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의 전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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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그 쟁점과 지향점 1. 주주총회의 인식변화 주주총회의 개최동기 및 인식이 주주들에게 IMF 이후 바꾸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OO 신문에서 글을 찾아보았다. `시민혁명’의 바람이 주주총회장에도 불어닥칠 조짐이다. 3월 주총 시즌이 본격적으로 개막되면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소액주주들의 제몫찾기 운동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들어 소액주주의‘말발’이 거세어지는 상황에서 이들이 회사 경영의 문제점이나 요동치는 주가 등을 둘러싸고 회사와 한 판 승부를 예고하고 있어 그 열기는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3월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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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기관 주주총회 이사회 Ⅰ. 개정방향 _ 감사를 제외한 주식회사의 기관, 즉 주주총회 및 이사와 이사회에 관하여는 주식회사의 의결 및 집행기관의 민주화와 동시에 회사운영의 능률화를 한꺼번에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Ⅱ. 축조의견 _ 제361조(총회의 권한)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_ 이사회의 권한과 지위를 강화할 필요상 상법에서 이사회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관에 의해서도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문구를 추가하여야 할 것이다. _ 제362조(소집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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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에 주주총회의 결의하자의 양태에는 ① 결의에 형식적하자가 있는 경우, 즉 총회소집의 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때 ② 결의에 내용적하자가 있는 경우, 즉 결의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때 ③ 특정주주가 그 의안에 대한 특별이해관계 때문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으므로 말미암아 나머지 주주들이 현저하게 불당한 결의를 하였을 때 ④ 주주총회의 결의라고 인정할만한 결의가 외견상 존재하지 않을 때등 네가지가 있다. _ 주지하는 바와 같이 ①의 경우가 결의취소의 소의 대상이며(상법삼칠육조) ②의 경우가 결의무효확인의 소의 대상이고 ③의
• 창립총회와 주주총회에서의 결의요건
• 창립총회와 주주총회에서의 결의요건 창립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하여야 한다(상 309). 또 의결권없는 주식의 인수인도 이 경우에는 의결권이 있다. 위 의결요건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의 요건(상 434)보다 가중되어 있는 것이며, 그것은 창립총회가 회사창설이라는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기 때문에 특히 엄격하게 규정된 것이다. 주주총회의 일반결의 총회의 정족수는 인원수와는 상관없이 출석주주의 지주수에 의한다. 정족수의 내용은 정관변갱결의 기타 상법에 특별한 규정을 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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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의 권한과 운영에 대한 고찰 주식회사에 있어서 주주총회는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필요 상설의 합의체기관이다. 총회는 회사의 기관으로서 회사운영상의 중요사[2] 항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 회사의 의사결정기관으로서는 총회이외에 이사회가 있으며 대표이사나 감사도 일정한 범위내에서 의사를 결정할 수 있으나, 총회는 사단구성원의 총의를 직접적으로 표시한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주1) 주1) ① Karl dehmann, Das Recht der Aktiengesellschaften, Bd, II, 1904 S.157 ② 박길준, 「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