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이 남북한관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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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이 남북한관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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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개성공단이 남북한관계에 미치는 영향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머리말

Ⅱ. 개성공단사업 현황

Ⅲ. 개성공단사업의 의의와 사례

Ⅳ. 개성공단사업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Ⅵ. 맺음말

본문내용

개성공단이 남북한관계에 미치는 영향
머리말
북한은 현재 심각한 경제난(식량난, 에너지난, 외화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록 정치 군사적으로 확고한 김정일 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는 앞으로 북한의 체제위기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북한은 자력으로 경제건설전략에 한계를 느끼고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남한을 주축으로 하는 경제협력을 통한 외자유치의 필요성이 절실함을 깨닫게 되었는데 이는 남한과의 관계개선과 남한으로부터의 경제적 도움을 통해 경제회생을 시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경제재건 전략이라는 북한지도부의 나름의 전략적 판단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6.15공동성명 이후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 형식의 남북정상회담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북핵위기로 야기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불안에서도 남북교류협력이 시작된 이래 가장 대규모 경협 사업인 개성공단사업은 여전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개성공단사업의 추진현황과 본 사업이 가지는 의의 그리고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맺음말
개성공단은 한반도 긴장 완화, 경제적 실리에 기초한 남북관계 개선, 북한의 시장경제 학습기회제공, 군사적 도발방지, 남북의 경제발전, 사회문화적 교류확대, 통일비용 절감 등 다양한 측면에서 남북통일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성공단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휴전선과 직접 접해 있는 지역에 건설되는 평화지대로서 상징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단 가동과 관련하여 남북한 사이에 대규모의 인적, 물적 왕래, 남북 주민간 접촉은 한반도의 긴장을 실질적으로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남북관계가 상호 경제적 실리의 토대 위에서 구축되면 경제외적 외풍에 의해 남북관계가 흔들릴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발전은 주변강국에 의존하지 않은 남북의 평화통일을 앞당길 것이 분명하다. 즉, 남북경제공동체인 개성공단사업은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평화의 씨앗’으로 남북관계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확대 진행되어야만 한다.


참고문헌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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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수, 『유럽연합의 이해』, 원광대학교정치외교학교수.

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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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규,『개성공단과 남북 경제협력 관계』, 안양대학교 복지행정연구소, 2004.
김용우,『통합이론으로서 기능주의와 신기능 주의의 국제적 적용상황에 대한 비교연구 : 대북통합정책에 주는 정책적 합의』,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본, 2004.
서문성,『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남북물류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한국해운물류학회, 2005.
신기남,『한반도여, 대륙으로 가자!!:개성공단 개발을 활용한 동북아 물류 NETWORK 촉진방안』, 신기남의원실, 2004.
오승렬,『개성공단의 성공적 정착』,국토연구원, 2004.
우상민,『북한의 개방전망과 개성공단 : 김정일위원장의 방중으로 살펴본 개성공단의 현재와 미래』, KOTRA, 2006.
전영선,『개성공단 진행상황과 전망』,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타, 2003.
조동호,『남북 경제교류 협력의 평가와 전망, 개성공단 건설계획의 개선방안』,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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