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범죄의 실태 및 예방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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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화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1)개념 방화란 고의로 불을 놓아 현주건조물(現住建造物) · 공용건조물 · 일반건조물 또는 일반 물건을 소훼(燒毁)하는 행위를 말한다. 목적물을 소훼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직접 목적물에 방화하거나 매개물을 이용하여 방화하건 방화의 방법은 불문한다. 적극적인 행위에 한하지 않고 부작위에 의한 방화도 가능하다. 다만 부작위에 의한 방화가 되기 위해서는 행위정형의 동가치성(同價値性)이 인정되어야 한다. “방화” 한국브리태니커. 방화범죄란 고의로 화재를 일으켜 공중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등에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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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원인론으로 본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 1) 개성심리학적 범죄론: ‘욕구충족’을 주요한 범죄동기로 보고, 신체적․사회적 열등감을 채우려는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이를 위법한 수단을 동원하여 얻으려고 하는 행위가 범죄가 된다는 이론이다. 2) 정신병리학적 범죄론: 이 이론은 범죄를 정신병이나 정신병질의 소산으로 파악한다. 그리하여 규범적 자유의사를 개입시킬 수 없는 병적 원인으로 인하여 정상적 의사동기의 영향력을 상실한 자가 범죄를 범하는 것으로 본다. (3) 본능이론 본능이론은 인간의 공격성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서 심리학에서 가장 오랫동안 논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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