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션그래픽의 개념
모션그래픽(motion graphic)은 'motion'(움직임)과 'graphic'(그림)의 합성어로서, 시간과 고간, 타이포의움직임, 사운드 등의 요소들을 이용하여 정보를 창의적이고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영상 커뮤니케이션 언어로서 자리잡고 있다. 모션그래픽은 공간의 되는 프레임(frame)안에 x,y,z축의 그리드(Grid)의 원리에 의하여 그래픽 요소와 시간적 요소가 사운드와 결합된 형태로 구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모션그래픽에 대해, 힐만 커터스(Hillman Curtis)는 '디자이너가 주어진 정보와 상품의 표현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모션그래픽을 정의한다. 카일 쿠퍼(Kyle Cooper)는 '모션그래픽은 디자이너가 관객에게 던져주는 수수께끼'라고 설명한다. 토드 퍼거슨(Todd Purgason)은 '자신 혹은 타인으로부터 전달된 생각을 가장 효율적으로 표현하는 매개물'로 모션그래픽을 사용한다(노경애,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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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시대의 가족
지위나 재산의 상속방식과 혼인 후의 거주 규칙에 대해 알아보면 신라시대에는 왕위계승 면에서 아들과 사위, 친손과 외손 사이에 그다지 차별이 없었던 것을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통해 알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고려시대와 조선 초기에도 보인다. 이것은 17세기 이전까지 우리나라 가족제도의 주요한 특징이다. 재산상속에서 아들과 딸, 장남과 차남 이하 사이에 차별이 심화되는 조선후기의 가족과 커다란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지위나 재산상속 방식과 관련하여 거주규칙에 있어서도 신라시대 역시 서류부가의 관행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라촌락문서`에는 여덟 사례의 가족이 있다. 가족 인원 수는 3인 가족이 1호, 4인 가족이 3호, 5인 가족이 1호, 6인 가족이 2호, 11인 가족이 1호로서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의 가족의 인원 수와 유사하다. 또한 이들 가족의 구성이나 형태를 살펴보면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딸, 사위가 처 부모와 동거하는 가족이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서류부가의 혼인거주규칙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비행이란?
청소년비행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탈과 청소년비행, 문제행동 등에 대한 개념과의 관계를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 먼저 청소년들과 관련된 일탈행위를 열거해 보면 유흥가 배회하기, 부모에게 거짓말하기, 물건 훔치기, 본드 흡입하기, 오토바이 훔치기, 시비 걸어 싸움하기, 학교수업 빼먹기, 담배 피우기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행위가 모두 규칙, 규범을 위반한 행위이지만 각 행위 간에는 몇 가지 수준에서 구별해 볼 수 있다.첫째, 전술한 규칙을 어겼을 때 받는 규제의 강도가 다르다는 것이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나쁜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이나 질책 등 부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기도 하지만 재판을 받거나 교도소에 가는 것은 아니다. 단지 발각되면 꾸중을 듣거나 벌을 받는 정도이다. 또 학교규칙을 어기게 되면 학칙에 따라 처벌을 받지만 전과기록이 남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절도나 강도, 본드흡입 등은 법률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이며 이들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징역을 살거나 벌금을 내는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교도소에 가는 것이 학칙에 따른 처벌보다 강한 것이며 말로 듣는 꾸중보다는 체벌의 강도가 강한 것이다. 이같이 다양한 규범위반 행위들은 그 규제의 강도에 따라 하나의 연속선상에 놓이게 된다.
