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회복지의 목표
국군의 복지목표는 '일반 국민의 중산층 이상 생활수준'에 두고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에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국방부, 국방종합 복지정책서,19992). 중산층이라는 개념은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과 자산 및 직업능력을 보유한 집단, 또는 경제사회적 측면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계층을 지정한다. 따라서 군 복지의 목표는 적어도 사회적으로 중간계층이상의 삶을 영위토록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그러나 복지에 대한 목표를 직업군인에만 한정하는 듯한 정책은 보안하여 그 가족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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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회복지란?
군사회복지는 군에서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사가 제공하는 사회적 서비스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군사회복지란 사회복지의 한 실천분야로서, 일차적 으로는 군의 고유한 목적이 최대한 달성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이며, 나아가 군의 구성원인 군인과 그 가족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전문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군사회복지는 다른 분야와는 달리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이슈에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사회복지의 전문지식과 실천방법을 활용하는 특징이 있다.(사회복지 대백과사전, 1998) 군사회복지의 개념이 갖는 몇 가비 특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사가 일하는 주된 장소가 군이라는 점이다. 이는 군사회복지사를 다른 사회복지 영역과 구분 짓는 요소라고 하겠다. 둘째, 사회복지사가 군에 개입하여 군의 본래적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다. 셋째, 사회복지실천의 주요 기능인 심리,사회적 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넷째,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인간에 초점을 맞추는 사회복지실천의 기본적인 관점을 적용하여 군인 개인 뿐 아니라 그 가족, 그리고 다양한 수준의 군 조직 및 지역 사회라는 환경에 대한 개입이 동시에 고려한다는 점이다.(김연이 2006)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특성
정책이 왜 필요하냐는 문제는 정책이 지향하는 이상과 현실의 측면에서 이해된다. 이상적인 측면에서 정책은 보다 살기 좋은 사회, 정의로운 사회 등 바람직한 사회를 위한 지향적 측면이 강하다면 현실적 측면에서는 당면한 사회문제의 해결이다. 이상적인 측면에서 제대군인 지원정책은 안전한 사회 즉, 국가의 생존을 위한 가치에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국가가 개인의 희생에 대하여 보답해야 하는 정책이다. 미국은 북한 땅에 묻힌 전사자의 유해를 발굴하기 위해 초강대국의 자존심도 낮추고 6년여에 걸친 협상을 통해 1구당 2만달러를 주고 미군유해 243구를 본국으로 송환한 바 있다. 이러한 예는 전쟁에서 죽은 자에 대하여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일깨워주는 것이며 이러한 국가적 가치관은 장진호 전투에서 혹한의 추위에도 죽음을 무릅쓰고 전사자의 시체와 전상자들을 후송한 전례에서 나타나고 있다. 현실적으로 제대군인 지원정책은 군대조직의 특성을 유지하여 국방력을 강화함은 물론 사회적으로 여러가지 불리한 여건에 있는 제대군인들을 지원하여 사회통합과 사회발전을 기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 군대조직은 어떠한 위협으로부터도 국가를 방위해야 한다는 확고한 목표에 집중되어 있어서 다른 사회집단과는 달리 조직내 응집력과 위계질서 등 엄격한 가치체계를 형성 발전시켜온 조직이다. 따라서 직업군인과 민간인은 복무여건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제대군인지원정책(국방력 증강차원)
작금의 한국사회의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변화로 급여수준과 근무환경이 직업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으며 따라서 고임금 정책과 복지후생의 개선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런데 군인은 그 직업의 특성상 현역복무시에는 불가피하게 불리한 근무조건을 감수할 수 밖에 없지만 전역후에도 적절한 별도의 사회정책적 지원이 따르지 않는다면 현역직업군인의 사기저하는 말할 것도 없고 국방력 증강에 필수적인 우수인력의 군 유치는 힘들어질 것이다. 따라서 현역군인의 사기를 앙양하고 우수한 인력을 군에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로서 전역후의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정책이 요구된다.
