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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폐기물 처리장 입지 관련 사례와 교훈
| 자료번호 | p547133 | ||
|---|---|---|---|
| 수정일 | 2014.11.10 | 등록일 | 2008.11.10 |
| 페이지수 | 48Page | 파일형식 |  한글(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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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시설嫌惡施設 관련 -핵폐기물처리장 선정 사례-- , 중, 저준위 핵폐기물의 정의 ⅱ) 우리나라 방폐장 관리 정책과 사업추진경위 ⅲ) 부안 사례 ⅳ) 새로운 방폐장 사업지역 선정(2005. 11. 2 발표) ⅴ) 해외 성공 사례 ⅵ)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입지선정을 둘러싼 주요 쟁점과 문제점
- 협상에 기초한 대안적 분쟁해결
- 사례 - 방폐장 처리장 건설 1) 핵폐기물 처리장 입지선정과정 2) 방사성폐기물처리장 건설 반대의견 3) 각 주체들의 의견 Ⅲ.협상의 필요성과 방법 1. 협상의 개념 2. 협상의 필요성 3. 협상에 기초한 대안적 분쟁해결방안 1) 방향
- 님비현상의 원인과 사례..그리고 극복방안
- 사례 1) 개 관 2) 입지저항과 발생원인 3) 주요 국가의 입지저항 극복사례 3. 입지저항의 극복방안 1) 개 관 2) 주민참여의 제도적 보장과 정보의 공유 3) 환경혐오시설 관리의 체계화와 관리실태의 공개 4) 주민의 사회경제적 불이익
소개글
핵폐기물 처리장 입지 관련 사례와 교훈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핵폐기물의 이론적 배경
1. 핵폐기물 개념 분류
2. 핵폐기물 처리장의 문제
3. 입지선정에 관한 접근방식
4. 주민반발 요인
5. 비선호시설(쓰레기처리장) 사례와 비교분석
6. 분석의 틀
Ⅲ. 우리나라 핵폐기물 처리장 추진 사례
1. 추진현황
2. 사례
1) 안면도
2) 굴업도
3) 위도(부안)
3. 종합 및 논의
Ⅳ. 외국의 핵폐기물 처리장 성공 사례
1. 미국
2. 독일
3. 스웨덴
4. 종합 및 논의
Ⅴ. 결론
참고문헌
Ⅱ. 핵폐기물의 이론적 배경
1. 핵폐기물 개념 분류
2. 핵폐기물 처리장의 문제
3. 입지선정에 관한 접근방식
4. 주민반발 요인
5. 비선호시설(쓰레기처리장) 사례와 비교분석
6. 분석의 틀
Ⅲ. 우리나라 핵폐기물 처리장 추진 사례
1. 추진현황
2. 사례
1) 안면도
2) 굴업도
3) 위도(부안)
3. 종합 및 논의
Ⅳ. 외국의 핵폐기물 처리장 성공 사례
1. 미국
2. 독일
3. 스웨덴
4. 종합 및 논의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핵폐기물 처리장 입지 관련 사례와 교훈
Ⅰ. 서 론
오래전부터 인간은 자연의 한 부분으로서 생태계의 한 개체로 살아왔다. 다양하고 넓은 영역을 갖고 있는 생태계는 인간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하였고, 이러한 조건 속에서 인간은 여러 가지 생활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마음대로 이용하고 편리함을 추구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환경문제들은 생태계가 더 이상 인간에게 무한정 공급하던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서 나타나게 되었고, 현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즉, 자연의 상태를 무한정으로 사고했던 기존의 인간의 삶의 방식들이 이러한 위기를 도래시킨 것이다. 궁극적인 차원에서 환경문제의 원인은 생태계의 자정 활동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인간사회의 잘못된 의식과 모순된 구조 속에서 발단된 것이기에,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해 자연환경의 오염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환경기술의 개발 및 잘못된 환경 의식의 개선과 현재의 반생태적인 사회체제에 대한 개혁이 요구되어 질 것이다.
