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학기 생활법률 교재 전 범위 핵심요약노트 좌측 이동 우측 이동
1/5

2022년 2학기 생활법률 교재 전 범위 핵심요약노트

자료번호 r1608953
수정일 2023.01.05 등록일 2023.01.05
학과(학년) 전학과(3학년) 카테고리 방송통신대 핵심체크문제집
페이지수 87Page 파일형식 PDF
판매자 kn****** 가격 12,800원
  • 다운로드
  • 장바구니

프리미엄자료

소개글

교재 전 범위 핵심체크 + 출제예상문제

목차

제1편 가정생활과 법
제1강 부부의 관계(혼인과 이혼)
제2강 부모와 자녀의 관계
제3강 가족·친족과의 관계
제4강 재산상속

제2편 직장생활과 법
제5강 근로계약과 근로조건
제6강 근로환경과 퇴직·해고
제7강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제3편 사회보장과 법
제8강 사회보험
제9강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

제4편 경제생활과 법
제10강 금전과 상품의 거래
제11강 부동산의 거래

제5편 형사사건과 법
제12강 범죄와 형벌
제13강 고소와 수사 및 재판

제6편 분쟁해결 및 권리구제와 법
제14강 사법기관의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제15강 비사법기관의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본문내용

제1편 가정생활과 법

제1강 부부의 관계(혼인과 이혼)

1. 혼인의 성립요건
1) 혼인의 의의와 법적 규제
① 혼인의 의의
부부로서 육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공동생활을 할 것을 목적으로 결합하는 법률행위

2)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
① 당사자 사이에 진정한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② 당사자의 연령이 혼인적령(만18세) 이상일 것
③ 다음과 같은 근친혼이 아닐 것
-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의 혼인
-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자 사이의 혼인
-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의 혼인
④ 중혼(배우자가 있는 자의 혼인)이 아닐 것
⑤ 미성년자(19세 미만자)는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을 것
⑥ 19세 이상인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을 것

3) 혼인의 형식적 성립요건(혼인신고)
① 혼인(법률혼)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행정관청에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김
②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추더라도 사실혼이 됨

2. 혼인의 효력
1) 혼인의 신분적 효력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민법」상 성년자로 봄(성년의제)
② 배우자의 지위가 생기고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동거, 부양, 협조, 성적 순결의 의무를 가짐
③ 배우자의 친족(혈족, 혈족의 배우자)과 인척 관계가 발생함
④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음
⑤ 부부는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함

2) 혼인의 재산적 효력
① 혼인당사자가 혼인 성립 전에 부부의 재산 관계에 관하여 체결한 약정(부부재산계약)의 효력이 발생함
② 부부재산계약이 없는 부부는 민법이 정한 부부별산제에 따라 재산 관계를 규율 받음
③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때에는 다른 일방으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음.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 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④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함


- 중략 -

참고문헌

본 자료는 참고문헌이 없습니다.
저작권 레포트월드는 “웹사이트를 통해 판매자들이 웹서버에 등록한 개인저작물에 대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OSP)” 입니다.
2022년 2학기 생활법률 교재 전 범위 핵심요약노트 게시물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를 등록한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이 침해된다고 확인될 경우 저작권 침해신고 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추천 레포트

  • 2022년 2학기 생활법률 중간시험과제물 공통(5가지의 문제에 대한여 간략히 서술)
  • 2022년 2학기 생활법률 중간시험과제물 공통(5가지의 문제에 대한여 간략히 서술) 1. (제1강)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성립요건 인간의 종족보존본능에 기초한 남녀의 결합관계를 혼인관계라고 하고, 이 관계가 해소되는 것을 이혼이라고 한다. 민법은 혼인의 자유와 함께 이혼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민법 제834조) 모든 이혼에 국가가 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기관인 판사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하고 재판상이혼청구를 판단한다. 그렇지만 국가의 관여는 이혼의사의 유무확인과 이혼사유의 존부판단이라는 소극적인 사법기능에 한정되어 있다. 이
  • 2022년 2학기 생활법률 중간시험과제물 공통(5가지의 문제에 대한여 간략히 서술)
  • 2022년 2학기 생활법률 중간시험과제물 공통(5가지의 문제에 대한여 간략히 서술) 1. (제1강)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성립요건 인간의 종족보존본능에 기초한 남녀의 결합관계를 혼인관계라고 하고, 이 관계가 해소되는 것을 이혼이라고 한다. 민법은 혼인의 자유와 함께 이혼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민법 제834조) 모든 이혼에 국가가 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기관인 판사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하고 재판상이혼청구를 판단한다. 그렇지만 국가의 관여는 이혼의사의 유무확인과 이혼사유의 존부판단이라는 소극적인 사법기능에 한정되어 있다. 이
  • 생활법률3공통)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효력 법정상속인과대습상속인 2022년의 시간급최저임금액과 근로자임금체불부당해고 직장내성희롱서술하시오0k
  • 생활법률3공통)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효력 법정상속인과대습상속인 2022년의 시간급최저임금액과 근로자임금체불부당해고 직장내성희롱서술하시오0k Ⅰ. 서 론 인간은 성년이 되면 결혼하여 자식을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천지만물의 진리이다. 이는 남녀가 성년이 되어 인격적으로 독립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혼인은 인간의 생애 중 가장 즐겁고 신성한 의식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혼인은 음과 양이 합하여 삼라만상이 창조되는 대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일이며, 대자연의 섭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짝을 찾는 순수한 인정(人情)에 합하는 일이기 때문에 고례(古禮)
  • 생활법률 2022년]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 생활법률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이 어떠한 사람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생활법률 중간과제물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
  • 생활법률 2022년]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 생활법률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이 어떠한 사람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생활법률 중간과제물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 생활법률 2022년 1. (제1강)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성립요건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한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 의사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협
  • 2022년 생활법률 하계계절시험 핵심체크
  • 2022년 생활법률 하계계절시험 핵심체크 제1편 가정생활과 법 제1강 부부의 관계(혼인과 이혼) 1. 혼인의 성립요건 1) 혼인의 의의와 법적 규제 ① 혼인의 의의 부부로서 육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공동생활을 할 것을 목적으로 결합하는 법률행위 2)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 ① 당사자 사이에 진정한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② 당사자의 연령이 혼인적령(만18세) 이상일 것 ③ 다음과 같은 근친혼이 아닐 것 -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의 혼인 -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 장바구니
  •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