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추천 레포트

• 법학-소유권 정리(의의,성질,부동산,취득,공동소유,명의신탁)
• 법학-소유권 정리(의의,성질,부동산,취득,공동소유,명의신탁) 1 총설 Ⅰ소유권의 의의 1. 민법 제 211조 민법 제 211조는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 23조를 구체화하여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 -소유권은 물건을 사용·수익(물건의 사용가치를 파악하는 것)·처분(물건의 교환가치 를 파악하는 것)할 수 있는 권리 2.소유권의 기능 개인이 각자의 인생관과 능력에 따라 자기 인격을 자유롭게 전개하기 위한 물질적 기초로 사적자치의 불가결한 전제가 된다. Ⅱ소유권의 제한 및 그
• 진정명의 회부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 소유권의 등기가 갑으로부터 을로, 을로부터 병으로 순차 이전되고 있지만 실은 갑으로부터 을앞으로의 소유권이전의 등기원인이 무효이고 따라서 을로부터 병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인 경우에 갑이 그 소유권등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을과 병명의의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취지에 합당한 등기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_ 그러나 갑으로부터 을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매매로서 무효인 경우에 을이 선의의 제3자인 병을 위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때에는 을명의의 등기를 말소하려고 해도 병의 승낙을 얻지 못하는 한 말소등기를 할 수 없고
• 법대로-부동산명의등기법률시행규칙
• 법대로-부동산명의등기법률시행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징금의 물납】①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물납신청서에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결정한 때에는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물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매각의뢰】①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
• 명의신탁
• 명의신탁 판례는 부동산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당사자의 신탁에 관한 채권계약에 의하여 신탁자가 실질적으로는 그의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실체적인 거래관계 없는 수탁자에게 매매 등의 형식으로 이전하여 두는 것을 일컫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부동산의 명의신탁은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고, 대외적 관계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부동산의 명의 수탁자는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완전한 소유자이므로 당해 부동산의 `처분권`이 있다는 것이다.
•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부동산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시행이전에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부동산실명법 제 11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명등기 등을 하여야 하였으며 그 유예기간은 1995년 6월 30일까지였고 다만 그 이전에 소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실명법 제 6조 1항 본문이 과징금을 부과받은 명의 신탁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기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의 경우와 같은 경우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