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력자의 어음행위 취소 case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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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06.12.26	등록일	200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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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하였다. 乙은 어음이 기망에 의해 발행되어 있음을 알고 있는 丁에게 배서 양도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아래 세 가지 문제와 관련한 주요쟁점인 어음행위독립의 원칙과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적용범위 내용을 중심으로 이론과 학설,

소개글

무능력자의 어음행위 취소 case 문제입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1. 논점의 제기

2. 무능력자(미성년자)의 어음행위의 취소
1) 어음행위의 취소
2) 취소의 상대방
3) 취소의 효과

3 무능력자의 배서와 선의취득
1)문제점
2) 어음의 선의취득

4. 배서의 취소와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1) 문제점
2)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3) 어음행위독립의 원칙과 소지인의 선^악의

5. 설문의 해결

본문내용

무능력자의 어음행위 취소 case 문제
<설문>
갑은 을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을은 이 어음을 A에게, A는 B에게 배서양도 하였다. 을이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B에 대하여 배서를 취소하였다.
(1). A와 B는 을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 이 경우 갑, 을, A, B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논하시오
(2). 이 경우 B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는 경우는 어떠한가?
1. 논점의 제기
1) 설문에서 갑은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써 1차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책임을 지는 자이므로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을은 미성년자로써 미성년자의 어음행위의 취소 및 그 취소의 상대방을 누구로 볼 것이냐에 따라 어음행위의 최소의 효력이 결정될 것이다. A의 경우 어음행위가 취소된 경우 B의 소구권행사에 대하여 상환권을 지는가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에 따라 알아보자.B의 경우 어음행위취소로 어음을 을에게 반환해야 하는지 또한 정당한 소지인으로써 누구에게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B가 정당한 어음소지인인가와 관련하여 어음상 권리를 선의취득하는지 문제된다.
2) B가 을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을 경우 즉 어음소지인이 악의인 경우에도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알아보자.
2. 무능력자(미성년자)의 어음행위의 취소
1) 어음행위의 취소
어음행위도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법률행위의 일반원칙에 따라야한다.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는 법적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무효가 되고 이러한 무능력자의 어음행위라는 사유는 물적항변에 해당하므로, 어음행위자는 자신의 어음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비록 어음소지인이 어음을 선의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어음상의 책임을 면한다. 따라서 설문에서 을이 어음에 대한 배서는 행위무능력자의 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게 원칙이다. 다만 설문에서 미성년자인 을이 어음행위의 직접상대방이 아닌 B에 대하여 취소를 주장하는 것이 유효한 취소로 되는지는 문제가 된다.
2) 취소의 상대방
(1) 문제점
미성년자인 을은 자신의 어음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현재의 어음소지인인 B에 대하여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어음행위를 취소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어음행위의 취소의 상대방을 누구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2) 견해의 대립
가. 제 1설
이 견해는 어음행위의 취소와 추인을 나누어 취소의 경우 민법상의 일반 법률행위와 마찬가지로 무능력자의 직접 상대방에 대하여만 취소의 의사표시가 가능하고 추인의 경우에는 직접 상대방뿐만 아니라 현재의 어음소지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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