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생활법률][출처표기]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1)법률혼 (2)이혼숙려기간 (3)재산분할청구권 (4)조정전치주의 (5)법정상속인 (6)대습상속인 (7)유류분 (8)근로계약 (9)최저임금제도 (10) 연장근로 2.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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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술형) 정책네트워크의 3유형(정책공동체, 하위정부, 이슈네트워크)에 대한 각각의 개념을 설명하고, 각 유형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서술하고 각각에 대한 간략한 예시를 제시하시오. (25점) 정책 네트워크는 다양한 행정 조직, 정부 기관, 민간 조직 등이 협력하여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프로세스를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여기에서는 정책 네트워크의 세 가지 주요 유형 - 정책 공동체, 하위 정부, 이슈 네트워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정책 공동체는 안정적이고 긴밀한 관계를 통해 형성되며, 참여자들은 공통의 가치와 목표를 공유합니다. 이 유형의 네트워크는 보통 한정된 수의 참여자들로 구성되며, 정책 변경이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참여자들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상호 의존성을 바탕으로 긴밀하게 협력하며, 이러한 협력은 정책 공동체가 효율적인 정책 결정을 할 수 있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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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교재 제13장, 제14장, 제15장을 읽고, 이를 바탕으로 전통 시대 여러 의례 생활을 서술해주세요. (25점) ※아래의 내용(①~③)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해 주세요. ① 자신이 조선시대에 살았던 한 집안의 가장이라고 가정함. ② 생활하면서 겪는, 볼 수 있는 의례들을 적을 것. 의례 종류, 시행 이유, 모습 등을 적어줄 것 ③ 의례를 진행하면서 드는 ‘나’의 생각은 어떤지 적어줄 것. 예) 의례의 장점, 개선책 등 1) 전통시대 여러 의례 생활 (1) 출산의례 ① 산전의례 한국의 기자의례의 유형은 크게 치성기자(致誠祈子)와 주술기자(呪術祈子)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치성기자는 일정한 대상물에게 정성을 들여서 아들을 얻고자하는 방법이다. 치성과 달리 주술기자는 별다른 사물을 지니거나 별다른 음식을 먹어 그 주술의 힘으로 수태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행위이다. 치성기자의 대상물은 다양하다. 삼신·산신·용왕·부처님·조왕신·성주신 등 신령스런 영험을 지닌 신들과, 산·바위·샘·우물·고목 등 자연물이 치성의 주요 대상물이다. 치성을 드리는 장소는 지방이나 사람에 따라 여러 곳으로 다르지만 대개 산·절·바다·집 등 곳이다. 주술기자는 특정한 행위를 하거나 음식을 먹음으로써 수태할 수 있다고 믿는 행위이다. 가장 흔한 주술기자의 예는, 새로 아이를 낳은 산모에게 자기가 가져간 쌀과 미역으로 첫국밥을 해주고 그 집의 쌀과 미역을 받아다 국밥을 지어 먹는 방법과, 산모에게 새 옷을 해주고 산모가 진자리에서 입던 옷을 얻어와 입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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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재 제9장, 제10장을 읽고, 이를 바탕으로 양반의 일생에 대해 서술해주세요. (25점) 자신을 조선시대 한 지방의 양반가에서 태어나서 양반으로서의 전형적인 일생을 살아가는 인물로서 상정하고, 공부 과정, 과거를 보는 과정, 관료와 양반으로서의 활동 등을 가상하여 사실적으로 정리하였다. 1) 공부 및 과거 준비 과정 우리 조선은 사농공상의 신분체계가 공고한 사회이다. 따라서 자신의 신분에 따라 해야 할 일은 태어나면서 정해지게 된다. 이러한 신분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으로 마땅히 사람이라면 자신의 신분에 따라, 그에 부합한 삶을 살아야 하며 분수에 맞지 않고 신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공맹의 도리라고 할 것이다. 나 또한 명문 가문 안동 김씨 집안에서 태어난 만큼, 평생 공부를 하고 과거 합격이라는 일생의 과제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 조선은 개국 직후부터 과거제를 시행했다. 또한 전국에 학교를 세우고 사학과 향교에서는 생원·진사시, 성균관에서는 문과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제공하였다. 학교를 통해 인재를 배양하고, 과거를 통해 그들을 등용한다는 것이 조선시대 교육과 과거의 이상이었다. 그러나 과거 공부는 문학, 역사, 철학에 대한 소양을 갖추는 일이지만, 실제 합격을 위해서는 응시하는 시험의 종류에 맞추어 보다 효과적인 공부법을 찾고 과문(科文)도 따로 공부해야 하였다. 과거 합격은 가문뿐 아니라 고을의 경사일 만큼 어렵고 대단한 일이었다. 더욱이 시간이 지날수록 경쟁률은 치열해지고 그만큼 합격에 걸리는 시간도 길어졌다. 실제 대부분의 양반은 응시와 낙방을 반복하다가 40~50대에 이르러 과거 응시를 포기하게 된다. 조부님 또한 과거 합격의 어려움을 알고 계신지라, 나는 일찍부터 조부님으로부터 글을 배우기 시작했다. 우리 집안은 3대째 과거 급제자를 배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조부께서는 나에 대한 기대가 컸다. 조부님은 내가 6~7세 되는 무렵부터 천자문을 시작으로 공부를 가르치셨다. 조부님께 유교 경전과 역사에 대한 이해, 한문 문장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 등 본격적인 학업을 위한 기초 소양을 익혔다. 그 과정에서 소학, 효경 등의 사서삼경을 배웠고, 오언절구 등의 문장 짓는 법도 익히면서, 사략, 사기, 고문진보, 한유의 문장, 이백과 두보의 시 등으로 공부의 깊이를 더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