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재무행정론과제.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특징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설명하라.

2016년 방통대 재무행정론 과제로 실제로 만점을 받은 레포트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재정에 관한 내용이며 도서관에서 직접 책 찾아가며 작성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시길바랍니다.

-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지방재정의 특징
2. 지방재정의 기능
1). 자원배분의 기능
2). 소득재분배 기능
3). 경제안정 기능
3. 지방재정의 문제점
1). 지방재정의 의존성
2).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
3). 그 외의 문제점
4. 지방재정의 개선방안
1). 지방교부세의 개선방안
2). 국고보조금의 개선방안
3). 지방세제의 개선방안
4). 세외수입의 개선방안

Ⅲ. 결 론

참고문헌

방통대 재무행정론과제.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특징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설명하라.
Ⅰ. 서론

재정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존립에 필요한 재원을 취득하고 이를 관리하는 작용을 총칭한다. 재정이라는 것은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두 부문으로 총괄하여 일컫는데, 국가재정은 중앙정부가 관할하는 국고재정을 의미하며,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재정을 말한다. 국가재정이 국민경제의 발전과 번영을 이룩하는 것이라면, 지방재정은 지역경제발전이나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지방재정은 공공 경제활동에 따른 재정 현상이라는 점에서는 국가재정과 다를 바 없으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서로 독자적 존립기반을 갖고 저마다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국가재정과 다른 여러 가지 특성을 지닌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지출하며 관리하는 경제활동,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인 경제가 곧 지방재정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지방적 고유사무라고 생각되는 지방적 투자ㆍ공공위생ㆍ교육ㆍ공공위생ㆍ교육ㆍ주택ㆍ지방적 산업개발 등 각종사업은 중앙정부보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이 행정능률을 가져올 수 있다.
지방재정은 지방자치 발전의 주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1991년 지방자치의 첫걸음을 내딛은 이후 지금까지 많은 평가가 이루어져 왔다. 한편으로는 주민의 의사에 가까운 행정이 수행되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는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방만한 자치단체의 운영으로 자치의 근본 뿌리를 흔들 후려가 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재원 확충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계속하고 있지만 지방재정 문제의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에도 점점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국가경제의 성장과 안정 등 국민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본문에서는 지방재정에 대한 특징과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 론

1. 지방재정의 특징
지방재정의 특징은 국가재정과의 차이점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재정구조의 다양성이다. 중앙정부의 재정 운용은 단일의 주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반면, 지방정부는 다양한 주체에 의해서 재정 운용이 되고 있다. 즉, 지방재정은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면적이나 지형 등의 자연적 조건이 다르고, 또 인구ㆍ산업구조ㆍ소득 등 사회경제적 조건에도 차이가 많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구조도 다양할 수 밖에 없고 재정주체도 많다. 광역단체로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가 있고 기초자치단체로 시, 군, 자치구가 있으며 앞으로 행정구역 개편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율적으로 통합해 나가면 더욱 다양성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예산의 규모도 다르고 예산의 내용도 다르다. 이러한 운용 주체의 다수는 단일의 정책에 의해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만든다.
둘째, 재정수입의 의존성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본질적으로 자기의 사무를 자체수입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국가위임사무도 많고 자주재원의 비율이 낮아 재정적으로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33%에 해당하는 수입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재정은 자율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정한 범위 안에서의 자율 또는 제한적 독립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조세부담의 응익성으로 국가재정의 세입은 원칙적으로 응능주의를 기초로 하는 데 비하여 지방재정은 응익주의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많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행정활동을 하며 주민의 복지증진을 그 주요 책무로 하고 있다. 특히 상하수도ㆍ청소ㆍ도시계획 등의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는 이러한 활동의 수혜자로부터 사용료나 수수료 및 목적세를 징수하고 있고, 이러한 응익원칙에 의한 수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넷째,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지역적 한계성이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해당 지역의 주민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지역적 한계를 띠고 있다. 현재는 지역적 한계성이 많이 퇴색되어 가고 있다.
이 외에도 민간경제와의 차이점에서 찾는 특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수요에 충당할 공공재를 생산ㆍ공급하기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지출하는 공공성, 강제적으로 징수되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강제성, 예산의 성립을 전제로 하고 운영은 성립된 예산에 따라 계획적으로 행하는 계획성이 있다.

2. 지방재정의 기능
1) 자원배분기능
일반적으로 자유주의 경체체제에서의 자원의 배분은 시장원리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나 어떤 재화나 서비스는 그 공공성ㆍ비수익성ㆍ사회성ㆍ불확실성 등의 성격

참고문헌
ㆍ지방예산론. 이청수 저. 2010. 브렌즈
ㆍ지방정부론. 안용식외 저. 2001. 대영문화사
ㆍ한국 지방자치의 이해. 소진광외 저. 2008. 박영사
ㆍ지방자치행정론. 김수신 저. 200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