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그리고 그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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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덕적 해이 Ⅰ. 개념정리 1.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취인의 부주의 ·고의 등 도덕적 요소에 기인하는 보험사고의 발생률이 증대하거나 손해가 확대될 염려가 있는 위험. ex - 예금자와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 금융기관이나 예금자가 행동의 절도를 잃어버리는 것을 말한다. 금융자유화가 앞서있는 국가에서 문제되고 있다. 금융자유화에 수반하여 금융기관끼리의 경쟁이 심해지면 신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예금보험제도를 충실히 할 필요가 생긴다. 그러나 예금보험제도가 지나치게 되면 예금자는 경영이 위태롭게 보이는 은행에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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