제대군인의 정의
제대군인 지원제도를 다루기 위해서는 제대군인의 범위·정의가 먼저 정립되어야 한다. 보통 광의의 제대군인이란 병으로서 병역법, 인사법, 기타 법령에 의한 현역 의무복무 기간을 마치고 전역된 자와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서 군인사법 기타 법령에 의한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된 자를 포괄한다. 현역 복무와 비현역 복무는 병역법을 기준으로 구분시 현역 의무복무자란 현역 입영자, 공익근무요원, 상근 예비역, 전투경찰, 의무경찰, 교도요원, 단기 복무장교 및 부사관을 의미한다. 비현역 의무 복무자는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 공익 법무관 및 산업기능요원 등의 특례보충역과 일반보충역을 의미한다. 그리고 징병검사를 통해서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을 면제자라고 한다. 우리나라 제대군인은 의무병을 포함하여 약 634만명이며, 매년 22만명이 전역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보훈 대상자인 전·공상 군인과 무공수훈자 그리고 군인연금 수급자 등 약12만명에 불과한 실정에 있다.
군인 유족년금특별부가금
퇴역년금 또는 상이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20년이상 복무한 자에 한한다)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년이내에 사망한 때 유족년금일시금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군복무중 사망한 경우에 유족이 원하는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년금과 유족년금부가금에 갈음하여 유족년금일시금을 지급한다
호국 사상의 전통과 상무정신
호국 사상과 상무정신은 국가안보를 지탱하는 원동력이다. 더욱이 오늘날 남과북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모두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 특히 나라를 지키는 군인은 이러한 호국 사상과 상무정신으로 무장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조국을 수호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과거의 역사를 보면 호국 사상과 상무정신이 결여된 국가에서는 쉽게 망하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나라는 결코 그렇지 않았다. 우리 선조들은 잦은 외적의 침입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정신력으로 싸워 열악한 상황에서도 이겨내어 후손들에게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문화들을 남겨주었다.
로마제국의 흥망
로마의 성장과 발전은 국민들의 호국사상과 상무정신이 원동력이었다. 팍스 로마나(Pax Romana：로마 지배에 의한 평화)를 구가했던 시기의 로마인들은 군인이 된다는 것이 가장 명예로운 것이었고, 병역 의무는 로마인 최고의 의무인 동시에 특권으로 생각하는 기풍이 진작돼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게 됐다. 로마인들은 가족이 전장에서 전사하지 않고 후퇴해 살아오면 수치로 여겨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으며, 또한 군인은 누구나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도록 교육받고 그렇게 하는 것을 시민의 명예로 생각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풍도 시간이 지나고 제국의 영화가 오래 지속되자 사치와 향락에 빠져들게 됐고 드디어 상무정신이 쇠퇴해 몰락의 길로 접어들게 됐다. 제국이 쇠퇴기에 접어들었을 때 빈민들은 빵 한 조각도 못 먹어 거리에서 굶어 죽어 갔지만 귀족들이나 상류층은 화려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결국 로마시민들은 군인을 불명예스럽게 생각해 군인이 되기를 꺼렸고 전쟁포로나 노예들에게 병역을 담당하도록 했다. 심지어 그들은 자기들의 조국을 외국에서 흘러 들어온 용병들에게 지키게 했고 급기야 이들 용병은 로마에 반기를 들어 A.D. 476년 거대한 제국은 게르만의 용병대장 오도아케르(Odoacer)에게 멸망하고 말았다. 로마의 몰락은 로마에 영광을 가져다준 군대의 쇠약과 운명을 함께했던 것이다. 이처럼 역사는 우리에게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국가몰락을 초래하기도 하는 상무정신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
군인연금제도의 재원 부족의 원인
평균 퇴직연령이 군인은 45세, 공무원은 55세인데 군인 조기 정년이 군인연금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기여금 20년 불입 후 25년간 연금수급을 하게 됨에 따라 공무원의 30년 기여금 불입 후 15년 연금 수급기간에 비해 10년이나 적게 기여금을 납부하고 오히려 10년 더 연금을 수급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기금 적립을 저해하여 왔다.
