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 보호법에 대하여...

모성 보호법에 대하여... 자료입니다.

1.우리나라 모성보호제도의 현황
1) 현행법상의 모성보호 규정과 적용 대상
2) 현행법 준수 실태

2. 개선방향
1) 여성건강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
2) 관련 법의 개정과 국가 정책의 마련
3) 보건의료 정보와 서비스에의 접근성 강화

모성 보호법에 대하여...
모성 보호법에 대하여...
아기가 태어나면 누구나 축하를 해준다. 축복받은 사랑의 결실로 태어나는 아기에게 경제형편을 생각해서 존재를 잠정중단하라거나 수유와 배설을 자제하라고 말한다면 그는 정신이상자일 것이다. 아기를 보호하고 잘 양육하는 것은 모친의 의무만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책임이기도 하다. 다음 세대를 잘 기르는 데 국가의 미래와 번영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선진복지국가일수록 여성근로자의 임신과 출산 관련 복지혜택이 많은 건 한국사회의 그릇된 통념인 '애 낳는 여자들의 혜택'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근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이다.
육아휴직제 도입과 출산휴가 90일제를 골자로 하는 모성보호관련법 개정안이 건국 이후 최초로 국회에 제출된 이래 온나라가 끓고 있다.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이 작업은 '여성노동력 향상'이라는 여성계 주장과 '기업부담 증가로 여성고용 감소를 부를 것'이라는 재계 주장이 맞서 거센 찬반논란이 계속돼왔다.
문제는 이 개정안에 따라다니는 '양다리해법' '눈치작전' '표리부동' 등의 불길한 말들이다. 정부 여당은 애초에 여성계와 재계의 표를 의식해 통과는 시키되 실시는 2년 후로 한다는 편법을 썼다. 그러다 비난여론이 빗발치자 다시 올 하반기 실시로 긴급 선회했다. 그러나 법안에 포함시킨 육아휴직제 도입시 추산비용자료에는 육아휴직기간 10.5개월, 소요경비 연간 912억～2500억원대로 부풀려져 있다. 일부 여성단체가 주장하는 육아휴직희망기간 평균 3개월, 소요비용 연 632억원과 엄청난 편차를 보인다. 모성보호법안을 통과시키자는 것인지 막자는 것인지조차 애매할 지경이다.
국제아동보호단체 '어린이구하기'가 발표한 '모성지수'에서 한국어머니의 지위는 세계 22위로 쿠바(11위) 칠레(17위) 체코(20)보다도 낮았다고 한다. 경제선진국을 자처하는 한국의 모성보호 수준을 말해주는 창피한 순위가 아닐 수 없다.
1.우리나라 모성보호제도의 현황
모성보호법안의 핵심은 태아 검진휴가. 유산․사산휴가제 도입과 출산휴가 확대 등 산모의 건강을 위한 것과 육아휴직 급여제등 육아 지원책에 있다.
1) 현행법상의 모성보호 규정과 적용 대상
여성노동자의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생리‧임신‧출산‧수유 기능의 보호를 위한 근로여건‧환경의 제공과 모성보호로 인한 불이익한 조치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생식기능 및 모자의 건강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 환경으로부터 보호받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을 통해 여성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1-1. 생리.임신.출산.수유기능 보호
① 유급생리휴가(근로기준법 제71조) : 여성노동자에게 월1일의 유급휴가
② 산후 30일 이상을 포함한 산전후휴가 60일(근로기준법 72조 1항)
③ 임신중 경이한 근로로의 전환 및 시간외근로 금지(근로기준법 72조 2항),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금지(근로기준법 50조)
④ 산전후휴가기간 및 그후 30일간의 절대해고 금지(근로기준법 30조)
⑤ 유급수유시간(근로기준법 73조) : 1년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노동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
⑥ 유급 유산.조산.사산휴가 (행정해석) : 임신 4개월(28일)부터 임신7개월(196일)까지의 유산,조산의 경우 30일의 유급휴가, 8개월이상 조산,사산은정상적인 만기출산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60일의 유급휴가 부여, 4개월미만의 유산이라도 의사의 소견서 등 증빙서류 제출시 임신4개월이상의 경우에 준해 취급.(근기 01254-6425, '91.5.7)
⑦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성차별 행위 금지(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여성발전기본법, 남녀차별금지법) : 성, 혼인, 가족상의 지위, 임신 등의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모집, 채용, 임금, 교육, 배치, 승진, 정년, 퇴직, 해고에서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성차별 행위이며, 모성보호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
⑧ 모성보호비용에 대한 사회부담(여성발전기본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취업여성의 임신, 출산, 수유와 관련한 모성보호비용에 대하여 사회보험 및 재정 등을 통한 사회적 부담을 높여나가도록 해야 한다.
1차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94년-97년)과 2차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 (1998-2002년)에서는 유급유산휴가제, 임산부의 유급정기검진휴가, 산전후휴가 12주 연장 등의 모성보호 확대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법제화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모성보호비용의 사회적 분담'을 채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행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1-2. 현행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임.산부에 대한 취업제한을 별도로 규 정하지 않고 있다.
현행 산안법에는 벤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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