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의 종중 재산 분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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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의 종원자격에 대한 대법원 판례(2002다1178)
• 여성의 종원자격에 대한 대법원 판례(2002다1178) 경기도 용인시 일대는 1990년대 후반부터 개발붐이 일면서 여기저기서 산이 깎이고 곳곳에 아파트와 대형건물이 들어섰다. 용인 이씨 사맹공파 종중도 지난 1999년 용인시 수지읍 성복리 일대 임야 3만여 평을 건설업체에 팔아 570억원을 받았다. 그리고 이 돈을 180여명의 남자 종원들에게 나눠주었다. 그러나 시집간 딸들에게는 주지 않았다. 이씨 종중은 570억원을 남자들에게 분배하면서 1살에서 10살까지는 1500만원, 11살에서 20살까지는 5천만원, 그리고 21살부터는 1억 5천만 원씩 지급하였다.또한 성주이씨 효자 선열파 종중은 지난 99년 대형 아파트 공사가 한창인 용인시 수지면일대 야산을 629억원을 받고 건설업체에 팔았다. 이씨 종중도 땅 판돈을 20살이 넘은 남자들에게만 1억 8천여만원씩 지급했다. 아들이 많은 집은 많게는 10억원대 가까운 돈을 받았다. 그러나 역시 시집간 딸들은 종중원이 아니라 해서 돈을 받지 못했다. 그렇다면 종중들이 출가한 딸들에게 재산을 주지 않는 근거는 무엇일까? 그 근거는 우선 바로 종중에서 만든 정관에 있다. 정관에 따르면 “종중회원 자격은 문중의 후손으로 성인 남자에게만 해당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 66년 대법원이 공동선조의 자손 가운데 성년이상의 남자만이 종중원이라고 규정한 판례도 종중의 논리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그러나 여성단체들은 “여성은 종원 자격이 없다고 하지만 누가 제사■ 선영봉사에 여성의 노력이 없다고 말할 수 있나? 음식장만, 준비 등을 볼 때 종원 자격을 남성만으로 한 것은 성차별적이고 상식에도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유림의 입장은 다르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 해도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고유의 전통과 관습은 존중돼야 한다는 견해이다. 시집간 딸들이 종중원이 지닌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이상 재산분배는 불가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Ⅱ.대법원의 판결 먼저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결과를 살펴보면, 원심판결 파기환송에 대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였다. 다만 파기 환송 이유에 관하여, 7인 다수의견과 6인의 별개의견이 있었다. 대법원은 본 사건에 대해 대법원장과 대법관 12인에 의한 전원합의체에서 2년여의 장기간에 걸쳐 심도있게 논의 하였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2003. 12. 18 사법사상 최초로 공개변론을 시행하였다. 또한 사건과 관련하여 가족법학계를 중심으로 한 활발한 찬반 논의와 공개변론에 즈음하여 일부 언론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회적 관심이 높았고, 특히 재경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이 사건을 연구하면서 일반 국민과 전문가 집단을 상대로 한 의식조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