욕구조사
1)욕구조사의 개념 욕구조사는 일정한 지역 내에서 생활하는 주민 또는 직장인들의 욕구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하기위한 방법으로서, 특히 사회복지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조사방법으로 특정지역사회 또는 특정 집단의 사회문제를 해소하기위한 서비스의 개발이나 기존 서비스의 보완을 위한 작업에 앞서 대상 집단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기위해 실시하는 조사이다. 따라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서비스 프로그램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할당 기준을 정하고, 또 수행중인 사업의 평가에 필요한 보조 자료를 얻기 위해, 또 지역 내에 기관들 간의 상호의존 및 협동상황을 파악하기위하여 실행되며, 욕구조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욕구를 해결하기위한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욕구조사의 필요성 욕구조사가 필요한 이유는 우선,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것이며, 또 사회복지조직체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과 동시에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을 지역주민의 욕구변화에 탄력성있게 변화하기위한 것이며,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타 기관들과의 협동사항을 파악하는데 그리고 지역주민 스스로 중요한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조직체들이 사회로부터 그 존속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본적인 요인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3)욕구조사에 포함되어야할 내용과 종류 포함되어야할 내용으로는 인구통계학적이며 사회경제적인자료로서 기초자료가 있고, 또 욕구파악을 위해서 현재의 삶의 상태를 파악하기위한 자료와 기존의 프로그램의 개선방안이나 신규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자료가, 또 사회자원을 활용하기위한 자료로서 의사소통망에 관한 정보나 지역사회자원에 관한정보와 정치적자원에 관한 정보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욕구조사의 종류로는 클라이언트 중심의 욕구조사방법과 서비스중심의 욕구조사방법 그리고 지역사회중심의 욕구조사방법이 있다. 4)욕구조사의 자료수집방법 욕구조사를 위한 자료수집방법으로는 직접관찰법과 사례조사 그리고 간접증거자료조사가 있는데, 직접관찰법에는 지역사회 공청회/공개토론회, 일반집단 서베이, 표적집단 서베이, 델파이기법, 심층면접법, 관찰법, 직접 경험법을 통한 조사방법이 있고, 사례조사에는 주요 정보제공자조사, 프로그램운영자조사, 서비스통계이용방법이 있으며, 간접증거자료조사방법에는 사회지표 분석방법과 행정자료조사 분석을 통한 욕구조사 수집방법 등이 있다.
수요예측의 유형
(1)정성적 기법 정성적 혹은 질적기법이란 개인의 주관이나 판단 또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에 입각하여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으로서, 주로 과거의 자료가 충분치 않은 경우나 신뢰할 수 없는 경우에 특히 유의하다. 이 유형에 속하는 대표적인 기법으로는 델파이법, 시장조사법, 패널동의법, 역사적 유추법 등이 있다. 주로 중․장기예측에 많이 쓰인다. (2)시계열분석기법 시계열 분석기법이란 과거의 역사적 수요에 입각하여 미래의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시계열이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어떤 현상을 일정한 시간간격으로 관찰할 때 얻어지는 일련의 관측치를 말한다. 예를 들면, 일별,주별 혹은 월별 매출자료가 시계열이다. 일반적으로 시계열은 추세, 계절적 요소 및 순환요인과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다. 시계열분석기법에서는 이와 같은 과거의 수요패턴이 미래에도 계속될 거라는 가정하에 과거의 수요패텬을 분석하여 미래에 투영함으로써 미래수요를 예측한다.
