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론 E형] 일본의 행정체제의 특징에 대하여 설명. - 일본 행정체제의 구조, 일본 관료제와 정치의 관계

[방통대 행정학과 3학년 비교행정론 E형] 일본의 행정체제의 특징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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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행정학과 3학년 비교행정론 E형] 일본의 행정체제의 특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Ⅰ. 일본 행정체제의 구조
　1. 행정 관료제의 외부환경
　　1) 입법부(의원내각제)
　　2) 행정부
　　3) 사법부
　2. 행정체제의 특성
　　1) 일본 관료제의 발달과정
　　2) 행정조직 및 기능
　　3) 공무원의 인사체제
　　4) 행정문화 및 행태
　　5) 행정부 재정
　　6) 일본 행정의 특징

Ⅱ. 일본 관료제와 정치의 관계
　1. 정부 관료제의 역할과 기능
　2. 일본 관료제의 특징
　3. 정책결정과정에서 역할
　　1) 당정관계
　　2) 핵심행정부 리더십
　　3) 정책결정과정과 조정
　　4) 중앙-지방관계
　　5) 정부기관-정책수익단체의 관계
　　6) 국가-시민사회관계


<참고문헌>

[비교행정론 E형] 일본의 행정체제의 특징에 대하여 설명. - 일본 행정체제의 구조, 일본 관료제와 정치의 관계
Ⅰ. 일본 행정체제의 구조

1. 행정관료제의 외부환경
1) 입법부
일본헌법은 구체적으로 의회가 국권의 최고기관이자 유일한 입법기관이며, 내각의 수반인 수상을 국회의원 중에서 의결 ․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1조 및 제67조)
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의 하나는 입법행위인데, 법안은 법률에 규정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석의원의 과반수에 의해 확정된다.


<중 략>


2. 행정체제의 특성
1) 일본 관료제의 발달과정
일본에서 막스 베버가 말하는 근대적 의미의 관료제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메이지유신 이후 이다. 1885년 기존의 태정관제도가 폐지되고 내각제도가 시행되면서 본격화되었다. 내각제도가 시행되면서 국가행정기관의 통합과 설치가 이루어지고 제국의회 개원 준비가 진행되면서 근대적인 정치체제의 정비는 관료들에게 맡겨지게 되었다. 메이지 정부 하에서 형성된 일본 관료제는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한 고급관료집단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이러한 고급관료집단에게 막대한 권한이 부여되었으며 일본의 근대화에 관련된 정책은 이들에게 위임되었다. 관료집단은 메이지정부가 목표로 설정했던 부국강병과 근대적 경제제도의 도입 및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다. 특히 1918년 하라(原敬)내각 등장 이후, 일본 관료집단은 정치의 전면에 등장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중 략>


6) 일본 행정의 특징
일본의 행정을 소개할 때에 반드시 들어가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는 품의제(稟議制 : 일본어로 링기세이라고 한다)로, 이것은 일본행정에서 일상적인 업무흐름과 정책결정구조를 집약한 단어이기도 하다.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각 개별 공무원이 나름대로 결정권을 가지고 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과단위, 또는
국단위로 모여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면서 하나의 정책을 입안하게 된다. 새로운 정책을 만들거나 기존 법률을 개정하려는 경우에, 실무 공무원이 입안을 하고 나서 계장, 과장, 국장의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한다. 그리고 다른 부서간 조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인 안이 형성되어가는 것이다. 따라서 영미의 관료조직과 달리, 권한과 책임이 개개인이 아닌 조직전체에 생겨난다. 품의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거꾸로 권한과 책임이 애매모호하다는 단점도 있다. 영미국가와 비교하여 일본 행정을 특징짓는 또 하나의 단어는 행정지도다. 행정지도는 법률이나 법령의 근거 없이 관련업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지도나 조언, 권고 등의 수단을 통하여 행정이 추진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제정된 법령만으로는 사회의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일본 공무원은 행정지도를 자주 이용한다. 공무원은 1만 개가 넘는 허인가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행정지도를 통하여 관련기업이나 지방정부를 규제하거나 지도하기도 한다. 행정지도는 부족한 법령을 보충하면서 행정업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한 방법이기는 하다. 그러나 가끔 공무원의 독선적이고 행정편의적인 발상에서 남발되는 경우도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을 경우, 기업이나 지방정부는 허가나 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예산배정에서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할 수없이 받아들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1993년 행정절차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에서는 행정지도의 목적과 내용, 책임자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공식문서를 통하여 공표할 것,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은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에 허인가권을 이용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 등이 정해져 있어 행정지도의 남용을 억제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일본 관료조직에서 오래된 관행가운데 하나가 아마쿠다리다. 아마쿠다리는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것으로, 공무원이 퇴직 후에 재직 중 관련이 깊은 민간기업이나 특수법인에 재취업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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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서 외, 비교행정론, 박영사, 2008
공의식, 일본 현대 정치의 이해, 세종출판사, 2005
김정렬, 이도형, 비교 ․ 발전 행정론, (주) 박영사, 2008
김흥수, 일본의 정책결정과정, 방송통신대학교, 2005
박천오 외 비교행정, 법문사, 2005
강성남, 비교행정연구, 장원출판사, 1999
박동서․김광웅․김신복, 비교행정론, 박영사, 2005
신정현, 비교정치론, 법문사, 2003
배귀희, 한국의 행정개혁과 일본의 행정개혁의 비교, 한국 행정학회, 2005
교수 10인이 풀어본 한국과 일본 방정식, 삼성경제 연구소,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