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육시설의 민간자본 유치활성화 방안 연구
해당 자료는 73페이지 중 10페이지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다운로드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좌측 이동 우측 이동
1/73

대학 교육시설의 민간자본 유치활성화 방안 연구

자료번호 p672346
수정일 2010.06.23 등록일 2010.06.23
페이지수 73Page 파일형식 한글(hwp)
판매자 hs****** 가격 4,000원
  • 다운로드
  • 장바구니

프리미엄자료

  • 한국형 뉴딜정책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
  • 교육인적자원부: 각각 정보통신(IT) 부문과 저소득층 대학생들을 위한 학자금 장기대부제도 사업을 위해 1조~2조원을 투입한다는 방침 공공기관 지방이전 유치: 재경부와 산업자원부가 공기업 지방이전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 사업을 발굴·추
  • 지방분권과 사회복지 정책go
  • 활성화 방안 1) negative 전략이 아닌 positive 전략으로 대응. 2) 지역사회복지체계의 강화에 따른 민간부문의 역량강화 과제   3) 주민의 참여에 의한 지역사회 복지사업의 추진 4) 사회복지추진조직의 체계화・통합화 5) 사회복지
  • 충남지역 저소득 모자가정의 실태와 복지욕구 및 사회적응력 향상방안
  •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모자가족 복지 서비스 3. 충남 모자복지 서비스 및 프로그램 지원 Ⅴ. 저소득 모자가족의 자립지원 방안 1. 정책 방향 2. 지원 방안 3. 모자가족 기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Ⅵ. 요약 및 결론

소개글

본 연구는 특히 사립대학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교육시설 확충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기숙사 도입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하고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내용, 방법등에 대해서 기술하였고,
제2장 에서는 민자유치 사업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서 민자유치사업의 필요성, 도입배경, 민자유치 사업이 확대되는 이유, 사업의 유형, 추진체계와 추진절차 등을 기술하였고,
제3장 에서는 사립대학 민자유치 사업현황을 통해 투자현황 및 추이, 민자사업 규모, 민자사업의 수요, 사업추진 구조 등을 기술하였고,
제4장 에서는 사립대학 BTO기숙사 사례를 통해 법적근거와 절차, 3개대학의 개발사례등을 조사하여 기술하였고,
제5장 에서는 민자유치 사업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기술하였고
제6장 에서는 요약 및 결론과 향후과제등을 도출하였다.

목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2
제 2 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1. 연구의 내용 3
2. 연구의 방법 3

제 2 장 민자유치 사업의 이론적 고찰 5
제 1 절 민자유치 사업의 일반적 이론 5
1. 민자유치 사업의 개념 및 필요성 5
2. 민자유치 사업의 연혁 및 도입배경 9
3. 민자유치 사업의 3요소와 확대이유 18
4. 민자유치 사업의 유형 20
제 2 절 민자유치 사업의 추진방법 25
1. 민자유치 사업의 추진체계 25
2. 민자유치 사업의 추진절차 26
제 3 절 교육시설의 민자유치 사업 31
1. 기숙사 민간투자 사업의 유형 31
2. 민자유치 방식의 차이점 31
3. BTO기숙사 법적근거와 절차 33

제 3 장 사립대학 민자유치 사업 현황 및 사례분석 35
제 1 절 사립대학 교육시설 투자현황 및 추이 35
1. 사립대학 교육시설 투자현황 35
2. 사립대학 교육시설 투자추이 36
제 2 절 사립대학 교육시설 민자사업 규모 37
제 3 절 사립대학 민자사업 수요 38

제 4 절 사립대학 기숙사 현황 41
1. 서울․수도권 주요 사립대 기숙사 수용현황 41
제 5 절 사립대학 BTO 기숙사 민자유치 사례분석 44
1. 경희대(우정원) 기숙사 민자유치사업 44
2. 건국대(KU:L) 기숙사 민자유치사업 50
3. 서강대 기숙사 민자유치사업 56

제 4 장 사립대학 민자유치사업의 문제점 및 활성화방안 58
제 1 절 사립대학 민자유치 사업의 문제점 58
제 2 절 사립대학 민자유치 사업의 활성화 방안 63

제 5 장 결 론 68
제 1 절 요약 및 결론 68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70

참고문헌 72
Ⅰ. 논문 및 연구보고서 72
Ⅱ. 인터넷 사이트 73

본문내용

대학 교육시설의 민간자본 유치활성화 방안 연구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2007년도 평균 55.4%로 대부분의 사립대학들이 대학운영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평균수치로 대학마다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사립대학의 재정구조가 대부분 학생 등록금 에 의존하다보니 대학에서는 교육환경의 개선이나 실험실습기자재 도입등에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고 이는 결국 학생들이 양호한 환경에서 수업을 받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재정적인 문제는 사립대학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문제로 인식되었으며 부족한 정부의 예산으로 한계가 있는 SOC사업등에 민간자본 도입을 위하여 1994년 8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민간유치촉진법」을 제정하였고, 1998년 12월「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확대 개정하였고, 같은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을 제정하였으며, 2005년 1월에는「민간투자법」을「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하여 산업기반시설 이외의 생활기반 시설을 새로이 포함시켜 확대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2005년 1월에 개정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도입으로 노후학교․노인요양시설․군인 아파트 등 취약한 공공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 되었고, 2005년3월25일 사립대학내에 기업이나 개인도 기숙사나 식당․체육시설, 문화센타 및 주차장 등 교육과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하였다. 이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산업체, 금융기관 및 개인 등이 대학부지내에 건축물을 짓고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문헌

