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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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아동복지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비밀누설의 금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정보등의 제공 제38조(비밀누설의 금지) 아동복지사업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포함하여 아동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7.13> (이상생략) 5. 제3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21조(급여의 신청) 제1항 제5조에 규정된 수급권자와 그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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