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성폭력 사례를 통해 알아 본 성폭력 문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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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우리나라 성폭력 사례 및 성폭력 추방운동

Ⅲ. 외국의 성폭력 정책사례

Ⅳ. 성폭력 상담사례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국내외 성폭력 사례를 통해 알아 본 성폭력 문제 연구
Ⅰ. 서론

성폭력에 대한 문제는 성폭력이 일반화된, 우리 주변의 것이라는 것이다. 약한 자에 대한 강한 자의 폭력을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이 사회에서 폭력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계속되어왔다. 특히, 현대로 들어서 제도적 신분제가 사라지면서 약자의 투쟁은 합법적인 방법으로까지 확장되었고 그로인해 폭력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도 가장 늦게 그 심각성이 알려지고 해결방법에 대한 모색이나 의식전환도 가장 더디게 진행된 것이 바로 성폭력에 대한 문제이다.
성폭력은 강한 남성이 약한 여성에게 가장 개인적이고 존중되어야 할 성을 통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성폭력은 다양한 형태로 행해지고 그 피해자가 겪는 고통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ㆍ문화적인 모든 부분에서 다양하고 심각하게 나타난다. 성폭력의 원인은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와 왜곡된 성문화 그리고 성교육의 부재 등이며, 그로 인해 과거 남성우위의 사회에서 성폭력을 당한 여성은 피해자로서 제대로 인식되지 못한다. 과거 성폭력의 피해자인 여성들은 불결하고 퇴락한, 스스로 성폭력을 당할 상황을 자처한 불량스런 존재로 낙인 되고 제대로 보호받지도 못했다. 그래서 성폭력을 당한 여성은 피해자이면서도 스스로 피해자로 말할 수 없고 그저 속으로 감내해야 하는 것이었다.
사회는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침묵으로 가르쳤다. 남성위주의 사회가 자신들의 잘못이 두각 되는 것을 원할 리가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는 여성의 권리 신장과 아울러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역시 크게 확대되고 성숙되어 더 이상 성폭력을 묵과해서는 안 될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성폭력에 대한 각종 사회적방안과 정책적 방법이 제시되고 활성화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성폭력은 많은 형태로 자행되어 지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성폭력의 피해자는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성폭력 사례 및 성폭력 추방운동과 외국의 성폭력 정책사례를 살벼본 후 성폭력 상담을 통한 사례를 분석하여 성폭력 대책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Ⅱ. 우리나라 성폭력 사례 및 성폭력 추방운동

1. 변월수 사건과 정당방위 논쟁

변월수 사건은 1988년 9월 10일 한밤 중 귀가길에 변월수라는 평범한 주부가 달려드는 강간범의 혀를 잘라 자신을 방어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성폭력의 위기에 처한 여성이 취할 수 있는‘정당’한 자기방어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을 일으켰다. 변월수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 남성의 혀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되었고‘과잉방어’로 징역 1년이 구형되었다. 여성운동단체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정당방위로서 인정될 수 없는 지나친 행위’했다며 변월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비록 여성운동단체의 투쟁으로 무죄판결을 받아내긴 했지만 이 사건은 성폭력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나타나는 성 차별성을 여실히 드러내었다. 성폭력 가해자 측의 변호사가 변월수가 사건 당일 그 날 먹은 술의 양, 동서와의 불화 등을 계속 거론하면서 그를 부도덕한 여자로 몰아세웠다. 폭행당할 때 가해자의 손이 음부에 들어온 것과 무릎으로 옆구리를 구타당한 것 등 행위의 순서가 왜 진술 때마다 바뀌느냐고 검사가 호통을 치는 등 ‘피해자가 죄인으로 취급되는’성폭력 사건의 재판과정의 전형적 모습을 보여주었다(재판참관기, ≪베틀≫ 34: 6-7). 재판과정에서 가해자 측 변호사와 검사로부터 온갖 수모를 겪어야 했던 성폭력 피해자 변월수는 재판장께 드리는 글에서 ‘차라리 제가 그날밤에 그 놈들에게 당하고 죽었더라면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진 않았을 텐데…’라며 괴로워하였다(재판장께 드리는 글, ≪베틀≫ 34: 7). 최후 진술에서 변월수는 다음과 같이 항변하였다.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도 우리 동네에서 강간 사건이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보호받을 정조는 무엇이고 보호받지 못할 정조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이 법정에서 최고의 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베틀≫ 35: 4)
이 사건은 1심 판결에서 여성에 대한 사법부의 편견과 여성의 인권보다 남성의 혀를 더 중시하는 사법부의 태도를 여실히 드러냈다. 2심 판결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아냄으로써 재판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피해 여성의 음주 상태, 식당경영 사실, 밤늦은 시간에 혼자 다닌 점 등이 성폭력을 합리화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였다. 이 사건은 여성의 자위권을 법적으로 인정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변호인단은 12월 14일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서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은 이 나라 여성의 인권 수준을 가름하는 시금석이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베틀≫ 34: 4-5).
이 사건이 영화화되면서(김유진 감독의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여성의전화는 시나리오 작성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 사건은 피해자와 여성운동가 간의 신뢰 관계를 보여준 좋은 사례였다. 변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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