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분에서의 BSC 도입·적용 사례연구 - 부천시와 샬럿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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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분에서의 BSC 도입·적용 사례연구 - 부천시와 샬럿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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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
2. 연구문제와 연구의 목적 1
3. 연구범위 1
4. 연구방법 2

Ⅱ. 이론적 배경 2
1. 신공공관리와 성과관리 2
2. 균형성과지표(BSC) 3
3. 공공부분의 BSC 도입 4

Ⅲ. 사례분석 5
1. BSC 환경 구축 6
2. BSC 운영 관리 7

Ⅳ. 시사점 9
1. 조직적 차원: 전략 몰입 조직으로의 변화 9
2. 시민적 차원: 성과관리 결과의 공개 9
3. 외부환경적 차원: 의회 및 외부 전문가와의 협조 10

Ⅴ. 결론 10

Ⅵ. 참고문헌 12

목차

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
2. 연구문제와 연구의 목적 1
3. 연구범위 1
4. 연구방법 2

Ⅱ. 이론적 배경 2
1. 신공공관리와 성과관리 2
2. 균형성과지표(BSC) 3
3. 공공부분의 BSC 도입 4

Ⅲ. 사례분석 5
1. BSC 환경 구축 6
2. BSC 운영 관리 7

Ⅳ. 시사점 9
1. 조직적 차원: 전략 몰입 조직으로의 변화 9
2. 시민적 차원: 성과관리 결과의 공개 9
3. 외부환경적 차원: 의회 및 외부 전문가와의 협조 10

Ⅴ. 결론 10

Ⅵ. 참고문헌 12

본문내용

공공부분에서의 BSC 도입·적용 사례연구 - 부천시와 샬럿시를 중심으로
Ⅰ. 서론

1. 연구배경과 필요성

1980년 대 초 정부실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럽과 미국에서는 신공공관리 방식을 도입, 발전시켰다. 이후 시장지향적 경쟁원리를 통해 공공부분에서도 효율성을 중시하고, 고객에 대한 대응성을 제고하면서 1990년 대 세계적인 파급을 초래하였다. 그리고 공공부분에 대한 성과평가와 성과관리가 강조되면서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민간의 성과관리 기법인 BSC, 즉 균형성과지표를 도입,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2005년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특허청, 건설교통부 등에서 BSC를 적용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으로는 2004년 경기도 부천시를 시작, 2008년 기준 49개의 자치단체가 BSC 체계를 수용하였다. 그러나 BSC를 처음 도입한 민간부문과 이를 벤치마킹하려는 공공부문은 그 목적에서부터 많은 차이점이 존재한다. 공공은 민간과 달리 공익 달성을 목적으로 하고, 다차원적인 가치를 중시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민간에 비해 굉장히 복잡한 체계를 지니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자체의 자체평가를 위한 성과관리제도가 법적인 의무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이를 위해 민간의 사례나 이전의 지자체 도입 사례를 자신의 지자체에 그대로 수용하려는 경우가 나타났다. 따라서 공공부분,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과의 차이점과 지자체 간 격차를 인식하여, 그에 따른 차별화된 BSC 도입·적용 방안이 필요하다. 국내외 우수 지자체의 도입사례를 학습한다면 지역 맞춤형 BSC를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연구문제와 연구의 목적

연구배경과 필요성을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의 연구문제로 ‘공공부분,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바람직한 BSC 도입 및 적용은 어떻게 이뤄지는가?’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의 목적은 BSC 우수 도입 지자체인 부천시와 샬럿시의 BSC 도입·적용 과정을 기준에 따라 비교하여 공공부분에서의 효과적인 BSC 도입 적용 방안을 분석하는 데 있다.

3. 연구범위

BSC 우수 도입 지자체로 인정받고 있는 대한민국 경기도 부천시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시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두 지역이 BSC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현재까지를 시간적 범위로 잡았다. 즉, 부천시의 경우, 2004년부터 현재까지를, 샬럿시의 경우에는 1994년부터 현재까지를 시간적 범위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두 지자체가 BSC를 도입의 토대를 마련한 ‘환경 구축’ 측면과 BSC를 운영하는 ‘운영 관리’ 측면으로 나누어 BSC 적용 과정에서의 특이사항들을 발견하고 비교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각각의 측면을 조직적 차원, 시민적 차원, 외부환경적 차원으로 나누어 비교해본다.

