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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따른 향후과제
| 자료번호 | h722541 | ||
|---|---|---|---|
| 수정일 | 2014.11.10 | 등록일 | 2011.04.11 |
| 페이지수 | 11Page | 파일형식 |  한글(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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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배경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배경 1. 서론 1999년 8월, 제206회 임시국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통과되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거의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줄기가 되었던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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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따른 향후과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배경
1) 생활보호법의 한계
(1) 대상자 선정의 비합리성
(2) 급여의 저급성
(3) 운영의 비합리성
2) IMF체제의 경제구조
3) 재야․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1) 수급자의 권리인정
2) 적용대상의 보편성 확대
3) 포괄적인 급여내용
4) 급여수준의 적절성 확보
5) 근로연계를 통한 생산적 복지 추구
6) 운영의 합리성 제고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따른 향후과제
1) 적정예산의 확보
2) 소득인정액 모형 개발
(1) 소득평가액 산정방식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3) 보충급여의 도입
4) 행정 및 전달체계 구축
(1) 사회복지전문요원수 확대 및 일반직화
(2) 적극적인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근로연계 행정 구축
5. 국민기초생황보장법 시행 이후의 문제점
1) 정부의 준비부족
2) 최저생계비와 실 지급액의 차이가 크게 발생
3) 저소득 독거 노인에 대한 복지의 공백현상
4) 주소지가 없는 / 주민등록이 말소된 영세민 수급대상에서 제외
5) 정부의 시행의지 부재
6) 사회복지전문요원의 부족과 격무
7)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이 부재
6. 맺음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배경
1) 생활보호법의 한계
(1) 대상자 선정의 비합리성
(2) 급여의 저급성
(3) 운영의 비합리성
2) IMF체제의 경제구조
3) 재야․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1) 수급자의 권리인정
2) 적용대상의 보편성 확대
3) 포괄적인 급여내용
4) 급여수준의 적절성 확보
5) 근로연계를 통한 생산적 복지 추구
6) 운영의 합리성 제고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따른 향후과제
1) 적정예산의 확보
2) 소득인정액 모형 개발
(1) 소득평가액 산정방식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3) 보충급여의 도입
4) 행정 및 전달체계 구축
(1) 사회복지전문요원수 확대 및 일반직화
(2) 적극적인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근로연계 행정 구축
5. 국민기초생황보장법 시행 이후의 문제점
1) 정부의 준비부족
2) 최저생계비와 실 지급액의 차이가 크게 발생
3) 저소득 독거 노인에 대한 복지의 공백현상
4) 주소지가 없는 / 주민등록이 말소된 영세민 수급대상에서 제외
5) 정부의 시행의지 부재
6) 사회복지전문요원의 부족과 격무
7)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이 부재
6. 맺음말
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따른 향후과제
1. 서론
1999년 8월, 제206회 임시국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통과되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거의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줄기가 되었던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된 것이다. 이러한 법개정은 늦은 감이 있으나 반가운 일이며,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역사에서 한 획을 긋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볼 수 있다.
국가에 의한 최저생활의 보장은 복지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자신의 책임으로 생존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일방적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공공부조제도이다. 그러나 생활보호법은 그 내용이 전근대적인 것으로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보호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공부조제도의 본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장치로 평가되고 있다.
현대 국가들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헌법 제34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제5항에서 “생활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앞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생존권적 기본권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로서 복지국가로의 발전에 기장 기초적인 토대가 확립될 것으로 예견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배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배경은 몇 가지로 정리하여 볼 수 있다. 첫째는 기존의 생활보호법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안전망으로 기능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둘째는 IMF체제 이후의 저성장고실업의 경제구조에 대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회복지제도가 부재하였으며, 국민의 특히, 저소득층의 정치사회경제에 대한 총체적인 불만이 증대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위해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던 점도 이 법이 제정되는데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1) 생활보호법의 한계
생활보호법이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근간을 이룬 역사는 매우 길다. 1929년 일본에 의해 제정한 구호령에 기초하여 1961년 생활보호법으로 제정되어 현재까지 이르렀다.
물론 생활보호법은 제정 이후 생활보호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왔으나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을 다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공공부조제도는 모든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포괄성과 해당되는 모든 사회구성원에세 적용되는 보편성, 그리고 최저한도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국민 기본선의 보장을 핵심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생활보호법은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나 제공하는 급여의 내용, 그리고 급여의 수준에서 법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기에 미흡한 것이었다.
(1) 대상자 선정의 비합리성
생활보호법상 대상자 선정기준의 비합리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많은 저소득층이 이 법으로 보호되지 못하고 생활보호의 사각지대로 잔존하여 왔다. 현행 생활보호제도에서 대상자는 법적 기준과 자산기준에 의해서 선정되는데, 법적 기준은 부양의무자 기준과 인구학적 기준이었다. 생활보호법상 생계보호를 받으려면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불구, 폐질 등 근로할 수 없는 경우를 충족시켜야 한다.
이러한 인구학적 기준은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많은 저소득층을 보호대상에서 배제시킴으로써 법 적용의 보편성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지만, 실제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아래와 같은 경
1. 서론
1999년 8월, 제206회 임시국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통과되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거의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줄기가 되었던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된 것이다. 이러한 법개정은 늦은 감이 있으나 반가운 일이며,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역사에서 한 획을 긋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볼 수 있다.
국가에 의한 최저생활의 보장은 복지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자신의 책임으로 생존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일방적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공공부조제도이다. 그러나 생활보호법은 그 내용이 전근대적인 것으로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보호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공부조제도의 본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장치로 평가되고 있다.
현대 국가들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헌법 제34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제5항에서 “생활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앞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생존권적 기본권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로서 복지국가로의 발전에 기장 기초적인 토대가 확립될 것으로 예견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배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배경은 몇 가지로 정리하여 볼 수 있다. 첫째는 기존의 생활보호법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안전망으로 기능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둘째는 IMF체제 이후의 저성장고실업의 경제구조에 대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회복지제도가 부재하였으며, 국민의 특히, 저소득층의 정치사회경제에 대한 총체적인 불만이 증대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위해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던 점도 이 법이 제정되는데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1) 생활보호법의 한계
생활보호법이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근간을 이룬 역사는 매우 길다. 1929년 일본에 의해 제정한 구호령에 기초하여 1961년 생활보호법으로 제정되어 현재까지 이르렀다.
물론 생활보호법은 제정 이후 생활보호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왔으나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을 다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공공부조제도는 모든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포괄성과 해당되는 모든 사회구성원에세 적용되는 보편성, 그리고 최저한도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국민 기본선의 보장을 핵심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생활보호법은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나 제공하는 급여의 내용, 그리고 급여의 수준에서 법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기에 미흡한 것이었다.
(1) 대상자 선정의 비합리성
생활보호법상 대상자 선정기준의 비합리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많은 저소득층이 이 법으로 보호되지 못하고 생활보호의 사각지대로 잔존하여 왔다. 현행 생활보호제도에서 대상자는 법적 기준과 자산기준에 의해서 선정되는데, 법적 기준은 부양의무자 기준과 인구학적 기준이었다. 생활보호법상 생계보호를 받으려면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불구, 폐질 등 근로할 수 없는 경우를 충족시켜야 한다.
이러한 인구학적 기준은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많은 저소득층을 보호대상에서 배제시킴으로써 법 적용의 보편성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지만, 실제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아래와 같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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