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관청
경찰관청(警察官廳)이란 경찰사무에 관한 국가의 의사를 결정․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경찰행정기관을 말한다. 현행법은 국가의 경찰조직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경찰관청은 최고중앙경찰관청인 경찰청장 아래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이 계층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하 경찰법 제11조이하 제17조 참조.
사회과학 > 법/법률
인터폴의 탄생
1차 세계대전 이후 제 2차 “국제형사경찰회의”는 “국제형사경찰위원회”를 설립했다. 초기의 모든 약속은 매우 좋은 것으로만 여겨졌다. 오스트리아 비엔나는 헌장 회원국의 중심에 위치했었고, 오스트리아 경찰은 국제적 범죄인의 가장 중심적 기록제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오스트리아 정부는 재정지원 및 본부의 자유로운 사무 공간 등의 물적 지원과 함께 기구를 후원하는 데 동의했다. 총회 등의 회합은 매년 개최되었고, 이 기구는 오스트리아로부터의 독립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1930년 벨기에의 엔트 워프에서의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독립에 관한 선결적 투표를 하여 오스트리아 경찰에 의한 지명대신에 다수결투표에 의하여 임원을 선출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구는 여권위조와 지문날인, 범죄기록 그리고 위조품에 대한 특별 부서와 함께 본부의 사무총장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기구는 그들의 무선국을 1935년 개설하였다.
인터폴(INTERPOL)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의 약칭 설립연도 : 1956년 목적 : 국제범죄의 신속한 해결과 각 국 경찰기관의 발전 도모를 위한 기술협력 주요활동 : 국제적인 형사사건의 조사, 정보, 자료의 교환, 수사협력 등 가입국가 : 182개국 본부소재지 : 프랑스 파리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인터폴이 기구 내에 국제수사관을 두고 국경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로이 왕래하면서 범인을 추적하고 수사를 하는 국제수사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폴은 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의 정신을 바탕으로 국제범죄의 예방과 처리를 목적으로 회원국의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상호간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교환하고 범인체포 및 인도에 상호 협력하는 정부간 국제기구(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이다. 그러나 정치적, 군사적, 종교적 또는 인종적 성격을 띤 문제에 대한 관여나 활동은 금지되어있다. 이는 헌장 3조에 명시되어있다. 인터폴은 1914년 범인들의 활동범위가 국제화되자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경찰관계자들이 모여 첫 국제회의 연 것을 기화로 1923년 2차 국제경찰 회의를 열고 국제경찰위원회(ICPC)를 처음 설치했으며 2차대전 직후인 1946년 국제경찰위원회를 다시 부활하면서 본부를 파리에 두었다. 인터폴의 본부는 프랑스 리용(Lyon)에 두고 있으며 각 회원국은 각 수사본부내에 중앙사무소를 두고 있다. 한국은 경찰청 형사국 외사관리관실에 인터폴 중앙 사무소를 두고 있다. 이들 중앙사무소는 각 회원국 또는 리용의 인터폴 본부와 연락 및 협조요청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한국은 1964년 제 33차 총회에서 인터폴에 정식 가입했다. 인터폴의 회원국은 1955년 50 개국에서 1967년에는 100개국으로 늘었으며 현재는 182개국에 이르고 있다.
경찰조직의 의의
경찰이라는 용어는 역사적‧상대적 기준에 따라 개념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내무행정에 관한 국가의 임무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경찰의 소극적인 치안유지를 위한 작용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복리증진을 위한 작용까지도 포함하게 되는데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경찰조직은 경찰의 집합체로써 경찰조직 특유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구성된 사회적 단위라고 할 수 있다. 경찰조직은 공식화된 분화와 통합의 구조 및 과정 그리고 규범을 내포하는 조직체로써 환경과 교호작용하는 일반 조직의 성격도 포함하고 있으며, 질서유지를 위한 명령과 강제를 할 수 있는 권력적인 특수한 성격을 갖고 있기도 하다.
搜査(수사)의 基本理念(기본이념)
①실체적 진실의발견 : 당사자의 주장, 인부 또는 입증에 구애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절차법상의 이념이다. ②기본적 인권보장 : 증거를 수집하고 범인의 신병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신체의 자유등 국민의 여러 가지 기본권이 제약된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에는 국민의 여러 가지 기본권을 보장하고 임의수사 원칙을 선언하면서 강제처분은 법에특별한 규정이있을때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인권보장의 이념을 천명하고 있다.