이런 근본적인 시각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핵폐기물 처리장의 사례로부터 실마리를 풀어가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원전운용을 시작한지 20년이 넘은 현재까지 원전에서 발생하는 핵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중간저장소와 처리장시설을 전혀 마련하지 못함으로써 원자력정책 자체가 큰 난관에 부닥쳐 있다. 또한 얼마전까지 신문지면과 뉴스보도란에서는 핵폐기물 처리장 문제가 연일 고정적으로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매체에서도 핵폐기물 처리장 문제를 객관적인 시점에서 보도하지 않고, 단순한 사건으로 치부하는 경향을 드러내었다. 이는 남한 사회 환경문제에 대한 역학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자본가들과 정권, 그리고 그로부터 부를 획득하고자하는 언론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 환경문제에 대한 쟁점들을 은폐하고 오도함으로써 문제의 본질을 희석시킬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저항들을 비전문적인 지역이기주의들로 몰아감으로써 사회적으로 무마시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중반 이후 과학기술처가 중심이 되어 중․저준위 핵폐기물 처리장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주민들과 환경시민단체들의 저항으로 아직까지 단 한 곳도 사업이 추진된 사례가 없다. 특히 정부가 2000년 6월부터 현재까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핵폐기물 처리장 부지를 공모했으나 아직 응한 곳이 하나도 없다. 따라서 현재까지 각 원자력 발전소마다 핵폐기물의 잠정적 처리시설을 통해 처리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의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지난해 말 현재 경북 월성, 전남 영광 등 16기 원전에 임시 보관중인 핵폐기물이 5만7천91드럼으로써 총 저장용량이 9만9천9백드럼에 불과한 것을 감안해보면 앞으로 7년 정도 후에는 저장창고가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고, 또한 핵폐기물의 처리과정에 있어서 주민 동의를 거쳐 부지가 확보된다하더라도 지질학적 타당성 조사, 그리고 처리시설에 건립에 이르기까지 6～7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핵폐기물 처리장의 건설 사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32개 원전 보유국 중에서 핵폐기물 처리장이 없는 곳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5개국뿐이다(동아일보, 2001.2.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핵폐기물 처리장 마련이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아래 입지선정을 둘러싼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글에서
Ⅰ. 서 론
오래전부터 인간은 자연의 한 부분으로서 생태계의 한 개체로 살아왔다. 다양하고 넓은 영역을 갖고 있는 생태계는 인간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하였고, 이러한 조건 속에서 인간은 여러 가지 생활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마음대로 이용하고 편리함을 추구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환경문제들은 생태계가 더 이상 인간에게 무한정 공급하던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서 나타나게 되었고, 현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즉, 자연의 상태를 무한정으로 사고했던 기존의 인간의 삶의 방식들이 이러한 위기를 도래시킨 것이다. 궁극적인 차원에서 환경문제의 원인은 생태계의 자정 활동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인간사회의 잘못된 의식과 모순된 구조 속에서 발단된 것이기에,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해 자연환경의 오염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환경기술의 개발 및 잘못된 환경 의식의 개선과 현재의 반생태적인 사회체제에 대한 개혁이 요구되어 질 것이다.
이런 근본적인 시각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핵폐기물 처리장의 사례로부터 실마리를 풀어가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원전운용을 시작한지 20년이 넘은 현재까지 원전에서 발생하는 핵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중간저장소와 처리장시설을 전혀 마련하지 못함으로써 원자력정책 자체가 큰 난관에 부닥쳐 있다. 또한 얼마전까지 신문지면과 뉴스보도란에서는 핵폐기물 처리장 문제가 연일 고정적으로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매체에서도 핵폐기물 처리장 문제를 객관적인 시점에서 보도하지 않고, 단순한 사건으로 치부하는 경향을 드러내었다. 이는 남한 사회 환경문제에 대한 역학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자본가들과 정권, 그리고 그로부터 부를 획득하고자하는 언론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 환경문제에 대한 쟁점들을 은폐하고 오도함으로써 문제의 본질을 희석시킬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저항들을 비전문적인 지역이기주의들로 몰아감으로써 사회적으로 무마시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중반 이후 과학기술처가 중심이 되어 중․저준위 핵폐기물 처리장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주민들과 환경시민단체들의 저항으로 아직까지 단 한 곳도 사업이 추진된 사례가 없다. 특히 정부가 2000년 6월부터 현재까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핵폐기물 처리장 부지를 공모했으나 아직 응한 곳이 하나도 없다. 따라서 현재까지 각 원자력 발전소마다 핵폐기물의 잠정적 처리시설을 통해 처리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의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지난해 말 현재 경북 월성, 전남 영광 등 16기 원전에 임시 보관중인 핵폐기물이 5만7천91드럼으로써 총 저장용량이 9만9천9백드럼에 불과한 것을 감안해보면 앞으로 7년 정도 후에는 저장창고가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고, 또한 핵폐기물의 처리과정에 있어서 주민 동의를 거쳐 부지가 확보된다하더라도 지질학적 타당성 조사, 그리고 처리시설에 건립에 이르기까지 6～7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핵폐기물 처리장의 건설 사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32개 원전 보유국 중에서 핵폐기물 처리장이 없는 곳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5개국뿐이다(동아일보, 2001.2.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핵폐기물 처리장 마련이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아래 입지선정을 둘러싼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글에서
참고문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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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순(2004),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의 문제와 개선방안”, 한국정책지식포럼(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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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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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통계자료 http://www.mocie.go.kr/upload/statistics
에너지대안센터 http://www.energyvision.org
원전수거물관리센터 http://www.4energy.co.kr
환경운동연합 http://kfem.or.kr/
한국원자력연구소 http://www.kaeri.re.kr
매거진
새만금 반핵현장활동단, 『2003 가을 새만금 반핵 환경현장활동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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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수거물관리센터 http://www.4energy.co.kr
환경운동연합 http://kfem.or.kr/
한국원자력연구소 http://www.kaeri.re.kr
매거진
새만금 반핵현장활동단, 『2003 가을 새만금 반핵 환경현장활동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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