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과 부동산 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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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과 부동산 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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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0.07.31 등록일 201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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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업과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부동산업
1. 부동산업의 정의
2. 부동산업의 발달
3. 부동산업의 분야
4. 우리나라의 부동산업

[2] 중개
1. 중개의 의의
2. 부동산중개

[3] 부동산중개업
1. 의의
2. 각국에 있어서의 부동산중개업

[4] 부동산중개업자
1. 미국에 있어서의 부동산중개업자
2. 일본에 있어서의 부동산중개업자
3. 우리나라의 부동산중개업자

본문내용

부동산업과 부동산 중개업
[1] 부동산업(The Real Estate Business)
1. 부동산업의 정의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부동산업이란 용어가 명백히 개념지어지지 않은 채 막연하고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부동산업의 분류 또한 체계화되지 못하고 복잡하게 나누어져 있는 형편이다. 그러면 외국에서는 부동산업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일본에 있어서 부동산업은 대표적으로 1912년도에 제정된 택지건물취인업법의 규제를 받고 있다. 이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업은 택지 또는 건물의 매매 또는 교환을 스스로 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과 택지 또는 건물의 매매, 교환 또는 대차의 대리 그리고 매개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정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동산업은 ① 택지 및 건물의 매수판매, 택지의 조성 분양업, 주택의 건설 분양업, 아파트분양법 ② 택지․건물의 거래 대리업 ③ 택지 건물의 매매 교환, 대차의 중개알선업 등 3개의 부문으로 현실의 부동산업 유형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사회과학대사전에 따르면 부동산업이란 ① 토지 및 건물의 매매, 대차의 대리 및 중개알선 ② 토지 및 건물의 매매업 ③ 빌딩, 아파트 등의 임대 ④ 토지의 조성분양, 주택(단독주택, 아파트) 등의 건설분양 ⑤ 부동산의 감정평가, 부동산경영에 대한 컨설턴트(상담)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 사회과학사전, 녹도출판사, 동경, 1974, pp.84~85
그런가 하면 1968년 유엔이 발행한 국제표준산업분류(I.S.I.C)에 의하면 부동산업이란 각종 부동산 즉, 오피스 빌딩, 아파트, 주택 등의 대여 및 운영, 묘지판매와 주택개발까지 포함한 부동산의 개발 및 분양, 임대인, 대리인부동산중개사, 경영자가 계약에 의하거나 수수료를 받고 부동산임대매매관리, 부동산감정평가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호텔업, 여관업 기타 하숙업(숙박)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의하고 있다. I.S.I.C(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of all Economic Activities) Statistical Papers Series No.4. Rev. 2.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Statistical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New York, 1968, p.37
또 브리태니커사전에 의하면 ‘부동산업이란 토지와 건물을 개발관리 또는 상품화하는 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Encyclopedia Britanica, volume 19, E.B. INC. London, 1968, p.10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에서의 부동산업에 관한 규정을 보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부동산업이란 각종 부동산 즉, 아파트 및 주택과 같은 부동산을 세를 놓거나 혹은 운용에 주로 종사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따라서 계약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부동산의 임대차, 구매, 판매, 경영 및 평가하는데 종사하는 부동산 대리상, 브로커 및 경영자의 업무가 포함된다. 숙박업의 운용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대사무실업, 대점업, 토지임대업, 주택임대업, 아파트운영업, 부동산중개업, 전화중개업, 부동산알선업, 부동산회사, 토지매매업, 토지분양업, 부동산관리업 등이 이에 포함된다. 경제기획원,「개정한국표준산업분류」, 진명문화사, 서울, 1970, p.130
2. 부동산업의 발달
비록 부동산의 거래의 기원은 성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나 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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