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부모의 입장에서 바라본 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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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부모의 입장에서 바라본 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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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4.11.10 등록일 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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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부모의 입장에서 바라본 정책제안

목차

1. 장애인 연금제도 도입.

2. 장애아동부양수당 인상

3. 장애아동 보호수당 지급 요구

4. 부모와 자녀 2대에 걸친 장애인 가정과 한 가정에 2인 이상 장애인이 있는 가정 지원책 강구

5. 자립생활지원 센터 지원.

6. 장애인 업무담당 공무원을 장애인 당사자와 부모들을 특채하라

7. 장애인 생활 시설 입주자 자격 변경

8.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을 부모가 직접 운영할 수 있게 하자.

9. 장애인부모 가정도우미 지원센터 설치

10. 장애인 가정 TV시청료 면제

본문내용

장애인부모의 입장에서 바라본 정책제안
1. 장애인 연금제도 도입.
1) 제안배경
선진국의 장애인 복지는 중증이나 경증을 막론하고 장애인 연금제도 도입으로 부모나 보호자가 없어도 인간적인 삶이 보장됨으로써 비장애인과 다름없는 생활이 가능하고,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이 “장애인의 천국”이라고 부러워하고 있음
따라서 열악한 우리의 장애인복지를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장애인 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유일한 방안이므로 이 제도의 도입을 제안함.

2) 국내 장애인 수당제도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대상자이면서 1급 장애인에 한해 월 60,000원 지급.
② 극소수의 장애인만이 혜택.
③ 중증장애인으로 자활능력이 없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함.
.
3) 제도개선을 위한 제안
① 월 최저생계비 이상의 금액지원
② 국기법수급대상자와 상관없이 1급부터 6급까지 연차적으로 지급.
③ 연령에 관계없이 중증인 1급부터 지급
④ 국고와 지방비 50:50의 비율로 지원
⑤ 5~10년 후 일본의 장애인 연금수준으로 상향조정.
2. 장애아동부양수당 인상
1) 제안배경
① 장애인복지법 제45조 ①항과 동법시행령 제25조 ②항에 명시되어 있음
② 부모가 국기법수급대상자로써 18세 미만 중증의 장애인을 보호양육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
2) 부양수당 지급 현황
① 2000년도 법 개정 후 부양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장총과 한국장애인부모회의 항의와 건의로 2001년부터 국기법수급대상자가 1급 중증장애인을 양육할 경우에 한해 월 45,000원씩 부양수당 지급.
② 2004년도에 월 5,000원씩 인상하여 월 5만원씩 지급하고 있음.
③ 극소수의 장애인 부모만 수혜.
3) 제도개선을 위한 제안
① 월 최저생계비 이상의 금액지원.
② 부모가 국기법수급대상자인 1급 장애인은 극소수이므로 예산도 극소액으로 추정 됨
③ 부모의 재산과 관계없이 1급 장애인을 양육하는 부모부터 우선 지급하고, 연차적으로 2급~6급 까지 확대지급.
④ 금액도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최저생계비 이상 지원 요구.
3. 장애아동 보호수당 지급 요구
1) 제안배경
① 장애인복지법 제45조②항과 동법시행령 제25조③항에 명시되어 있음.
② 부모가 국기법수급대상자로써 만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을 보호부양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
2) 장애아동 보호수당 지급 현황
2000년도부터 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음.
3) 제도개선을 위한 제안
① 월 최저생계비 이상의 금액지원
② 부모가 국기법수급대상자인 경우가 극히 드문 현상이므로 부모의 재산과 관계없이 1급 장애인을 양육하는 부모부터 우선 지급하고, 연차적으로 2급~6급까지 확대 지급.
③ 금액도 연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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