범죄의 진압 및 수사의 의의
①범죄란 형벌이 과해지는 행위, 즉 형벌 법규에 규정되어있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 유책한 행위를말한다. 범죄는 자연범 (또는형사범)가 법정법 (또는행정범)으로 구별된다. ②범죄의 진압이란주로 집단적 범죄가 막 일어나려고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또는 집단적 범죄가 이미 발생된 뒤에도 그 확대를 방지하고 또는 이를 종식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③범죄수사란 사건에 관한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 제기 및 이를 유지, 수행하기 위한 준비로서 범죄사실을 조사하고 범인 및 증거를 발견,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일련의 활동이다. (형사소송법 제 195조) ④범죄의 진압 및 수사와 경찰의 권한과 의무 :범죄수사는 사법경찰 작용으로 수사경찰의 주된 임무이며, 범죄의 진압도 사법경찰작용과 밀접한 관련 있다. 그러나 경찰법은 조직법이기 때문에 수사의 권한은 형사소송법에 의해 경찰의 수사권에 대해서는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한계 지우고 있다. 다만 수사는 법정주의원친을 천명으로 하기 때문에 편의주의에 따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재량이 없으며 범죄행위가 있으면 친고죄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를 해야할 의무가 발생한다.
유추확대해석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6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의 죄(특수강간치상)의 주체는 "제6조의 죄를 범한 자"로 한정되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미수범까지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풀이할 수는 없다.(대판 1995.4.7. 95도94) 그러나 1997.8.22. 개정법은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특수강간치상의 기수가 성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추확대해석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4,5
죄형법정주의 정신에 비추어 형벌법규인 축산물가공처리법 소정의 '수축' 중의 하나인 '양'의 개념 속에 '염소'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대판 1977.9.28. 77도405). 형법 제225조의 공문서변조나 위조죄의 객체인 공문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이고, 그 행위주체가 공무원과 공무소가 아닌 경우에는 형법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공무원 등으로 의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될 수는 없고, … 따라서 지방세의 수납업무를 일부 관장하는 시중은행의 직원이나 은행이 발행한 세금수납영수증에 관해서는 공문서변조죄가 성립될 수 없다(대판 1996.3.26. 95도3073)
유추확대해석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3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5조 4항에 동법 5조 1항의 예비, 음모는 이를 처벌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형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위 예비, 음모를 처벌할 수 없다.(대판 1977.6.28. 77도251)
유추확대해석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2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4조는 이른바 양벌규정으로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7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항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4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고, 나아가 법인격 없는 사단의 구성원 개개인이 위 법 제74조 소정의 "개인"의 지위에 있다 하여 처벌할 수도 없다.(대판 1995.7.28. 94도3325)
유추확대해석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전대등 금지규정인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 3 제1항에 의하면 그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인 같은 법 제52조의 적용대상인 전매 또는 전대의 금지기간은 국민주택사업주체가 당해 주택을 최초로 공급한 날로부터 5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며 그 기간 중에 전매 또는 전대를 한 경우에 한하여 위 벌칙규정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되고 그 기간의 전이나 후에 있어서는 전매 또는 전대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음이 명백하고,이와 달리 동 금지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당해 주택의 최초공급일 전에 있어서도 전매 등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음은 최초공급일 후에 있어서와 차이가 없다고 하여 위 규정이 전매금지 기간의 종기만을 정한 것이고 당해 주택의 최초공급일은 전매금지기간의 시기가 아니라 단지 위 종기를 계산하는 기준시점일 뿐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최초공급일 전의 전매 등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확대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 (대판 1991.4.23. 90도1287).
생명권의 의의
생명이라 함은 인간의 인격적 육체적 존재형태로서 죽음에 반대되는 생존을 의미한다. 생명권에 있어서의 생명의 개념은 자연과학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사회적 법적 평가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타인의 생명을 부정하거나 둘 이상의 생명이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회적 법적 평가가 허용된다(통설과 판례).
배당요구의 방식 및 처리
배당요구는 채권(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 경매신청시와는 달리 집행력 있는 정본 은 사본이라도 무방하다(규 48조). 배당요구가 부적법하더라도 별도의 각하결정을 하지 않고 관계채권자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실무상 처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