수요예측의 정의
예측(forecasting)이란 과거의 자료를 사용하여 미래에 발생할 결과를 예측하는 과정이다. 수요예측은 기업의 각종 계획 수립 및 통제 의사결정에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생산기능은 기업내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을 책임지고 있으므로 각종 생산의사결정은 수요예측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과거의 역사적, 객관자료에 통계적 또는 경영 과학 기법을 사용하여 얻게 된다. 그러나 아무리 과학적으로 계산된 예측치라도 주관적경험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즉 관리자는 자기 제품이나 서비스의 미래수요를 추정하기 위하여 예측이나 추측을 위한 기법을 결합하여 사용한다. 이와 같이 예측은 기술(art)이면서도 과학(science)의 지원을 받을 때 더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집단의 정의
인간은 생애의 대부분을 다양한 집단 속에서 보내게 된다. 태어난 직후부터 가족, 학급, 동아리, 회사의 부서, 군대의 분대 등 우리가 접하는 집단은 다양하다. 집단은 서로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의 집합으로서 개인들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간의 관계가 구조화되고 유형화되어 있는 조직된 체계이다. 집단의 구성요소 내지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정한 구성원을 가진다. 둘째, 집단성원들의 집단에 대한 소속감과 성원들간의 정서적 결속이 존재한다. 셋째, 집단 전체의 공통된 목적이 존재한다. 집단성원들은 특수한 목적을 공유하며 집합적 성공을 위하여 서로의 임무수행에 의존한다. 이러한 공유된 목적은 보통 개인 혼자서는 달성할 수 없는 것이다. 넷째, 집단성원들간에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이 존재한다. 이를 위하여 성원들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한다. 다섯째, 집단성원들의 역할과 활동을 규제하는 집단규범이 존재하며, 모든 성원들은 집단규범의 제약을 받는다. 집단규범은 성원들간의 상호작용을 규제하고 성원들의 행동을 조정하며 이들에게 임무를 분배한다. 여섯째, 집단에 속한 개인은 집단성원으로서의 자신에 대한 개념을 발달시키며, 이러한 개념은 때로 자신의 정체감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곱째, 집단성원들은 집단내에서 각자 특정한 지위를 가지며 이에 상응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처럼 집단은 둘 이상의 구성원을 갖고 성원들의 집단에 대한 소속감과 공통목적을 가지며 성원간에 상호의존과 정서적 결속이 존재하고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며 성원들의 역할을 규제하는 규범을 갖는 인간들의 잡합체이다. 집단의 구성원들은 행위를 규제하는 규범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며 이것에 기반하여 형성된 역할관계로 맺어져 있다. 집단에서는 성원간에 대면적 상호작용이 가능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모든 성원간에 상호작용이 가능하지 않을 정도의 규모를 가진 집단은 집단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집단규모를 기준으로 할 때 대체로 2인 이상에서부터 20인 정도의 성원을 가진 집단을 말하지만 그 상한선을 명확히 규정하기는 어렵고 그 이상의 규모라고 할지라도 성원들 상호간에 직접적으로 상호작용 할 수 있으면 소집단으로 볼 수 있다. Cambell은 집안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운명의 공동성, 집단성원간의 유사성과 근접성을 지적하였으며, Merton은 집단의 구성요소로서 유형화된 상호작용과 성원들의 집단에의 소속감, 그리고 집단정체감을 들었다.
정성적 접근방법
관광수요예측에 도입되는 정성적 접근방법(qualitative approach)에는 역사적 예측방법(historical analysis), 전문가패녈(panel consensus), 델파이방법(Delphi technique)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성적 예측방법은 관광수요를 결정짓는 여러 요인이 불안전하거나 시계열이 존재하지 않거나 신뢰성이 낮을 때, 필요한 정보가 부족할 때 예측자의 주관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의 가상상태를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교적 간편하고 용이한 반면, 예측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편견이 개입하여 미래의 상황설정이 객관성을 잃는 경우가 있다. 1) 역사적 예측방법 관광수요예측에 있어서 역사적 예측방법은 과거와 비슷한 사례나 상황을 참고하여 미래에 대한 판단을 도출하는 방법이다. 활용 가능한 자료의 부족이나 자국의 경우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관광상황이 발생했을 때 타국의 과거사례나 경험에서 판단의 기준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전문가패널 전문가패널(panel of experts)은 분임토의 형식이거나 위원회토의방법을 의미한다. 관광자원개발분야의 다양성, 관광수요의 탄력성과 관광수요 결정요인의 다인자성 등을 고려하면 관광수요에 있어서 전문가패널과 활용은 역사적 예측방법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전문가패널의 유용성은 관광계획이 종합학문적 접근방법을 요구하면서 각 분야의 계획전문가로 구성된 관광계획집단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층 더 유용성을 높게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신속한 결정과 상호의견교환을 통한 편견을 배제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영향력 있는 회의주도자 수명에 의해서 회의결과와 결정이 좌우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의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청된다. 3) 델파이방법 미래예측에 있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추출하여 이것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결론에 도달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델파이방법은 설정한 문제나 주제에 대해서 전문가집단의 연속적인 응답을 통한 의견일치를 예측이나 진단으로 활용하는 조사방법이다. 1960년대 RAND연구팀에 의해 창안된 이 방법은 장기미래예측에 활용되는 가장 최근의 방법들 중 하나로서 질적 모형(qualitative model)으로 평가되며, 관심영역에 대한 연속적인 질문지(a series of questionaires)를 전문가들로 하여금 응답케 함으로써 전문가들의 의견일치를 도달시키게 하는 방법으로 이해된다.
