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자료입니다.

1. 국가보안법의 발생

2. 국가보안법의 목적과 필요성

3. 국가보안법의 한계

4. 국가보안법의 향방

5. 결론

참고 : 국가보안법 전문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오늘로써 국가보안법이 탄생한지 56주년이 되었다. 여의도 국회 앞에선 국가보안법 폐지 총력투쟁 결의대회 참가자들이 국가보안법 완전폐지를 촉구하며 삭발식을 가졌고, 민주노동당의 노회찬 국회의원은 국가보안법 폐지안의 의사일정변경을 언급,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의 동의를 얻어 국회 법제사법위에 자동 상정되었다. 실로 오랜 기간동안 끌어온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논란이 어떻게 결론지어질지 궁금하기만 하다. 이러한 국가보안법은 과연 필요한 것인가.
1.국가보안법의 발생
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 1일 공포 ∙ 시행되었다. 1948년 11월 발생한 여순사건 을 계기로 남한의 좌익세력을 제거하려는 의도로 서둘러 제헌의회에서 제정한 것이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모체로 구성되었고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채 반공, 반통일, 반민중적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그후 정권의 독재강화로 국가보안법은 대, 강화되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국가보안법의 제정 당시 초대 대법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가인 김병로 선생은 국가보안법은 한시적 법률일뿐, 형법이 제정되면 더 이상 필요없을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56년이 지난 지금도 존재하며, 그 존폐를 둘러싸고 끊임없는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2.국가보안법의 목적과 필요성
국가보안법은 반국가활동을 규제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내란, 폭동 등을 일으키려고 하거나 남침을 목적으로 잠입, 스파이활동을 하는 공작원들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 자유를 지킨다는 것이다. 게다가 당시 사회에는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남한에도 적잖이 있었으므로 국민의 정치적 안정을 위한 사상적 통일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유도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어느 정도는 사실이고, 실제로 효과도 거둘 수 있었다. 수년 후에 우리나라는 완전한 반공국가가 되었고, 교육활동 등을 통해 공산주의는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심지어는 어린이들까지도)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3.국가보안법의 한계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 도서관에서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빌려 읽어도 끌려가서 고문당하는 일이 없고,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민주주의도 어느 정도 정착되는 듯이 보였다. 시민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집회, 사상의 자유가 당연시되고 이것을 규제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은 사실상 국민의 걸림돌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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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변에서 심심치않게 국가보안법 저촉으로 구속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었고, 실제로 온국민의 베스트셀러였던 조정래의 소설, 태백산맥은 1992년, 대검찰청에서 국가보안법상의 이적 표현물과 적에 대한 고무 찬양에 저촉되는지를 내사한 결과, 학생이나 노동자들이 읽으면 불온서적 소지, 탐독으로 의법조치한다는 선고를 받았고, 저자 조정래는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로 검찰에 걸려 있다고 한다. 이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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