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윤리의식 개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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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윤리의식 개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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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0.10.28 등록일 201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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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번에 제가 행정학과 졸업논문으로 쓴 논문입니다. 행정윤리와 공직자윤리에 대해 포괄적으로 내용을 담았으며 공직사회의 부패 유형과 원인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Ⅱ. 공직윤리의 개념
1. 공직윤리의 의의
2. 공직윤리의 중요성

Ⅲ. 공직윤리의 부패와 문제점
1. 공직윤리 부패의 개념
2. 부패의 유형
3. 공직윤리 부패의 요인

IV. 공직윤리의 개선방안
1. 공직자의 가치관 확립
2. 행정환경과 제도의 개선

V.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직자의 윤리의식 개선에 관한 연구
오늘날의 행정은 행정기능의 양적확대와 질적 고도화 및 전문화로 특정지어지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하게 되어 가치분배의 기능까지 수행하게 되었다. 급속하게 전개된 근대화 과정에서 행정의 권한은 다른 어느 집단의 그것보다도 증대되었고, 그 영향력 또한 막강하게 행사되어 왔다. 그 결과 빠른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지만, 공직의 부정부패 등 공직윤리에 대한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공무원들의 권위주의적이고 우월주의적인 경적된 사고와 관례답습적인 무사안일의 태도에서 벗어나 고객에게 최선을 다해 봉사한다는 공직자의 책임의식을 내면화하고 체질화함으로써 자신의 소관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장인정신을 발휘하는 한편, 사회환경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적극적인 공직자의 윤리가 바로서야 한다. 국가의 충실한 봉사자로서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가치관과 공직사상을 확립하고 공직자의 질적 향상을 꾀해 부정부패의 현상이 공직사회에 계속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에 국가적·사회적으로 공직자가 차지하는 역할 및 사회적 지위의 비중이 커지고 때문에 공직자의 윤리 의식이 더 중요시 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무원이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의식과 자세는 물론이고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크게 쇄신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공무원의 행동규범과 가치체계의 기준이 되는 공직윤리의 내용 또한 새롭게 정립될 필요가 있다. 지나치게 추상적인 유교적 도덕관에만 입각해 있는 현실성이 없는 내용이 아닌 실제적이고 대민봉사에 충실한 실천적인 지침서가 필요한 것이다. 공직윤리는 행정의 인적자원인 공무원 개인의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행정이념 및 규범과 연결되는 한편 정치이념 및 경제적, 사회·문화적 변화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단히 광범위한 시각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정부패를 중심으로 공직윤리의 실패를 면밀히 분석하여 제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함으로써,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직윤리를 확립시켜 행정의 능률화, 민주화를 통해 행정발전은 물론 국가 발전을 이룩하는 실현가능한 개선방안을 밝히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에서는 우선 이론적 배경으로 공직윤리의 개념과 중요성, 공직윤리의 부패의 유형에 대해서 고찰하고 사회전반에 걸친 다각적인 측면에서 공직윤리의 저해요인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새로운 시대를 선도해 나갈 공직윤리의 확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인 공직자의 가치관, 행정환경과 제도의 개선 등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은 공무원의 윤리 및 부정부패와 관련되는 국내서적 및 각종 연구문헌에 수록된 자료를 통한 문헌 분석방법을 주로 사용할 것이며, 결론에서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공직윤리가 나아가야할 길이 무엇인가를 밝히려고 한다.
Ⅱ. 공직윤리의 개념
1. 공직윤리의 의의
공직윤리란 공직자들이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전문적 능력에 의하여 최선을 다하며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공목적을 달성하여야 할 의무 또는 준수하여야 할 행동규범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김규정, 「행정학원론」, (서울 : 법문사, 1991), p. 627. 다른 정의로는 공직윤리란 협의로는 부정부패가 없는 상태를 말하나, 광의로는 공직자가 국가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마땅히 지켜야 할 직업윤리를 의미한다. 직업 윤리 연구회, 「현대 사회와 직업 윤리」, (서울 : 형설출판사, 1994), p. 231.
공무원의 행동규범은 그들의 직업윤리를 재현하는 태도와 행동의 준거이다.
여기서 공직자란 국가 공무원법에 규정되는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 국영기업체의 임직원 등 정부의 예산이나 출자에 의한 기관에 근무하면서 정부의 공기능과 정책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이와 같이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가치 기준인 공직 윤리는 공무원이 자기의 전문적 능력에 의하여 직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동시에 권력이 피치자의 동의로 유래되는 민주 사회에 있어서 공평성을 기하면서 공무원이 국민에게 봉사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능률성과 민주성을 함께 내포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공직윤리가 지켜지고 실천됨으로써 공직사회는 계속적으로 그 자체를 변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공무원은 민간조직과 구별되는 특수성 때문에 보다 높은 수준

참고문헌

김영종, (1992), 「부패학」, 서울 숭실대학교 출판부.
김운태, (1981), 「행정학 원론」, 서울 박영사.
김태현, (2006), 「공직자 직업윤리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김해동, (1972), 「관료부패에 관한 연구(1)」, 행정논집 제10권 제1호.
김해동, (1977), 「Corruption : Its Concept, Scope and Causes」, 행정논총 제14권 제1 호, 서울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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