심사평가
심사평가의 개념 및 필요성 심사평가란 정부 추진업무의 상황, 집행상황, 집행성과를 기본적으로 점검·분석·평가하고 관계기관간의 의견을 조정하여 그 결과를 업무추진과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정부의 계획이나 사업의 시행결과를 평가해서 문제점을 해소하고 그 결과를 차기계획의 수립과 수행에 반영하는 연속된 과정이다. 심사평가 제도의 필요성은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 정부의 기능과 예산의 팽창, 그리고 자원의 부족 등에 있다. 심사평가 제도의 목적은 정부시책 및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 예산 등 자원의 효율적 이용, 정부시책 및 사업추진결과에 대한 책임성 확보 등에 있다. 심사평가의 종류 및 절차 심사평가의 종류에는 정기성 여부에 따라 정기심사평가와 수시심사평가가 있다. 정기심사평가는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는 사업 중에 국무총리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이고, 수시심사평가는 중앙부처의 업무 중에 국무총리가 국정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이다. 또 목적에 따라 집행관리와 성과분석이 있다. 집행관리는 다시 점검과 집행 중 평가로 나눌 수 있는데, 점검은 사업이나 시책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관리·통제할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서 주기적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계획대로 추진하는지의 여부를 검사하는 것이다. 집행 중 평가는 사업이나 시책에 대한 집행 실적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으로서 사업진행과정의 정확성과 순응성을 지키기 위해서 검사하는 것이다. 성과분석은 완료된 시책이나 사업의 시행 후 양적 결과인 산출, 산출 후의 변화인 효과,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타난 결과인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는 것으로서 경제적인 부분인 능률성과 목표달성 부분인 효과성을 같이 평가한다. 이런 성과분석은 영향을 중심으로 해야하는데, 장기적이고 질적인 방법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파악의 어려움이 있다.
