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형 PF(Project Financing)사업의 효율화 방안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이란 특정한 프로젝트로 부터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담보로 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을 총칭하는 개념으로서, 기업금융(Corporate Financing)이 사업주의 신용이나 물적 담보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과는 달리,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금융기관이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을 고려하여 대출을 결정하고, 프로젝트 자체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대출 원리금 상환재원으로 하는 자금조달 금융기법이다.

Ⅰ. 서론

Ⅱ. 본론
　1. PF(Project Financing)의 개념과 특징
　　1) PF의 개념
　　2) PF의 특징
　2. 공모형 PF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1) 공모형 PF사업의 현황
　　2) 공모형 PF사업의 문제점
　3. 공모형 PF사업의 효율화 방안
　　1) 제도적 보완
　　2) 중복적·획일적 사업관행 개선　
　　3) PF 금융구조 개선

Ⅲ. 결론

참고문헌

표 목차

<표 1> 연도별 지역별 공모형 PF사업 발주실적
<표 2> 공모형 PF사업 추진 애로 현황
<표 3> 상장건설사(30개) 대상 PF대출 보증잔액
<표 4> 금융권 총대출금 대비 PF대출 비중 추이

그림 목차

<그림 1>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구조

공모형 PF(Project Financing)사업의 효율화 방안
Ⅰ. 서론

　국토부는 2011년 12월 7일 그리스, 이태리 등의 남유럽국가들의 재정악화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SOC예산 감소 등으로 건설·주택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주택거래와 공급 차질로 전세가격 상승 등 서민 주거불안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주택ㆍ건설시장 정상화를 위한 대책인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12·7 대책’으로 불리는 이번 방안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PF시장 정상화와 유동성 지원 대책으로서, 건설업계 경영난 완화와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PF 정상화 및 유동성 지원, 최저가확대 유예가 이루어지며, 특히 대형·중견 건설업계 자금난의 주범이었던 PF 정상화방안에는 사업계획 변경이나 토지대금 납부조건 완화를 허용하는 방안이 담겨있어, 경색에 빠진 100조 원대 공모형 PF 시장이 살아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 중 략 … ≫




Ⅱ. 본론

1. PF(Project Financing)의 개념과 특징

　1) PF의 개념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이란 특정한 프로젝트로 부터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담보로 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PF에서는 특수목적회사인 SPC(Special Purpose Co mpany)를 설립하여 특정프로젝트를 전담하게 된다.
　　프로젝트회사의 주주(프로젝트 사업주)는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로서 프로젝트회사에 투자를 하는 것이나,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자금이 방대하므로 그 투자액은 전체 소요자금의 일부분이 될 뿐이고 나머지 대부분의 소요자금은 차입을 통하여 충당하게 된다.
　　또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각 사업별로 사업 참여자가 다르고, 이해당사자간 계약 및 약정 등이 상이하여 그 사업구조 또한 다양하고 복잡하다.
단독 혹은 공동사업주가 지분을 출자하여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한다.
<그림 1>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구조
출처: 김현아(2009), 현행 PF 공모사업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해당프로젝트에 관계한 다양한 사업 참여자들이 유기적으로 얽혀있는 구조이다. 즉, 프로젝트 회사는 명목회사(Paper Company)로서 실질회사(Real Company)인 운영회사가 운영비를 받아 사업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데, 구매자로부터 해당 프로젝트의 생산물의 구매대금(분양대금)을 받아 사업운영자금 및 원리금 상환에 사용한다.
사업과 관련한 모든 입출금 업무는 사업 초기 금융기관과 사업주가 약정한 항목과 순위대로 결제위탁계정(Escrow Account)을 통해 이루어진다. 또한 각 이해당사자들은 계약 및 약정을 통해 프로젝트의 리스크를 분담하게 된다.
2) PF의 특징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금융기법으로서 일반적인 기업금융과 비교하여 많은 특징을
갖고 있으며 가장 일반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독립된 프로젝트 회사 설립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사업주가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 법률적 경제적으로 독립된법인인 특수목적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를 설립하여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한다.
(2) 비소구 또는 제한소구 금융(non-recourse or limited recourse financing)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대출 원리금 상환이 프로젝트 자체의 자산과 예상 현금수입의 범위내로 한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즉 사업 위험이 프로젝트 회사로 전가되어 프로젝트 사업주는 프로젝트 실패 시에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완전한 형태의 비소구 방식은 없으며 사업주가 여신위험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한적 소구(limited recourse) 형태가 일반적이다.
계획 프로젝트가 준공되어 정상 가동되기 이전, 특히 사업위험이 현저히 높은 건설기간 동안에는 출자자 및 건설도급업자는 완공보증을 제공하는 등 상환책임

김용건(2011), 2010년 PF Loan 유동화시장 분석, KIS Special Report.
김현아(2009), 현행 PF 공모사업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동규(2010), 공모형 PF 사업 관리지침, LH공사.
백인길(2008), 공모형 PF 사업의 특성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 연구 제14집.
이승우(2009), 금융위기 이후 공모형 PF사업의 실태와 정책방향.
전수현(2008), 공공- 민간 합동 PF 사업단계별 핵심 수행요인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과 박사학위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