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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논의
| 자료번호 | p1123378 | ||
|---|---|---|---|
| 수정일 | 2014.11.10 | 등록일 | 2012.07.15 |
| 페이지수 | 22Page | 파일형식 |  한글(hwp) |
| 판매자 | sm******** | 가격 | 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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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배출권거래제도- 탄소포인트 제도,유럽과 미국, 우리나라 사례,유엔기후변화협약,교토의정서 교토메카니즘,산성비프로그램,CCX RGGI
- 온실가스 감축’, ‘탈석유/에너지 자립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녹색성장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과제로 선정하였으며, 2012년 5월 2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 되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
- 탄소배출권에 대한 향후 전망ko
- 및 현황 (1) 우리나라의 입장 (2) 국외 CDM사업 가능분야 6. 탄소배출권에 대한 향후 거래 전망 1) 국내 탄소시장의 개설 및 국제 新시장에의 참여 2) 탄소시장 전망 3) 국제협상 전략 및 단계적 국가 감축목표의 수립 4) 온실가스의 지속적
- 탄소배출권 시장에 대한 세계 각국의 전략과 전망0
- 배출권에 대한 향후 거래 전망 1) 국내 탄소시장의 개설 및 국제 新시장에의 참여 2) 탄소시장 전망 3) 국제협상 전략 및 단계적 국가 감축목표의 수립 4) 온실가스의 지속적 감축을 위한 에너지 수요․공급 측면의 절감노력 확대 5) 기
소개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논의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2.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1) 기후변화 협약과 주요 흐름
2) 교토 매커니즘
3. 한국 시장의 현황
1) 정부의 추진계획
2) 정부의 도입의도
3) 산업계의 입장
4. 온실가스 관리를 위한 실행안
1) 기업의 책임을 강화
2) 인센티브 제도의 강화
3) 삼림 흡수원 배출권의 인정
5. 방법에 대한 이론적 분석
2.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1) 기후변화 협약과 주요 흐름
2) 교토 매커니즘
3. 한국 시장의 현황
1) 정부의 추진계획
2) 정부의 도입의도
3) 산업계의 입장
4. 온실가스 관리를 위한 실행안
1) 기업의 책임을 강화
2) 인센티브 제도의 강화
3) 삼림 흡수원 배출권의 인정
5. 방법에 대한 이론적 분석
본문내용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논의
1. 서론
1990년 일본교토에서 개최된 지구온난화 방지회의에 참석한 160개 국가는 이산화탄소(CO2)를 비롯한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감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때 채택된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2008~2012년의 5년간은 대부분의 선진국이 1990년 수준의 5.2%를 감축할 것을 요구하였고, 특히 EU국가들은 8%, 미국은 7%, 일본은 6% 감축에 동의하였으며 몇몇 국가들은 당분간 동결하는 것으로 하였다. 한편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기술적, 경제적 제약을 감안하여 감축을 강제하지 않기로 하였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아직은 이행 의무가 없다. 그러나 UN에 자체적인 배출 감량 계획안을 제출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온실가스 또는 기타 대기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방법 중에는 전통적인 규제방식이 아닌 경제적 정책수단으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그 하나는 환경세 등의 조세나 부과금을 징수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배출권 거래제도이다.
최근에 환경정책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경제적 정책 수단이 배출권거래제도인데 그 이유는 이론적으로도 효과적이고 미국, 유럽 등 여러 나라에서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는 증거가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시 2015년까지 제도정착을 목표로 올해 3월부터 온실가스 거래시장을 시범운영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이 제도의 개요를 살피고 한국 정부 및 산업계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앞으로의 논의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1) 기후변화 협약과 주요 흐름
오염물질의 규제를 위한 수단으로 배출권거래제가 Dales(1968)와 Montgomery(1972)에 의해 처음 제안된 지 삼십 여년이 지났다. 배출권거래제는 환경기준이나 행정명령과 같은 직접규제 방식에 의존하지 않고, 시장 유인 제도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을 규제한다는 측면에서 당시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기후변화협약(1992)의 정식명칭은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이고 리우환경협약이라고도 한다. 1987년 제네바에서 열린 제1차 세계기상회의에서 정부 간 기후변화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을 결성했다. 1988년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주요 국가의 대표들이 모여 지구온난화에 대한 국제협약 체결을 공식으로 제의했다. 이후 1990년 제네바에서 열린 제2차 세계기후회의에서 기본적인 협약을 체결하고, 1992년 6월 정식으로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했다.
1. 서론
1990년 일본교토에서 개최된 지구온난화 방지회의에 참석한 160개 국가는 이산화탄소(CO2)를 비롯한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감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때 채택된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2008~2012년의 5년간은 대부분의 선진국이 1990년 수준의 5.2%를 감축할 것을 요구하였고, 특히 EU국가들은 8%, 미국은 7%, 일본은 6% 감축에 동의하였으며 몇몇 국가들은 당분간 동결하는 것으로 하였다. 한편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기술적, 경제적 제약을 감안하여 감축을 강제하지 않기로 하였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아직은 이행 의무가 없다. 그러나 UN에 자체적인 배출 감량 계획안을 제출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온실가스 또는 기타 대기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방법 중에는 전통적인 규제방식이 아닌 경제적 정책수단으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그 하나는 환경세 등의 조세나 부과금을 징수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배출권 거래제도이다.
최근에 환경정책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경제적 정책 수단이 배출권거래제도인데 그 이유는 이론적으로도 효과적이고 미국, 유럽 등 여러 나라에서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는 증거가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시 2015년까지 제도정착을 목표로 올해 3월부터 온실가스 거래시장을 시범운영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이 제도의 개요를 살피고 한국 정부 및 산업계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앞으로의 논의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1) 기후변화 협약과 주요 흐름
오염물질의 규제를 위한 수단으로 배출권거래제가 Dales(1968)와 Montgomery(1972)에 의해 처음 제안된 지 삼십 여년이 지났다. 배출권거래제는 환경기준이나 행정명령과 같은 직접규제 방식에 의존하지 않고, 시장 유인 제도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을 규제한다는 측면에서 당시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기후변화협약(1992)의 정식명칭은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이고 리우환경협약이라고도 한다. 1987년 제네바에서 열린 제1차 세계기상회의에서 정부 간 기후변화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을 결성했다. 1988년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주요 국가의 대표들이 모여 지구온난화에 대한 국제협약 체결을 공식으로 제의했다. 이후 1990년 제네바에서 열린 제2차 세계기후회의에서 기본적인 협약을 체결하고, 1992년 6월 정식으로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했다.
참고문헌
효율적 배출권 거래시장의 형성 방안 연구, 2004,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협약과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2010, 성균관대학교 경제연구소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요 및 주요 쟁점 검토, 2011,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에 관한 별률 제정안」에 대한 산업계 의견, 2011
배출권거래제도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2009,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기후변화협약, 한국기업에 위기인가 기회인가, 2009, 삼성경제연구소 강희찬
12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별 배출허용량 설정(안), 2011, 지식경제부
기후변화협약과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2010, 성균관대학교 경제연구소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요 및 주요 쟁점 검토, 2011,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에 관한 별률 제정안」에 대한 산업계 의견, 2011
배출권거래제도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2009,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기후변화협약, 한국기업에 위기인가 기회인가, 2009, 삼성경제연구소 강희찬
12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별 배출허용량 설정(안), 2011, 지식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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