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환경 - 건강보험론 B형 -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및 납부에 대하여 알아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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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간이 현금을 보유하고 은행도 초과지급준비금을 보유하는 경제에서 예금은행이 요구불예금 대출의 형태로만 자금을 조달·운용하는 경우, 다음 물음에 답하라.(총 20점) 1) 요구불예금 대비 민간보유 현금의 비율이 20%, 총지급준비율이 40%인 경우, 통화승수 는 얼마인가?(10점) 현금에 대한 비율이 0.2이고 총지급준비율이 0.4이다. 따라서 이를 공식에 대입하게 되면 통화승수는 2가 나온다. 2) 이때 경제내의 본원통화가 800조원 증가하면 통화량은 얼마까지 늘어나는가?(10점) 통화승수가 2이므로 통화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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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론3B)국민건강보험에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와 보험료 변화 및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시오. 건강보험제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민간의료보험과 달리 국민건강보험은 의무적인 보험가입 및 보험료 납부를 특징으로 한다. 보험가입을 기피할 수 있도록 제도화될 경우 질병위험이 큰 사람만 보험에 가입하여 국민 상호간 위험분담 및 의료비 공동해결이라는 건강보험제도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법적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건강보험가입이 강제되며 보험료 납부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민간보험은 보장의 범위, 질병위험의 정도, 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는데 비해,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은 사회적 연대를 기초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소득수준 등 보험료 부담능력에 따라서 보험료를 부과한다. 마지막으로 민간보험은 보험료 수준과 계약내용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게 보장되지만, 사회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은 보험료 부담수준과 관계없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균등하게 보험급여가 이루어진다. 국민건강보험은 1963년 의료보험법(현재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면서 실시되었는데, 이 법의 제정 근거는 헌법과 사회보장기본법에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