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휴전일반원칙

국제법상 휴전일반원칙 자료입니다.

_ 일. 휴전의 개념

_ 이. 휴전의 형식과 내용

_ 삼. 휴전의 종류

_ 사. 휴전의 종료

국제법상 휴전일반원칙
(가) 휴전의 의의
_ 휴전(armistice)은 교전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군사작전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이다(육전규칙 제삼육조). 따라서 휴전은 전쟁의 종지를 위한 강화조약과 다르다. 또 합의에 의하지 않는 정복과도 구별된다주1) . 휴전은 단순한 적대행위의 정지에 불과하므로 교전당사자의 중립국에 대한 권리 의무관계는 계속 유지된다. 휴전은 부분적 또는 일시적 평화가 아니며주2) , 전쟁상태는 휴전후에도 종료되지 않고 계속된다.주3)
주1) H. Kelsen,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2nd ed., 1967, p. 93, note 85.
주2) U. S. Department of Army, FM27 1, The Law of Land Warfare, 1956, (hereinafter cited as U.S., The Law of Land Warfare 1958.) para. 479.
주3) G. Schwarzenberger, The Law of Armed Conflict, 1968, p.726.
H.W.Briggs, The Law of Nations, Cases, Documents and Notes, 2nd ed., 1952, p. 977. Great Britain, The War Office, The Law of War on Land, 1958(hereinafter cited as Great Britain, the Law of War on Land) para. 428.
_ 전쟁의 개념을 전통적 의미의 전쟁 개념 또는 법률적 의미의 전쟁개념으로 파악하는 『상태설』주4) 의 입장에서 볼 때 휴전으로 전쟁상태는 종지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은 정당하나, 전쟁의 개념을 실질적 의미의 전쟁개념 또는 사실상 의미의 전쟁개념으로 포착하려는 『행위설』주5) 의 관점에서 볼 때 휴전에 의해 전쟁은 종료되는 것으로 이해함이 논리적인 것이 겠지만, 행위설에서도 『적대행위의 종료』(termination of hostilities)와 『전쟁의 종료』(termination of war)는 구별하고 있다.
(나) 휴전과 구별되는 개념
_ (a) 정 전(truce)
_ 정전은 고전적인 정전(suspentions of hostilities)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국제연합의 관행상 국제연합의 기관의 조치에 의하여 적대행위가 종지되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해 이루어진 일구사팔년 오월에서 육월에 이르는 Pallestine 정전, 일구오삼년에 한국에서의 적대행위를 종료시킨 정전 등이 그것이다주9) . 실제실무상용어와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정전협정의 명칭은 『정전』이 아니라 『휴전』이나 이는 정전인 것이다.주10)
주9) J. Stone, op. cit., supra note7, pp. 645 46.
.
주10) 韓國停戰協定은 同協定 第五條 六三의 規定에 의해 英語, 韓國語, 中國語로 作成되었는데 英語의 名稱은 『Agreement between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on the One Hand, and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on the other Hand, Concerning a Military Armistice in Korea, 27 July 1953〕이다.
그리고 一九五 年 六月 二五日의 北韓當局에 對한 國際聯合安全保障理事會의 決議도 『敵對行爲의 中止』(ces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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