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 간호사의 법적 지위 및 의무

[간호학] 간호사의 법적 지위 및 의무

Ⅰ. 서 론


Ⅱ. 본 론
1. 간호사의 법적 지위
2. 간호사의 법적 의무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간호학] 간호사의 법적 지위 및 의무
Ⅰ. 서론
2014년 9월 2일 오전 7시 우리는 낮번 근무로 밤번 간호사로부터 인계를 받는 시간이 되었는데 김간호사가 출근하지 않고 있다. 김간호사의 휴대폰이 꺼져 있어 연락이 닿지 않아 수간호사는 김간호사의 업무를 다른 간호사들에게 assign하였다. 우리는 오전 10시 “사직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비참해집니다. 간호사의 위치가 이 정도인가 싶고 제 의무가 어디까지인지 혼돈이 옵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수간호사에게 보고를 하였다. 오후 3시에 우리는 수간호사와 함께 하반기 간호인력 요구 산정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였고 거기서 간호사의 법적 지위 및 의무, 인적 자원계획, 인력개발 프로그램, 이직 및 훈육관리, 직무평가, 직무 수행평가에 대해 얘기하기로 하였다. 그 중 우리는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하여 간호사의 법적 지위 및 의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였다.

Ⅱ. 본론
⦁간호사의 법적 지위
1. 법의 의의
1) 법의 개념
- 법은 인간생활을 규율하는 하나의 사회규범으로 강제성을 띤 규범이며 관습·종교·윤리(도덕)와 같은 다른 사회규범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
- 이중 윤리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윤리란 인간으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와 규범으로서 법이 외적 강제를 띠고 인간의 외형적 행위를 규제하는 반면, 윤리는 내적 강제를 띠고 인간의 내면에 관심을 둠
- 그러나 독일 법학자 라드브루흐는 법과 도덕은 분리될 수 없고 구별될 수 있을 뿐이며, 서로 강조점을 달리하여 발달된 것으로 ‘법의 도덕 왕국에로의 귀화’와 ‘도덕의 법 왕국에로의 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였음
- 이 같은 견해를 따르면 어떤 경우는 법적이지만 윤리적인 것과 무관한 경우(교통법규)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윤리적이지만 법적이지 않으며(정신적 간음), 윤리적이면서 동시에 법적일 수 있음(살인)
- 인간 생명과 건강 다루는 간호사의 경우 법적이자 윤리적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음
- 법이란 국가의 법이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는데, 자유주의형 국가에서는 법을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인간이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정의하는 반면, 오늘날 복지형 국가에서 법은 국민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담보하고 이를 촉진 및 증진하는 수단으로 정의
- 법에 대한 지식은 간호사가 전문적 의무를 수행하는데 필요
- 법을 통해 간호업무와 관련된 법적의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대상자의 권리를 옹호하며, 간호사 자신의 법적 책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함


법의 존재형태
- 법의 형식과 종류를 법의 존재형태, 즉 법원이라 함
- 보통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구분하며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에 속함
- 성문법: 입법기관이 제정하는 법으로서 제정법이라고도 함
헌법: 우리나라 조직과 통치에 관한 근본법이자 최고의 법규
법률: 국회가 헌법상 입법절차에 따라 제정한 법률
명령: 국회 이외의 국가 권력에 의해 제정되는 법규정
- 법규명령: 행정부가 소관사무에 관하여 상위법의 위임을 받거나 직권으로 필요한 사항을 제정
- 행정명령: 행정부가 내부의 규율과 지침 등을 정할 목적으로 제정
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법령(조례와 규칙)
조약: 국제법상 국가 간의 문서에 의한 합의, 국내법과 같은 효력
- 의료법은 의료에 관한 시설과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법으로 이는 헌법 제 36조 제 3항의 ‘건강권’보장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헌법의 구체화법이라 할 수 있음
- 법률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헌법 제 40조의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의 입법이 증가
- 행정입법인 대통령령은 총리령·부령보다 상위법으로서 제정 및 개정시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 결재를 거쳐 확정 및 공포되며, 부령은 법제처 심사로 확정됨
- 행정명령은 내부의 규율을 위해 보통 훈령, 고시, 예규의 형식으로 제정되며, 관보에 게재되지 않고 법제처의 사후 심사를 받음
-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이나 불문법의 보충적 기능을 인정하고 있음
- 불문법에는 관습법과 판례법, 조리 등이 있는데 관습법은 일반적 법적 인식으로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관습에 의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판례법은 논리적 합리성을 기준으로 법원에서 형성됨
- 특히 대법원의 판례는 하급심의 선례를 구속하고 판례를 변경할 경우 전원합의체 판결을 하도록 함으로서 실질적으로 중요 법원으로 작용함
- 법은 자연법과 실정법, 국내법과 국제법, 공법과 사법 등으로 분류, 이중 사법은 사인들간의 법률관계 규율하는 반면, 공법은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간 법률관계 규율하는 법
- 공법에는 실체법인 헌법, 행정법,

염영희 외(2013). 간호관리학. 수문사. p600-610, 613-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