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보호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자료번호	p379410
수정일	2013.03.01	등록일	200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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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참고문헌을 보면 아시겠지만 인용한 부분은 출처(각주)를 확실히 달았고요. 논문 및 레포트 작성시 많은 도움이 되실거에요. 확인해 보셔요~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컴퓨터프로그램의 정의 및 특징
제2절 컴퓨터프로그램의 분류
제3절 바람직한 프로그램보호법제 도출을 위한 고려요소

제3장 컴퓨터프로그램 법적 보호
제1절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 보호 형태
제2절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외국의 입법 현황
제3절 컴퓨터프로그램의 관련 국제조약의 보호동향

재4장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의 문제점
제1절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의 유형
제2절 부정복제물 단속의 이론적 근거
제3절 즉시강제와 영장주의

제5장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와 대응방안
제1절 컴퓨터프로그램 보호와 이용보호
제2절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를 위한 행정법적 제도
제3절 컴퓨터프로그램 관련사법에 대한 검찰의 법집행활동
제4절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를 위한 행정지도

제6장 결론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제2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본문내용

[졸업논문]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보호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소프트웨어산업은 대표적인 지식집약산업으로 부존자원이 부족한 반면 고급인력이 많은 우리나라의 처지를 감안할 때, 한국 특성에 맞는 대표적인 주력육성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990년대 이후 컴퓨터산업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옮겨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터넷 열풍과 각국의 정보화가 급전하면서 소프트웨어산업의 중요성은 날로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생산유발 효과가 크고 경제･산업 제반 분야에 높은 파급효과를 가지며, 21세기 지식기반산업을 선도할 핵심산업으로 인식하여 세계 각국은 이러한 소프트웨어산업을 수출전략산업으로서 육성하기 위해 국가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한편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 각국은 날로 심회되어 가고 있는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침해문제와 관련하여 자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정책을 강화하고 있다.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정책 및 법제정비가 미진한 상태에서 사이버 공간을 활보하고 있다. 인터넷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사용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정보와 지식을 본래 ‘이용에 배타성이 없는 재화’로서 ‘공공재’에 해당하며 지적재산권법은 특정한 사회적 목적을 위해 공공재인 정보･지식을 사적 재화로 바꾸는 제도적 장치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려면 목적과 수단의 괴리라는 대가가 필요하다. 바로 여기에 지적재산권의 내적모순이 비롯된다고 하고 있다. 물론, 저작권법도 다른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권리 자체에 내재하는 제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 복리를 위하여 제한될 수도 있다. 인터넷이라는 열린 공간 하에서는 디지털화된 저작물이 컴퓨터를 통해 제작되고 컴퓨터를 이용해 대량으로 실시간 유통되고 있으며, 무제한의 복제, 개작 및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다양한 법적 문제를 초래함으로써 기존 저작권법제가 급변하는 기술환경에의 적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변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컴퓨터의 발전에 따라 가져온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환경의 변화와 관련하여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검토해보고 이를 통해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보호를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본 연구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보호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고찰해 보고, 이를 응용하여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보호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2차적 방법인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를 하였다.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대학도서관 등 각종 도서관의 도서와 논문들을 참고 하였고, 인터넷을 활용하여 획득한 자료와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 및 조사하였다. 이러한 연구방법에 의거하여 본 연구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적인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방법 및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2장 이론적 배경에서는 컴퓨터프로그램의 정의 및 특징과 컴퓨터프로그램의 분류 및 바람직한 프로그램보호법제 도출을 위한 고려요소에 대하여 고찰해본다. 제3장 컴퓨터프로그램 법적 보호에서는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 보호 형태와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외국의 입법 현황, 컴퓨터프로그램의 관련 국제조약의 보호동향에 다하여 살펴본다.

참고문헌

김대순, ｢국제경제법론｣, 삼영사, 1998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2002
김정완, “컴퓨터소프트웨어의 법적보호,”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박영길, “한국의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적 보호도입의 배경”, 저작권연구 제3호, 2004
박정훈, “컴퓨터프로그램보호을 위한행정법규 제도”, 행정법이론실무학회, 서울대학교 근대법 학교육 100주년 기념관, 2002
송영식･이상정･황종환, ｢지적소유권법(상)｣, 육법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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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수 외 6인, ｢지적재산권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1996
이정현,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이철, ｢컴퓨터범죄와 소프트웨어의 보호｣, 1995
정보통신부, ｢2002년도 소프트웨어지적재산권보호 및 이용활성화계획｣, 2002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아시아 주요국의 지적재산권 보호동향｣, 2003
최경수, ｢WIPO 저작권조약 및 실연･음반조약 해설(상)｣, 계간 저작권, 1997년 봄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John P. Summer ＆ Dianne Plunkett, op.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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