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형성과 현황 및 그 문제점과 평가에 관한 조사

유럽연합의 형성과 현황 및 그 문제점과 평가에 관한 조사 자료입니다.

서 론
󰊱 유럽통합의 전반적인 고찰과 특징.
󰊲 유럽통합모델

본 론
Ⅰ. 유럽통합운동
󰊱 유럽통합의 첫발
󰊲 영국과 프랑스의 의견차이
Ⅱ. 유럽 공동체의 창설
󰊱 슈만플랜
󰊲 기구 창설 - ECSC(유럽석탄철강공동체)
󰊳 로마조약
Ⅲ. 유럽 공동체의 형성
󰊱 6개국 공동체 (EEC)
󰊲 영국과 프랑스의 시각 차이
󰊳 EC 창설
󰊴 1차 확대 & 통화동맹
Ⅳ. 유럽연합의 심화와 확대
󰊱 유럽연합
󰊲 유럽연합 형성 과정
󰊳 유럽연합의 지역적 확대
Ⅴ. 유럽연합의 현황과 문제점
󰊱 현황
󰊲 문제점
Ⅵ. 유럽연합에 대한 평가
󰊱 긍정적 평가
󰊲 부정적 평가

유럽연합의 형성과 현황 및 그 문제점과 평가에 관한 조사
서 론
󰊱 유럽통합의 특징.
유럽통합과 확대는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접근되었다. 유럽통합은 궁극적인 모델을 상정하고 시작되지 않았다. 그 대신 시대적 요청과 필요성에 부합하기 위해 현실주의적 입장을 취했다. 즉 통합과정에서 연방주의, 연합주의 또는 정부간 협력 방식이 절충하여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단일유럽협정(SEA)을 체결하던 당시 영국에 대한 사회노동협정의 적용을 제외시켰고, 마스트리히트조약을 체결하던 당시 유럽통화통합과정에서 영국과 덴마크에 예외조항을 인정하는 등 현실을 중시하는 입장이 중시되었다,
통합의 심화와 확대에 대응하고자 암스테르담조약에서 ‘긴밀한 협력’과 유연성원리를 도입하였다.현실주의에 입각한 통합과 확대는 분야별로 단계적 통합을 가능케 했고, 무엇보다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대전제 하에서 진행되어 왔다.
※ 분야별 단계적 통합: 석탄, 철강의 공동관리 → 관세동맹 → 공통통상정책 → 공통외교. 안전보장정택과 시장통합 → 통화통합
둘째로, 급진적 변화를 피하면서 이로 인한 경제 및 시민생활에 대한 혼란과 동요를 예방하였다. EU의 통화통합과 시장통합은 이미 확립된 제도와 질서를 기초로 하여 새 제도를 도입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회원국 지도자들의 정치적 결단이 전제되고, “보충성의 원리” 에 의한 뒷받침과 회원국의 확대로 이어졌다.셋째로 충실한 제도화를 지적할 수 있다. 즉 입법절차, 실시절차, 해석, 적용절차를 확보하는 제 기관의 존재, 독자적인 재원에 의한 예산제도 및 가입국 전역에 적용되는 공동체법규는 법의 지배라는 토대 위에서 ‘모든 유럽국민의 일층 긴밀한 연합’ 으로서 유럽연합의 지속적 존재와 발전이 가능하였다.
󰊲 유럽통합모델
1) 유럽 연방국가 (연방주의)
이 구상은 하나의 새로운 국가적 통일, 즉 유럽 차원에서의 하나의 합동국가, 유럽 합중국을 만드는 것을 상정한다. 그러한 연방주의에서는 종래의 개별국가들이 연방의 지체, 즉 주를 이루는 국가들로서 그들의 국가성을 보전하지만 매우 제한된 정도에서이다. 중앙과 지체국가 사이의 임무와 권한을 분할하는 것은 조약에 의해 정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오늘날 독일, 미 합중국, 인도, 멕시코, 스위스가 연방과 주 사이에 정말로 상이한 권한 분배를 갖춘 국가적 차원의 연방국가들이다. 프랑스는 연방주의를 주장하는 대표적 국가이다.
2) 유럽 국가연맹 (연맹주의)
이 구상은 유럽 통합정핵의 최종 목표를 합동국가의 설립에 두지 않는다. 최종 목표를 독립적 국가들의 느슨한 결합으로 제한하고자 한다. 민족국가의 독립성과 주권은 전적으로 침해되지 않는다. 국가 연맹은 외적으로 공동의 기관들을 관장하는 하나의 단일체의 모습을 띠지만 중앙정부를 갖고 있지도 않고 연방의회도 갖고 있지 않다. 결의들은 단지 모든 회원국들의 동의 하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유럽 국가들 중 대표적으로 영국은 연맹주의를 주장한다.
3) 기능주의
연방주의의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론으로 제시되는 이론이다.
기능주의의 이론적 출발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능(function)'이 '형태(form)'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기능적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형성된 기구의 네트워크가 공동체를 구성하며, 이러한 공동체의 출현은 정치적 단위로서 민족국가의 소멸을 초래한다고 본다. 민족국가는 기능적 합리성에 기초한 세계적 행정시스템으로 대체되어 세계적인 평화공동체가 출현한다고 가정한다(Charles Pentland, 1975).미트라니(David Mitrany)로 대표되는 이러한 기능주의의 가장 중요한 명제는 서로 교호작용을 하고 있는 사회간에 기능적인 상호의존관계가 생기면 공통의 통합이익이 생겨나고 이 공통이익은 두 사회를 불가분으로 만들기 때문에 통합촉진의 제일 큰 요인이 되며 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기능적 협조관계는 다른 차원에서의 협조관계를 유발(spill-over)한다 는 것이다. 따라서 미트라니는 통합의 전략으로 비정치적인 기술적 차원의 협조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정치적 통합으로 나가야 한다 는 점진론을 주장하고 있다

「유로화 출범과 세계 경제」 조용득 건국대학교 출판부
「유럽통합사」 Derek W Urwin 대한교과서
「유럽통합과 프랑스」 임문영 외 푸른길
(유럽통합의 쟁점에 대한 프랑스의 인식과 대응)
「유럽연합(EU)의 중동유럽 확대 -라켄 유럽이사회까지 현황과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U(유럽연합론)」 - 제 2장 EU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종원 도서출판 해남
「유럽 통일 단일국가형성과정」 서병철 평민사
(마스트리히트 조약 24, 128, 135)
「유럽통합의 이상과 현실」 이종광 일신사
「유럽의 통합 정치론(- 한지붕 정치를 위한 대구도-)」 허만 부산대학교 출판부
「유럽연합의 실체와 전망」 독일연방정치교육원 연세대학교 출판부
「유럽통합의 이론」 조흥식 세종연구원 연구논문 98-02
「유럽통합과 국제 정치 -각국의 EU 정책과 쟁점-」 이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