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과 의의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과 그 의의를 체계적으로 쓴 논문입니다.
특히 논문양식과 표기절차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도움이 되실 겁니다^^

Ⅰ. 서론

Ⅱ.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이론적인 틀

① 공기업 민영화 필요성에 대한 배경

② 공기업 민영화의 논리와 쟁점

③ 대한민국 공기업의 현왕

Ⅲ. 공기업 민영화의 실증분석

①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

② 올바른 민영화를 위한 조건과 정책

Ⅳ. 결론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과 의의
전 세계적으로 공기업의 수는 1930년대의 경제공황과 1, 2차 세계대전 후에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국가가 경제위기에 직면하거나 시장실패가 발생 할 경우 공공부분의 비중이 커지고 공기업의 설립이 늘어난다. 서구 선진국들은 경제공황의 극복을 위해 많은 공기업을 설립하고 제 2차 세계대전 후 전쟁으로 파괴된 산업시설 등 사회간접자본을 복구하고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민생활안정을 위해 많은 공기업을 설립하여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등의 영역에 국가의 개입을 확대시켜 왔고 그에 따라 세계대공황과 1, 2 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통제 하에 혼란한 사회를 극복하고 고도의 경제발전을 이루어 국가와 사회의 안정화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사회가 안정됨에 따라 국가의 역할을 축소되고 이와 동시에 시장의 역할, ‘보이지 않는 손’ 의 역할이 커지게 되었다. 즉, 공기업 설립 당시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민간부분과 결합하여 더 이상 공기업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공기업이 출현하고 세계화에 따른 경영패러다임의 변화와 글로벌기업, 초일류기업이 생겨남에 따라 공기업의 비효율성, 비대화와 비능률, 민간부분의 자율성 등의 구조적 병리현상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공기업의 민영화는 사회적, 정책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을 제시하겠다. 또한 대한민국 공기업의 현왕과 현실, 공기업 민영화의 논리와 주된 쟁점에 대해 알아보겠다. 또한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을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경영실적 및 통계를 바탕으로 제시하겠고 올바른 민영화를 위한 조건과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다.
본 서론에 이어 Ⅱ장에서는 공기업 민영화 필요성에 대한 배경, 공기업 민영화의 논리와 쟁점, 대한민국 공기업의 현왕 및 현실에 대해 살펴보겠다. Ⅲ장에서는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과 올바른 민영화를 위한 조건과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다. Ⅳ장에서는 본 논문의 전체적 요약과 함께 결론을 내릴 것이다
다.
Ⅱ.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이론적인 틀
Ⅱ장에서는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이론적인 틀과 당위성을 민영화 필요성에 대한 배경, 공기업 민영화의 논리와 쟁점, 대한민국 공기업의 현왕을 분석, 파악함으로써 알아보겠다.
① 공기업 민영화 필요성에 대한 배경
공기업은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 통제하여 재화와 용역을 생산, 공급하는 특수한 성격의 경영조직체로 정의된다. 이상철(편).『한국 공기업의 이해』(서울: 대영문화사, 2007). pp.23-24
또한 민간기업의 제1목적이자 기업존속 기반이 이윤창출이고 경영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이 시장논리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반해 공기업은 주로 정치논리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공기업은 선진국의 경우 20세기 들면서 초기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불완전성과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국민경제가 처한 특별한 상황에서 국가정책목표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가 경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앞의 책]. pp45-47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의 자본축적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고 민간부문의 경영 능력이 부족했던 경제개발 초기단계에 정부주도형 경제개발전략을 추진하면서 설립되었다. 따라서 사회간접자본, 공공서비스, 기초산업발전을 위한 기초적 재화의 창출과 그것의 발전에 필요한 자본공급을 위한 금융부문 등 산업부문전반에 걸쳐 공기업이 설립되었으며 정부독점에 의한 안정적 재정수입을 위한 공기업과 특별한 경제정책을 위한 공기업 등도 설립되었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전반적 발전과 세계화의 물결에 따라 초국가적인 기업이 생겨나고 개방경제체제로 급속히 이행되는 과정에서 공기업의 폐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민간기업보다 이윤극대화에 대한 동기가 결여되어 있고 관료주의적 경영행태로 인해서 수직적, 경직적인 조직형태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것은 항상 환경변화에 따라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현재의 경영패러다임 내에서 경쟁력이 뒤처지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전기, 수도, 토지 등 공공재 부분에서 공기업 독과점의 폐해가 발생했고 그것은 공공서비

∞ 박동운.『위기의 한국 시장경제가 돌파구다』. 서울: 월간조선사, 2005.
∞ -----.『경제정책의 방향을 돌려라- 노무현 정부의 반 시장적 비판과 대안』.서울: 자유기업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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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철.『한국 공기업의 이해』. 서울: 대영문화사, 2007
∞ 윤성식.『공기업론: 공기업경영과 민영화』. 서울: 박영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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