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의 헌법상 보호 -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합법성을 중심으로

이주노동자의 헌법상 보호 -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합법성을 중심으로 조사했습니다.

목차 및 미리보기 참조 해주세요.

1. 서론
(1)연구의 목적
(2)연구의 방법 및 명칭의 사용

2.외국인의 헌법상 지위 일반론
(1)헌법 제6조 제2항
(2)국제법과 조약
(3)조약의 국내법적 효력

3.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 - 단결권을 중심으로
(1)노동3권의 의의 및 법적성질
(2)이주노동자의 노동3권 주체성
(3) 중간결론

4.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충족여부
(1)노동조합의 의의
(2)노동조합의 설립요건
(3)쟁점 2 -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4)쟁점 3 -‘조직상 특이성’
(5)쟁점 4 -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6)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설립 현황과 새로운 쟁점들
(7) 결론

5.맺음말

이주노동자의 헌법상 보호 -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합법성을 중심으로
이주노동자의 헌법상 보호 -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합법성을 중심으로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 - 단결권을 중심으로][외국인의 헌법상 지위 일반론][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충족여부]


1. 서론

(1)연구의 목적

현재 우리나라의 이주노동자는 4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그 중 대다수가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한 불법체류자이다.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 상황은 매우 심각하여 외교적 문제로까지 비화될 정도이다. (95년 네팔노동자 명동성당농성사건) 최근 보다 ‘인간다운’ 근로조건을 쟁취하고자 이주노동자만의 노조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다. 현재 기업별노조 내지 산업별노조가 이미 존재하므로 굳이 이주노동자만의 노동조합을 만들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회사는 규모가 영세하여 기업별노조가 없는 곳이 태반일뿐더러, 노조가 있다해도 내국인보다 더 저렴한 노동력인 이주노동자에게 배타적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주노동자만의 노조를 만들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은 충분한 바, 헌법적으로 이주노동자의 노동조합설립이 보장되는가에 대하여 검토해 보자.

(2)연구의 방법 및 명칭의 사용

밝히건대, 이 연구는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설립을 적법화할 헌법적 근거를 찾고자 행하여진 것이다. (그러나 반대측의 입장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 … 중 략 … ≫




2.외국인의 헌법상 지위 일반론

(1)헌법 제6조 제2항

헌법은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 명시하고 외국인의 법적지위에 대하여는 헌법 제 6조 제2항에서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원칙은 상호주의인 바 이와 관련되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외국인에게 어느 범위까지의 기본권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원칙적으로 전국가적 자연권은 인간으로서 누리는 기본권이므로 자연인인 외국인에게도 인정할 수 있을 것이지만 다른 기본권, 특히 사회적 기본권의 경우에는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도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가치, 재판청구권, 평등권, 전국가적 자유권 등을 꼽을 수 있다. 김철수, 한국헌법(2003), 96면
(2)국제법과 조약
헌법이 외국인의 법적지위 인정 근거로 제시한 국제법과 조약은 동조 제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의 국제법규 및 조약과 같은 의미로 본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 함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으로서 대다수 국가가 승인하고 있는 법규를 말하는데, 성문과 불문(국제관습법)을 불문하며 우리나라가 승인 또는 가입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조약이란 그 명칭과 관계없이 법률상의 권리의무를 창설변경소멸시키는 2개국 이상의 성문의 합의를 말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달리 우리나라가 체결 공포한 것에 한한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극히 한정된 범위내 인정되므로 조약이 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3)조약의 국내법적 효력
학설은 헌법 제6조 제1항의 ‘국내법적 효력을 가진다’의 의미에 관하여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의 경우 법률과 동위의 효력을, 행정협정과 같이 동의가 필요없는 경우는 명령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 - 단결권을 중심으로
(1)노동3권의 의의 및 법적성질
1)의의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단결하고, 사용자와 집단적으로 교섭하며 나아가 경제적 압력행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상 부여받고 있다. 이 중 단결권은 단체교섭권이나 단체행동권의 전제가 되는 중요한 권리로서 개별적 단결권과 집단적 단결권으로 나눠볼 수 있다. 개별적 단결권은 노동자는 어떠한 간섭도 없이 자유로이 노동조합

참고자료

김철수 한국헌법 (2003)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신정판] (2005)
권영성 개정판 헌법학원론 (2005)
김형배 노동법강의[제9판] (200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설립의 합법성에 대한 의견서’ (2005.5.3.)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외국인이주노동자 인권백서 (2002)
UN협약 이행 보고서 5-1
국가인권위원회 2002 국내거주 외국인노동자 인권실태조사
각종 통계는 2002 국내거주 외국인노동자 인권실태조사 와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www.migran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홈페이지는 www.kfsd.or.kr 이며 여기에서 ‘외국인근로자 노동조합 결성에 따른 중소기업계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참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