델파이기법의 의의
델파이 기법은 직관적 방법중의 하나로서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여러명의 전문가들에게 의견의 통제된 피드백(feedback)을 이용한 일련의 집중적인 설문서를 통해 전문가집단의 가장 신뢰성있는 의견 합의점을 얻어내는 절차라고 말할 수 있다. 델파이기법은 반복설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반복설문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여러번의 설문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중의 설문에서는 먼저 설문의 응답내용이 분석 정리되어 설문에 대한 보충자료로 제공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 방법은 여러명의 전문가로 하여금 같은 내용의 설문에 응답하게 함으로써 어느 개인 전문가의 단점을 보충할 수 있고, 또한 개별적인 응답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결론을 얻을 때 범하기 쉬운 단점도 방지할 수 있다. 즉, 위원회에서는 표현력이 있는 어느 개인의 주장이 전체의 의견에 영향을 미쳐서 판단을 흐리게 할 위험이 있고, 위원회에서는 다수 의견에 밀려 정당한 소수 의견이 무시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 1960년대초에 시작된 기술예측에 대한 관심은 델파이에 의해 유용하고 적절하게 발전되었으며 많은 민간기업도 델파이를 활용하게 되었다. 델파이 방법은 미국에서 유럽으로, 다시 일본으로 전파되었으며 일본에서 가장 대규모의 델파이가 실시되었다. 델파이 과정은 정보흐름의 조직화, 참여자의 피드백, 참여자의 익명성 등의 3가지 핵심요소가 있다. 그리고 델파이 방법은 다음과 같은 10단계를 밟는다. ① 주어진 대상주제에 대한 델파이를 담당하고 감시할 집단의 구성 ② 연구에 참여할 1개 이상의 전문분과 선정, 전문분과 위원(Panelist)은 보통 대상 주제에 밝은 전문가이다. ③ 제1회(round) 델파이 설문서 작성 ④ 이 설문서의 내용과 문장 등을 점검 ⑤ 설문서를 전문분과위원에게 전달 ⑥ 제1회 응답결과 분석
델파이 기법의 개념
델파이 기법은 통제된 피드백이 제공되는 수차례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의 합의를 이루는데 유용한 의사결정 수단으로 집단으로 하여금 개별적 차원이 아닌 전체적 차원에서 복잡한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재윤․정미란, 2006). 델파이 기법은 1940년대 미국의 랜드 연구소의 Think Tank에서 철학자 Kaplan과 그의 동료들에 의해 최초로 개발된 기법이며, 1950년대 Helmer, Dalkay, Gordon 등이 국방성의 요청에 따라 미국에 대규모 원자탄 공격이 가해졌을 경우 예상되는 효과를 평가할 목적으로 개발되었다(김병성, 1996; 박도순, 1993). 그 후 1964년 Gorden과 Helmer에 의해 ‘장기 예측에 관한 연구보고서’가 출간되면서 델파이 기법은 전 세계적인 관심을 일으켰다(이종성, 2001). 따라서 델파이 기법은 1960년대 중반부터 산업계의 기술발전을 예측하는데 광범하게 활용되기 시작하였고, 그 후에는 미래예측뿐만 아니라 조직의 목표설정 및 정책수립에 이르기까지 적용영역이 확대되었으며, 정부나 기업, 학술연구 등에서 가장 대표적인 비계획적 예측방법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리콜제도의 의의와 대두배경
리콜제도는 제품이 제조된 후에 불안전한 점(결함)이 발견되면 가능한 한 빨리 위해·위험의 원천(요인)을 제거하거나 시정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위해나 잠재적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는 상품에 대하여 그 제품의 제조(수입), 유통, 판매업자가 자발적 또는 강제적으로 당해 제품의 위해성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결함제품 전체를 대상으로 적절한 시정조치(교환, 수리, 환불)를 취하는 소비자보호제도이다. 또한 리콜제도는 제조자가 자사제품에 대한 안전성 결함사실을 생산과정이나 제품의 최종 출하단계에서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이미 시중에 유통된 제품 가운데서 결함을 발견한 경우, 당해 결함제품 전체에 대한 시정을 위하여 제품의 결함내용을 구매자인 유통, 판매업자 및 소비자에게 매스컴이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리고, 결함제품을 시장이나 소비자로부터 거두어 들여 결함이 없는 제품으로 교환해 주거나 수리, 환불해 줌으로써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대사회가 대량생산, 대량판매, 대량소비의 고도화된 경제구조로 변모함에 따라 상품의 다종, 다양화, 소비자의 정보부족, 고도기술상품의 출현,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신개발 상품과 수입상품 등이 시장에 유입됨에 따라 결함상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위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해의 예방을 위해 제조업자가 결함상품을 자발적으로 시장에서 회수하여 위험을 제거하는 활동이 실시되면서 리콜제도가 소비자의 위해 예방을 위한 제도로 활용되었다.
