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보건행정 A+ (보건의료체계, 보건의료조직, 보건의료재정)

지역사회 보건행정
(보건의료체계, 보건의료조직, 보건의료재정) 관한 레퍼런스 자료입니다.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랍니다~!

1.보건의료체계
1)보건의료체계란?
2)국가보건의료의 목표
3)보건의료체계의 구성요소
4)국가 보건의료체계의 유형

2.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
1)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 개요
2)우리나라 보건행정체계의 특징과 문제점

3.사회보장제도와 의료보장제도
1)사회보장
2)의료보장제도
3)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

4.보건의료조직
1)공공 보건의료조직
2)민간 보건의료조직
3)국제 보건의료조직

5.보건의료 재정
1)국민의료비
2)지불보상제도
1. 보건의료체계

지역사회 보건행정 A+ (보건의료체계, 보건의료조직, 보건의료재정)
1. 보건의료체계

1)보건의료체계란?
-보건의료체계란 한 국가가 국민의 보건의료요구(건강권)를 충족시키고, 이들의 전반적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한 보건의료와 관련된 제반 법률과 제도를 총칭한 것.
☞즉, 보건의료체계는 그 사회의 국가정책에서 추구하는 근본 철학과 이념이 국민의 보건의료에 대한 형평성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효율성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하게 됨.

2)국가보건의료의 목표
-양질의 총괄적인 의료를 국민에게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나 필요할 때 제공을 해주는 것.
⦁접근용이성(Accessibility): 의료요구자의 이용이 용이하도록 접근방법과 가격이 적절해야 함.
⦁질(Quality):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의료공급자가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지속성(Continuity): 전인간적 봉사를 목표로 봉사의 상호조정을 통해 의료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함.
⦁효율성(Efficiency): 합리적인 재정 지원, 타당한 보상, 능률적 관리 등의 효율성이 보장되어야 함.

3)보건의료체계의 구성요소
-WHO는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구성요소를 다음으로 제시함.
•보건자원의 개발
•자원의 조직적 배치
•보건의료의 전달
•경제적 지원
•경영관리
→이 5대 요소가 국가 보건제도의 하위체계로서 상위구조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국민)을 대상으로 구조와 기능적으로 상호관계를 유지하며 모든 국민의 건강을 향한 재조직을 계속하게 됨.

4)국가 보건의료체계의 유형
(1)기본 시각에 따른 분류
①자율성과 형평성

구분
자율성
형평성
개인적 책임
⦁개인의 성취원리 강조
(사회적 다원주의-약육강식)
⦁개인의 노력과 도덕성 비례
⦁의료도 개인의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체계 유지
⦁동등한 기회(집단주의)
⦁경제적 빈곤과 부도덕성을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음
사회적
관심과 책임
⦁개인성취원리와 부분적인 문제점을 인정
⦁제한된 사회적 관심을 강조
⦁임의적 자선의 형태로 사회적 관심을 표명
⦁의료는 개인의 책임에 맡길 수 없음
⦁자선은 사회적 배려의 비적절한 수단
⦁사회적 기전을 통해 자선은 최소화
자유
⦁최대한의 자유 보장
⦁정부 기능의 최소화(개인의 자율성 보장)
⦁시장 기능에 의한 자연 적응을 강조
⦁자유와 권리의 박탈은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적 빈곤에 의해서도 발생
⦁정부는 국민의 의사를 대변해주는 존재
⦁사회 전체 편익 증가를 위한 정부 개입 선호
평등
⦁법 앞의 평등(협의)
⦁소수의 비공정한 대우에 대해서는 소홀
⦁평등과 자유의 상충됨
⦁양자 중 자유를 선호
⦁성취에 대한 기회균등(광의)
⦁의료는 성취의 전제조건으로 기본관리
⦁평등을 자유의 파급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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