. 연구방법
공공부분,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BSC 도입 사례를 다룬 학술논문들을 중심으로 문헌조사를 진행한다. 그리고 부천시 홈페이지의 정책정보 중 BSC 운영결과 보고서를 참조한다.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질적분석 중에서도 사례연구(case study)를 진행한다. 즉, 부천시와 샬럿시를 기준에 따라 비교, 분석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시사점과 한계점을 밝힌 다음, 보완 방안에 대해 논의해본다. 분석한 사항들은 비교기준에 따라 BSC 도입 적용 과정의 특성을 파악하는 기술적 연구와 기준 간 비교를 통해 시사점 및 보완할 점을 도출하는 설명적 연구를 통합하여 기술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신공공관리와 성과관리
1) 배경
20세기 초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큰정부론, 국가개입주의 등 적극적 기능을 수행하는 큰 정부가 요구되었다. 케인즈는 시장가격조정 기능의 약화로 정부가 공공투자를 통해 경기 조절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과도한 정부 개입은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관료주의, 공공지출낭비, 정경 유착, 창의성 저하, 근로의욕 감퇴 등 여러 문제점을 낳았다. 즉, 큰 정부가 정부실패를 조장하였다.
2) 주요 내용과 특징
공공부문에 있어서 성과관리가 관심을 끌게 된 것은 1970년대 후반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의 물결과 함께 세계 각국의 정부가 '작은 정부'로의 개혁을 지향하게 되고, 정부부문에 있어서도 신공공관리의 개념이 적극 도입되기 시작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시장지향적 경쟁원리를 도입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성과중심의 관리 및 결과에 대한 분명한 책임, 고객에 대한 대응성 등을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핵심과제로 투입과 과정보다는 산출과 결과를 강조하는 성과관리시스템의 도입, 행정서비스 헌장을 통한 고객지향성, 민간위탁의 확대, 책임운영기관화 등을 추구하고 있다. 김희겸, “성과관리와 국민책무성 : 실체적, 인식적, 평가적 성과 간의 상과관계 및 영향요인분석”,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p. 26.
3) 공헌 및 한계
성과관

참고문헌

□ 단행본

홍종의, 「전략을 성공으로 이끄는 성과평가방법론 -BSC와 ANP를 중심으로-」,
경남대학교출판부, 2014, pp. 35, 95.

□ 학위·학술논문

강황선, “정부조직 내 Balanced Scorecard의 정착을 위한 연구: 미국의 각 정부조직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제14권 제3호, p. 18.
김희겸, “성과관리와 국민책무성 : 실체적, 인식적, 평가적 성과 간의 상과관계 및
영향요인분석”,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p. 26.
이석환, “공공부문 BSC(Balanced ScoreCard) 적용사례 분석: 부천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40권 제1호, pp. 130, 132, 135, 136.
이석환, “지자체 BSC 도입 사례 및 구축전략: 부천시”, 정보산업, 통권 제238호, p. 46.
이재천, “공공부문의 성과중심의 인사평가시스템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pp. 46, 47, 50-51, 60.

□ 연구보고서

강영철, 공공부문에서의 BSC 활용실태분석과 개선방안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2007, p. 15.
박해육·류영아,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 컨설팅 모델 개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3, p. 106.
박해육·이병기·이혜영·김건위, 지방자치단체 성과평가에 있어서 BSC의 도입 및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5, pp. 74-75.
윤수재, 정부성과평가 시스템에서의 BSC 모델 활용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05, p. 6.

□ 기사

문찬식, “부천시, 세계 BSC 명예전당 상 수상”, 시민일보, 2013년 10월 30일,
http://www.simi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8707.
(검색일자: 2016년 3월 28일)

□ 기타 자료

부천시 정책기획과, '07년 BSC 운영 및 종합평가 보고서, 2008, pp. 10-11, 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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