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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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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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졸업논문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Ⅱ. 본 론
1. 정 의 (1) 원조교제
(2) 조건만남
(3) 윤락행위
2. 성매매의 원인 (1) 정신분석학적 원인
(2) 문화적 원인
(3) 사회적 원인
(4) 환경적 요인
3. 성매매의 유형 (1) 전통적 매매춘
(2) 산업형 매매춘
(3) 사적 매매춘
4. 청소년성매매의 문제점 (1) 성인 남성이 여성 청소년의 성을 사는 권력적 구조
(2) 성매매 청소년의 자발적인 개입으로 인한 반복성
(3) 성매매 청소년의 저연령화
(4) 청소년 성매매의 기업화
(5)청소년성매매의 유행화
(6) 낮은 처벌률
(7) 성매매청소년의 건강상의 문제
(8) 단속의 어려움
(9) 처벌방법
5. 청소년성매매의 실태분석
5-1. 문헌조사 (1) 적발된 성매매청소년의 연령
(2) 최초 성매매 연령
(3) 성매수남의 연령
(4) 성매매 동기
(5) 성매매 경로
(6) 성매매 하기전의 성경험 여부
(7) 성매매 행위 후의 반응
(8) 성매매 비용
(9) 성매매를 제안 받는 청소년의 직업
5-2. 사이버상의 청소년성매매 접촉 실태조사 및 인터뷰
(1) 채팅으로 알게 된 23세 대학생과 전화인터뷰 시도
(2) 돈 필요한 여자만 이라는 방제를 만든 남성의 채팅방에 여고생으로 접근
5-3 언론에서 소개된 사례
5-4 외국의 사례
6. 청소년성매매 대책방안
6-1. 외국의 사례 (1) 미국
(2) 독일
(3) 프랑스
6-2. 우리나라 차원에서의 대책 (1) 행정적 차원에서의 대책
(2) 시설적 차원에서의 대책
(3) 사법적 차원에서의 대책

Ⅲ. 결 론

본문내용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에 대한 연구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청소년성매매에 대한 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청소년성매매의 확산은 청소년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파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 내의 갈등과 학교생활에서의 갈등을 야기시키며, 이러한 문제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러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청소년 성매매에 관한 논의는 그 논의로만 끝날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연구하고 보다 효율적인 방안으로 문제 해결에 관해 적용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청소년들은 성인들의 무분별한 성적 욕구 및 퇴폐적 성문화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 또한 사회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물질만능주의와 도덕적 불감증에 이들이 깊이 빠져들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의 급속한 발달과 보급으로 청소년들의 성 탈선을 조장하는 유해환경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청소년들이 쉽게 노출되고 있다. 또한 우리 사회에는 아직까지 바람직한 청소년보호의식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청소년 성 탈선과 청소년 상대 성범죄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성년여성의 유흥업소 취업과 인터넷, 전화방, 핸드폰을 이용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소위 “원조교제” 등 청소년성매매 문제를 보더라도 우리 사회의 청소년 성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함을 인식한 정부는 2000년 2월 3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이 법은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성매매 및 청소년이용음란물, 청소년에 대한 각종 성범죄를 행한 성인에 대하여 그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의 특징적인 부분은 대상 청소년들을 처벌하지 않고 보호 처분하도록 한 것인데, 이는 그들을 범죄자로 낙인찍을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서 선도되고 보호되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성매매를 통해서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하는 청소년들을 범죄자로 매도하여 처벌할 대상이 아니라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 미성숙한 존재로서 그들이 선도되고 보호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공동의 합의를 일어낸 것이다. 이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들은 청소년의 성매매의 유입배경 및 원인, 실태 및 대책들을 국내사례와 더불어 외국의 사례를 살펴본 후, 청소년 성매매에 있어서 문제점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의 개선방안과 교육적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제시되어 있으며 어떠한 점이 개선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청소년성매매 관련 법제의 검토와 더불어 청소년성매매의 실태 및 처벌사례 등을 살펴보고 외국의 관련법제 및 시행사례를 통해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경찰, 검찰 등의 내부적 자료와 인터넷을 통해 외국의 관련 사례 및 입법례를 살펴보았다. 대중매체에 알려진 성매매의 실태와 심각성을 살펴보고 직접 유명 채팅사이트를 이용하여 조건만남을 시도하여 보았다.

참고문헌

* 권영성(2004), 헌법학원론 법문사
* 김은정(2001), 여자 청소년의 청소년성매매 유입과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 복지대학원 석학논문
* 김희순(2002), 성매매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청소년을 위한 내일 여성센터
* 변화순(1999), “10대 매매춘 상대자 신상공개의 필요성” 토론회 자료집 1999.3.30, 청소 년 보호위원회
* 심영희(2002), 청소년성매매 담론의 문제와 대책
* 여성부(2000), 성매매방지대책연구 ,여성부
* 오영근  박미숙(1996), 윤락행위등 방지법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윤덕경  박현미  장영아(2001), 미성년여성 성매매 관련볍제의 시행실태와 과제 한국 여성개발원
* 이재상(2005), 형사소송법, 박영사
형법각론, 법원사
* 조준현(2000), 형법총론, 법원사
* 정규석  김영종(2003), 다체계적 관점에서 본 청소년성매매의 원인과 대처방안
* 한국청소년개발원(2004), 청소년성매매의 상습화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 개발연구
* 법무부 홈페이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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