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실시방안(정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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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제 실시방안(정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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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 5일 근무제 노의의 시작

2. 주 5일 근무제 도입의 배경

3. 주 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주요 쟁점사항

4. 주 5일 근무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

5. 결 론

※참고 : (표) 주 5일 근무제·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각 계의 입장

본문내용

주5일 근무제 실시방안(정책결정)
1. 주 5일 근무제의 논의의 시작
-97년 대선 주자들이 내놓은 `근로제도개선`관련 공약이 논의의 시작임.
-노사정위원회가 협의를 계속하여 2000년 10월 포괄적 합의에 일단 도달.
-국내 경제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실시 시기에 대해서는 결정을 보류
-2001년 7월 대통령이 주 5일 근무제의 필요성을 개진한 이래 논의가 한층 가열.
◎주 5일 근무·근로시간 단축논의의 배경
2. 주 5일 근무제 도입의 목적
·소비진작 : 주말에 이틀간의 연휴로 인해 여가시장이 확대 되고 소비를 증가 시킴.
·고용창출 :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1주일 노동시간은 40시간으로 단축되며 그에 따른 인력 충원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신규고용이 창출됨.
·기업의 생산성 제고 :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 유인을 강화하기 때문에 기업은 새 로운 생산방법을 도입하거나 조직의 변화, 효율적인 노동관행, 추가적인 자본투자 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향상됨.
·삶의 질 향상 : 주 5일 근무는 근로자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가족과 즐기는 시간, 레저활동, 사회적 참여, 교육 기회의 증가를 가져와 전체적인 삶의 질이 향상 됨.
※국내 실시 목적※(한국노총 측 설명)
1.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수호와 장시간 근로로부터 오는 산업재해와 직업병을 예방.
2. 노동력 수급구조와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고용불안정과 고용감소 저지.
3. 국민소득 향상과 경제적 발전에 따른 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과 누화적 생활을 확보함.
4. 최근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과 함께 나타나는 기술혁신과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대비하기 위함.
3. 주 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주요 쟁점사항
<쟁점 1. 법정근로시간단축>
경영계에서는 주 5일 근무제를 동의하지만 현행 휴일 휴가제도 축소를 요구하고 있고 노동계에서는 현행제도를 유지하면서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노동계가 조금 양보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표1>주 5일 근무제 도입시 각국 별 휴가일수 비교
주 5일 근무제가 노동계의 입장만 받아들이게 된다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쉬는 나라가 된다. 근무 일수가 줄어들고 동시에 근로시간마저 단축된다면 기업이 않아야 하는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현행 휴일 휴가제도의 조정은 불가피 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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