점을 동시에 충족하고자 한다.
신지방분권이 그 효용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과 방안이 전제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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