오용승,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의 자금재조달에 따른 효과와 이익의 배분」,서울시립대 석사논문, 2008
유덕기, 「사회 간접자본 시설확충을 위한 민간자본 도입에 관한 연구」,충북대 석사논문, 1994
이오재, 「민간자본 참여를 통한 SOC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성균관대 석사논문, 1997
김윤준, 「민간투자사업의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건국대 석사논문, 2006
윤성내, 「민간자본 투자 건설사업의 이해에 대한 연구」, 고려대 , 2006
안유상, 「민간자본유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충남대, 2000
이규방외 5, 「민간투자사업의 성능제안형 방식 도입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2001
오종서, 「민자유치사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건국대 석사논문, 2007
주용국, 「민간자본 유치 대학교 기숙사 활성화 방안 연구 」,건국대 석사논문, 2006
양헌모,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SPC운영과 재무구조에 대한 연구」,건국대 석사논문, 2007
황효수, 「민간투자사업의 재무적 타당성분석 합리화 방안」, 부경대 박사논문, 2005
박찬식,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대학교육시설 개선 및 확충방안 연구」,중앙대,2000
박진우외 2, 「BTL사업의 사업위험을 고려한 적정 가산수익률 결정모델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2006
이재현외 2, 「교육시설 BTL사업의 개선된 사업자 선정 모델에 관한 연구」,대한건축학회, 2007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2008
한국사학진흥재단, 「에듀21 BTL/BTO사업 실행방안 연구」, 2006
한국사학진흥재단, 「사립대학 민간투자사업 전문가 양성과정 자료」,2006
교육과학기술부, 「사립대학 민자유치 사업관리」, 2007
신한은행, 「사립대학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 사업성 검토 및 리스크 관리」,2006
김재경, 「민자기숙사 건립사업 추진 사례」,건국대, 2006
정동회계법인, 「사립대학 민간투자사업의 이해 및 타당성 분석방법」,2006
손영하, 「사립대학 민간투자사업 추진시 확인사항」, 경희대, 2007
김종훈, 「사립대학 민간투자 사업의 재무적 이해」,신한은행, 2007
저작권 레포트월드는 “웹사이트를 통해 판매자들이 웹서버에 등록한 개인저작물에 대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OSP)” 입니다.
대학 교육시설의 민간자본 유치활성화 방안 연구 게시물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를 등록한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이 침해된다고 확인될 경우 저작권 침해신고 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추천 레포트

  • [민영화][민간투자사업][민영화 투자기금][항만시설 민영화][민간투자사업 운영]민영화투자기금에 의한 민영화, 항만시설의 민영화, 민간투자사업의 관리와 운영,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 방안(민영화, 민간투자)
  • [민영화][민간투자사업][민영화 투자기금][항만시설 민영화][민간투자사업 운영]민영화투자기금에 의한 민영화, 항만시설의 민영화, 민간투자사업의 관리와 운영,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 방안(민영화, 민간투자) 경제의 안정 및 기업 투자환경의 개선이 전망되면서 민간기업의 관광시설사업 투자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투자환경의 변화가 예상되나 현행 법규 체계에서는 민간기업이 투자의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개발추진과정에서 많은 애로요인이 발생한다. 따라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일의 과제는 관련 법규의 정비 및 행정 지원체계의 구축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민간의
  • 민간투자사업 및 사례조사
  • 민간투자사업 및 사례조사 국가의 긴요한 사업은 많은 반면 정부재원은 제약 초중등 30년 이상 노후학교 1,100개교 개축 → 20년 국립대 기숙사 30% 수용률 확보 → 28년 하수관거 1만㎞ 정비 → 10년
  • 국내외 민자유치제도 비교 분석
  • 국내외 민자유치제도 비교 분석 Ⅰ. 민자유치 개념과 필요성 1. 민자유치의 개념과 특징 1) 민자유치의 개념 민자유치(民資誘致)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것 즉, 민간의 자본을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에 정립되고 있는 일반적인 개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공공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위하여 부족한 재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부문으로부터 조달하고 대신 민간부문에게 일정범위내 공공시설의 운영 및 수익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모성은(2000), “지방의 민자사업활성화 전략”「지방지치」현대
  • [국가경쟁력][국제경쟁력]국가경쟁력의 개념, 국가경쟁력의 구성요소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일반적 조건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물류정보화개선, 예산회계제도개혁, 인사행정혁신, 민자유치활성화, 기업혁신 분석
  • [국가경쟁력][국제경쟁력]국가경쟁력의 개념, 국가경쟁력의 구성요소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일반적 조건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물류정보화개선, 예산회계제도개혁, 인사행정혁신, 민자유치활성화, 기업혁신 분석 Ⅰ. 서론 오늘날은 과학기술의 발달과 지식의 폭발 현상으로 인해 사회는 정신 차릴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변화한다. 직장과 사회생활을 하는 데 학교에서 학습한 지식과 기술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평생학습을 하는 것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다. 또 산업구조가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재편되고 산업 간 인력수급의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면서 근로자들은 급격히 진행되는 정
  •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일산~퇴계원,민간투자시설사업)건설공사 사업계획
  •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일산~퇴계원,민간투자시설사업)건설공사 사업계획 1.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일산~퇴계원,민간투자시설사업)건설공사 (1) 사업 계획 사업 목적 수도권의 종합적인 수송체계획립 및 장기 교통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경기북부 및 서울북부에서 발생하는 교통량을 흡수, 우회 분산시켜 수도권 교통흐름이 원활토록 환상 순환고속도로망 구축도모 공사 내용 사업연장:36.3km 총연장:36.3km 사업금액:23684억원 (민간투자 1조9251억원, 정부투자 4433억원) 사업기간:2001년 6월 30일~2006년 6월29일 준공예정일:2006년
  • 장바구니
  •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