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의 법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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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債權契約으로서의 營業讓渡 1. 非典型的인 賣買目的物에 대한 典型的인 賣買契約 _ 營業讓渡는 대가를 받고서 영업을 양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통의 채권법상의 給付交換契約이다. 이는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단순한 物件 또는 權利뿐만 아니라 재산적 가치있는 事實關係도 포함하는 有機的 組織體로서의 機能的 財産의 移轉을 목적으로 하는 處分契約이다.주1) 이 계약의 특징은 매매목적물로서 단일한 물건이 아니라 물건과 권리의 집합으로서의 영업이 양도된다는 점이다. 주1) 李允滎, 企業法槪論, 1991, 235쪽; 李允滎, 短答論點商法, 1990, 58쪽; 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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