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의 수준과 현실) 아동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및 출산, 양육을 위한 휴가수준과 남성의 부모역할 지원, 일가족 양립의 조건으로서 노동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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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5.06.02	등록일	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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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론] 가족정책의 주요 지향인 탈가족화의 개념과 정책의 예, 탈가족화의 구체적인 기능에 대해 논하고 탈가족화를 위한 한국의 제도적 변화방향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양육을 위해 유급노동시간을 직접 가족 내로 분배하는 정책으로 탈가족화제도 중에서도 가장 핵심정책이라 할 수 있다. 휴가정책에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부성휴가, 아버지 할당제(daddy quota)등이 포함되며, 각각의 종류별로 개별 정책적 목
[가족복지론] 가족정책의 주요 지향인 탈가족화의 개념과 정책의 예, 탈가족화의 구체적인 기능에 대해 논하고 탈가족화를 위한 한국의 제도적 변화방향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시오.
탈가족화 정책의 예 3) 탈가족화의 기능 2. 탈가족화를 위한 한국의 제도적 변화 방향과 나의 견해 1) 휴가 정책 2) 보육 정책 3) 노동시간 정책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육아휴직제도에 대하여 조사_육아휴직제도
양육하기 위해 하는 휴직이라는 것과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에는 차이가 없다. 육아휴직제(parental leave)는 남녀근로자가 계속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출산휴가 직후 일정 기간 자녀의 양육을 위해 직무에 종사

소개글

가족정책의 수준과 현실) 아동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및 출산, 양육을 위한 휴가수준과 남성의 부모역할 지원, 일가족 양립의 조건으로서 노동시간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가족정책의 수준과 현실) 아동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및 출산, 양육을 위한 휴가수준과 남성의 부모역할 지원, 일가족 양립의 조건으로서 노동시간
* 가족정책의 수준과 현실

가족정책이 담보하고 있는 역할을 중심으로 볼 때 가족정책은 아동의 시민으로서의 질적 성장을 담보하기 위한 보육정책,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연계된 여성고용정책, 임신, 출산 시기 부모로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휴가정책, 시민의 기본적 삶의 질과 연계된 노동시간 정책 등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으며 여러 범주의 정책들과 중첩되어 있다(Gauer, 1996).
이 자료에서는 보육, 모성, 부성 및 부모휴가, 노동시간 등의 현실을 통하여 각 국
가별 가족정책의 수준과 현실을 간략히 짚어보도록 하겠다. 자료는 OECD, EU, ILO등에서 나온 통계 및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우리나라 출산휴가, 급여 등에 대한 추가자료는 경제활동인구조(2006)나 고용보험통계연보(2006)를 활용하였다.

1)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

아동(보육)에 대한 국가지원의 포괄성과 보장수준은 돌봄의 사회화에 대한
국가의 책임분담정도를 보여준다(홍승아 외, 2008 : 42). 이미 유럽의 많은 국가들
은 20세기 초반부터 16세 또는 18세에서 20세 미만의 아동을 키우는 가족의 경
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보편적 아동수당이나 가족수당을 지급해오고 있다. 아동(가족)수당은 아동을 사회적 자원, 즉 다음 세대 노동력으로 간주하고 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생활보장 차원에서 제공되어왔다(Bradshaw
and Finch, 2002).
1980년대 경제위기 이후 아동수당의 실질 급여액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으나 아직도 많은 국가가 가족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유지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소득수준에 관계없는 보편주의적 지급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소득조사를 통해 일정 수준 이하의 가족에게만 지급되는 사회부조적 유형(예: 스페인, 일본, 영국, 미국 등), 고용과 연계되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지급되는 고용연계형 방식이 있다(예: 이탈리아, 포르투갈).
실제 스웨덴, 네덜란드, 핀란드, 덴마크, 프랑스 등에서 아동수당은 저소득층 가구가 빈곤에 대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편이 되고 있다(Hillamo, 2004).
다음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담보할 뿐만 아니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를 기본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 요소로서 0-2세 보육서비스는 국가별
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참고문헌

- 김인숙(2007). 가족정책의 개념과 범주. 가족복지의 정책과 실천, 공동체

- 송다영(2008). 일과 가족양립을 위한 가족지원서비스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 원석조(2006).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 이동원 외(2001). 변화하는 사회, 다양한 가족. 양서원

- 이재경(2004). 가족은 위기인가. 한국여성학

- 김수정(2004). 복지국가 가족지원정책의 젠더적 차원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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