군인연금의 적용범위
1963. 1. 28일 군인연금법 제 2조(적용범위)에 "현역 또는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하는 군인에게 적용한다. 단, 장기복무를 원하지 않는 자로서는 하사관으로 임용된 자 및 병에게는 제 31조 「재해보상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현재에는 2000.12.26에 개정된 직업군인으로서 군에 복무하는 장기 복무 하사로부터 장교까지이며, 그들에게 전역 후에 노후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안정된 복무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장기복무자가 아닌 하사 이하의 병은 퇴직연금의 수급자격은 없으나 재해보상금의 수급대상으로써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
군인연금제도의 목적
우리 나라 군인연금제도는 1963.1.28일 「군인연금법」제1조(목적)에 "군인이 상당한 년한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였거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었다. 현재에는 1994.1.5에 개정된 " 군인이 상당한 년한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퇴직 또는 사망한 때 또는 공무상의 질병. 부상으로 요양하는 때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여 상기의 이론 중 공적 보상설과 생활 보장설을 혼합,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연금재원형성을 위하여 개인으로부터 기여금을 각출하고 있으며, 복무연한이 짧은 전역자 에게도 같은 방식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어 연금 후불 적인 성격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NLL(北方限界線)의 정의
1953년 7월 27일 이루어진 정전협정에서는 남북한 간 육상경계선만 설정하고 해양경계선은 설정하지 않았는데, 당시 주한 유엔군 사령관이던 클라크(Mark Wayne Clark)가 정전협정 직후 북한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설정해 북한 측에 공식 통보한 한계선을 말한다.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NLL'로도 부른다.
NLL이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로 Northern Limited Line, 즉 북방한계선을 의미함 6.25 전쟁 휴전협정 이후 1953년 8월 30일 UN사령관이 남측 해군력의 북진의 한계를 내부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에 의해 NLL을 설정했다. 이 시기 북한과의 합의는 없었으며 UN 측이 북한에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이후에도 북한은 서해 NLL에 대한 지속적인 군사도발을 일삼고 있다. NLL을 둘러 싼 논쟁은 NLL의 영토선 여부 평화지대 설정 등 NLL 인근해역의 실제 활용가능성에 대한 문제로 구분된다.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서해 NLL상의 군사 충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북방한계선(北方限界線, 영어: Northern Limit Line, 줄여서 NLL)
대한민국(남한)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조선)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황해 상의 경계선이다. 대한민국 정부와 북조선 간의 논란은 물론 대한민국(남한) 내부에서 치열한 논란이 되고 있는 경계선이다. 1953년 8월에 유엔군 사령부와 북조선은 한국전쟁의 휴전 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휴전 협정에 육상에 관한 경계는 설정했지만, 해상에 관한 경계는 정해지지 않았다. 1953년 주한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마크 웨인 클라크사령관은 당시 이승만 대한민국 대통령의 북조선 도발을 막기 위하여 해상에 관한 북방한계선을 설정하여 대한민국 군대의 북방 진출에 한계선을 설정하였다. 유엔군이 명명한 북방한계선 명칭에서 보여지듯이 본 한계선의 이름은 당시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던 북조선 해군의 남진을 막는 남방한계선으로 명명되지 않았고, 당시 군사적으로 상대적으로 우수했던 대한민국(남한) 군대의 북방 진출을 막기 위한 북방한계선으로 명명되었다. 해상에 관한 북방한계선을 1972년까지 북조선은 이의를 제기 하지 않았으며, 이를 준수했다고 대한민국(남한)은 주장하나 북조선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1973년에 북한은 북방한계선이 유엔군 사령관에 의해 임의적으로 지정된 선이라고 무효라고 선언했다. 북방한계선이 1945년 이전에 황해도에 위치 해 있는 경기도의 본토 부분와 앞바다에 있는 섬들 사이에 있다. 이 때문에, 본토에 있는 부분은 북한 관리로 되돌아 갔고, 앞바다에 있는 5개 섬은 대한민국 관리로 포함됐다. 북한은 국제법상의 영해 규정에 따라 현재의 북방한계선보다 남쪽으로 위치하는 해상경계선을 주장한다.
슈퍼우먼 콤플렉스가 생긴 원인
① 남성 중심의 가치관과 규범 우리사회는 전통적으로 집안 일은 여자가 해야 한다는 남성 중심의 가치관과 규범 이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은 여전히 이중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 ② 슈퍼우먼을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가치관 전업 주부는 실제로 집안에서 상당한 양의 가사 일을 하고 있는데도, 주변에서 직 장 생활도하고 살림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슈퍼우먼을 부러워하고 이상적인 주부 로 생각한다. ③ 직장과 가정에서 필요이상으로 완벽성을 추구하려는 완벽주의 직장을 갖고 있는 주부들의 경우, 집안에서 발언권도 약하고 경제권도 없어 아이들 과 남편 뒷바라지나 집안일에 지나치게 예민해지고 필요 이상으로 완벽성을 추구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