건강보험의 개념
건강보험(Sickness Insurance)은 구체적으로 질병의 발생을 보험사고에 대해서 보험 가입자들에게 기여금(보험료)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가입자들 중 수요(질병)가 발생한 경우에 의료서비스 이용을 급부로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즉 질병발생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보험가입자 전체에게 분산시킴으로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위험을 분산, 경감시키는 의료비 조달방식으로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국민기본권으로서의 생명과 건강유지를 위한 공적서비스로의 의료보장과 최저생활의 보장기능 및 소득재분배 기능 등의 실현에 그 목적이 있다. 건강보험 제도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단순히 상병을 고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이를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 증진하는 보다 적극적이고도 포괄적인 의미의 건강보험(Health Insurance)과 질병, 부산, 분만 등 의료적 필요에 대한 비용만을 보장하는 의료비보험(Medical Care Cost Insurance)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건강보험이 의료보장을 염두에 두고서 사용되는 용어인 반면, 의료비보험은 보다 현실적인 협의 용어가 된다.
산재재해보상보험제도
1. 산재재해보상보험제도의 의의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에 당해 근로자 또는 그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을 지게 되는데 국가가 이를 대신해서 사업주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징수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필요성 산재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이다. 초기의 산업재해는 건설현장과 위험한 기계 기구를 설치,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하였으나 산업사회의 현대화, 고도화, 정보화 등으로 재해 발생원인도 신종직업병과 과로, 스트레스 등에 기인한 재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나 이미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는 그 피재근로자나 가족을 보호 내지 보상해 주기 위해서는 산재보험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할 것이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 산재보험은 작업관련 재해와 질병의 폭넓은 보상, 상실소득의 보전, 작업장의 산업안전 도모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사회보장 또는 사회복지 제도이다.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첫째, 신속·공정한 재해보상을 실시하는 것이고, 둘째,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의 설치·운영과 재해예방이나 각종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재해를 입은 근로자나 그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데 있다. 셋째, 불의의 재해로 사업주가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는 위험을 분산·경감시켜 안정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피해자지원의 개념과 의의
범죄의 피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것이다. 범죄에대해 금전적으로 보상 및 배상이 이루어질 경우 물질적, 육체적피해는 회복이 될지 모르나 정신적,사회적 피해는 이로 회복하기 힘들다. 하지만 현재 가장 현실적이고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피해회복의 수단이라 할 것이다. 이런 물질적 피해보상은 보상의주체로 가해자, 국가, 보험, 환경범죄의 경우 기업을 들 수 있다. 그 보상대상은 치료비, 노동력 상실에따른 희생비용, 정신치료에 필요한 일실비용과 치료비등 간접적인 손실과 육체적, 금전적손실 등 직접적 피해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해 피해보상의 주체가 능력이 있어 보상 혹은 배상을 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가해자가 보상금을 지불할 금전적 여력이 없다거나, 보험등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는 등 금전적 피해보상이 불가능할 경우 원상복구는 물론이거니와 최소한의 보상도 어렵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피해자지원제도이다. 피해자지원이란 각종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상처를 칭하고 재판과정에의 참석, 경제적 보상 확보 그리고 피해와 관련된 기타 문제를 다루어나가는 일련의 활동을 가리킨다. 기존의 형사정책은 범죄자의 특성, 범죄의 원인과 동기, 범죄자에 대한 처리와 처우 등 범죄자, 즉 가해자에 관한 것이지 피해자에 관한 것은 미흡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범죄피해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피해자에 대한 공·사적인 지원마련이 연구되고 범죄피해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과정을 공식화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효율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는 다음의 활동지침이 지켜져야 한다. ① 정부기관의 참여확대 ② 피해의 발생부터 결과까지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범위 및 유용성 증대 ③ 피해자가 구제과정에 주체로서 등장하고, 피해자의 충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체계적, 통합적 지원제도 수립위해 협력 및 상호연계 ⑤ 피해자 관리의 질 향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