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가입에 따른 중국금융제도의 발전에 관한 연구

자료번호	p612117
수정일	2010.01.14	등록일	201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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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WTO가입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를 대체하여 새로 탄생한 국제무역질서를 감독·조정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중국은 왜 WTO에 가입하려고 하는 것일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무역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국가간 경제의 상호의존도
중국경제론 -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서비스 산업의 개방과 전망 - 중국의 은행산업을 중심으로
금융, 보험 등 신흥업종 취약), 지역 간 불균형 발전, 일부 업종에서의 독점체제 존속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 WTO 가입에 따른 중국시장의 개방은 서비스 산업 자체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전체 산업구조 합리화, 고용압력 완화, 여타
생명보험연구프로젝트 ) 저성장 기조에 따른 생명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따른 사건에 필요한 자금 역시 생명보험제도를 통하여 경제활동이 가능한 생애주기 속에서 준비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생명보험은 재산을 모으고 축적하는 ‘저축기능’을 수행할 뿐 아니라 우연한 사고를 대비할 수 Ⅰ. 서론 Ⅱ.

소개글

중국금융제도에 관한 논문으로 WTO 가입을 전후하여 은행, 증권, 감독제도를 서술 하였습니다.

제 1 장 서론 1
1.1 연구배경 및 목적 1
1.2 연구방법 및 구성 2
1.3 선행연구고찰 4
1.4 이론적 배경 7

제 2 장 중국은행제도의 발전 10
2.1 중국은행제도의 개혁 및 발전(WTO가입 이전) 10
2.1.1 중국인민은행의 개혁과 기능 분화 10
2.1.2 중국 은행제도의 발전 11
2.1.2.1 정책은행분리 11
2.1.2.2 상업은행 12
2.1.2.3 기타금융기관 14
2.2 중국은행제도의 개방 및 제도개혁(WTO가입 이후) 17
2.2.1 중국 은행산업의 개방 17
2.2.2 중국 은행 제도개혁 및 발전 19
2.2.2.1 국유상업은행의 부실 채권 처리 19
2.2.2.2 국유상업은행의 주식제 전환 26
2.2.2.3 국유상업은행의 지분매각 27
2.2.2.4 국유상업은행의 국·내외 증시 상장 및 해외 진출 29

제 3 장 중국증권제도의 발전 32
3.1 중국증권제도의 태동(WTO가입 이전) 32
3.1.1 주식제 도입 32
3.1.2 증권거래소 설립 33
3.2 중국증권시장의 개방 및 제도개혁(WTO가입 이후) 36
3.2.1 중국증권시장의 개방 36
3.2.1.1 WTO양허안에 따른 개방 36
3.2.1.2 QFII제도의 도입 37
3.2.1.3 전략적 기관 투자가 제도 43
3.2.2 중국증권제도의 개혁 45
3.2.2.1 B주 시장의 중국인 투자 허용 45
3.2.2.2 비유통주개혁 46
제 4 장 금융감독제도의 발전 49
4.1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49
4.2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54
4.3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57
4.4 중국인민은행 60

제 5 장 결론 및 발전 과제 65

참고문헌 71

본문내용

WTO가입에 따른 중국금융제도의 발전에 관한 연구
제 1 장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이후 1978년 개혁ㆍ개방이 이루어 지기전까지 중국은 정부가 홀로 계획하고, 독단적으로 집행하는 전형적인 사회주의 계획경제였다. 이런 형태의 금융시스템은 초기자본축적을 거치지 않은 중국의 한정된 자원을 경제 개발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 할 수 있게 하였고, 금융의 거시조정 등을 용이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금융 구조는 금융기관을 관료화 했고 금융기관의 전문성을 약화시켰다. 또한 정책적, 정치적 고려에 따른 비효율적인 금융자원의 배분로 인해 국영기업의 부실화 및 이에 따른 금융기관의 동반 부실화등의 부작용을 발생 시켰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1978년 개혁 개방을 시작한 후 은행부분의 발전과 개혁을 진행하여 인민은행이 모든 업무를 담당하던 단일은행 제도에서 정책금융과 상업금융을 분리하여 인민은행은 중앙은행으로의 역할을 공고히 하며 상업은행과 정책성은행을 발전 시켰다. 또한 1990년대 후반 아시아의 외환위기 이후 은행들의 부실채권 정리를 시작하는 등 은행의 경쟁력을 높이는 개혁을 진행하였다.
증권제도는 1990년대 초 증권거래소를 개설하여 직접금융시장을 육성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 구축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발전 시켰다. 국유기업의 주식 회사화와 상장을 시행하여 금융 산업 및 산업 전반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또한 외국인에게도 증권시장의 일부를 개방하여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가능 하게 하는 등 주식 시장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시행해 나갔다.
한편, 은행제도의 발전과 증권제도의 도입으로 말미암아 중국의 금융 산업이 복잡해졌고 이에 따라 중국의 금융감독제도도 발전하게 되었다. 중국인민은행이 가지고 있던 감독 기능들이 분화 되어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보험감독관리위원회,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등이 출현하게 되었다.
그후 2001년 중국 정부는 WTO가입을 통해 중국 금융 제도의 대내 개혁 및 대외 개방을 확대하여 선진금융시장으로의 도약을 모색하였다.
중국의 WTO가입은 부실 채권 처리로 시작된 은행 부분의 개혁을 대외 개방 확대를 통하여 더욱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며 중국 증권 제도의 내생적 문제들에 대한 개혁과 중국증권시장의 대외 개방을 확대시켜 주었다.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금융 제도의 발전 과정 전반을 알아보고 중국 금융 제도의 특징과 그 성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WTO 가입 이후의 중국 금융 제도의 개방 상황을 알아보고 최신 중국 현지 금융 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데 일조하여 한국 금융기업의 중국 금융 시장 진출 및 투자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셋째, 중국 금융제도의 현황을 바탕으로 중국 금융 제도의 발전 과제를 조망하고자 한다.
1.2 연구방법 및 구성
본 논문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통계적 기법의 실증분석 보다는 한국과 중국의 각종 연구 보고서와 중국의 금융 관계 법률 자료를 통한 문헌연구 및 통계 자료 분석 위주로 진행하였다.
국내 자료는 금융감독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한국은행등 정부 연구소 및 민간 연구소의 보고서 와 통계 자료들을 이용 하였다.
중국자료는 중국인민은행 및 각 은행들의 홈페이지와 금융감독기구들인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 자료를 이용하였다.
중국의 금융 관계 법률로는 중화인민공화국 인민은행법, 중화인민공화국 상업은행법, 중화인민공화국 은행업감독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등을 금융감독원이 번역한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참고문헌

금융감독원, 「중국의 금융감독제도」, 금융감독원, 2007년.
박찬일, 「중국금융제도의 발전」, 한국금융연수원, 2003년.
예금보험공사, 「주요국의 예금보호제도」, 예금보험공사, 2007년.
이장규ㆍ김태원ㆍ유재원, 「중국금융시장의 현황과 과제」,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1998년
이창영,「중국 증권시장의 이해」, 한국학술정보(주), 2007년.
이창영,「중국의 금융산업현황과 교역장벽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년 6월.
재정경제부 금융허브지원팀, 「금융회사 중국진출 보고서」, 재정경제부 2007년 9월.
정진표․자오지엔광, 「중국증권거래」, 두남출판사, 2004년.
정형곤․오용협․오동욱․나승권, 「한·중 금융·물류 허브 경쟁과 한국의 선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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