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학기 청소년인권과참여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청소년 노동인권문제 사례)

청소년인권과참여 과제물 완성본(견본) + 참고자료 한글 파일 10개

청소년이 겪고 있는 노동인권문제 사례 하나를 찾거나 수집하여 기술하고 이 문제의 원인을 설명한 후 대책을 제시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청소년이 겪고 있는 노동인권문제 사례
2. 문제의 원인 및 대책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청소년 노동인권 문제 사례.hwp
2. 청소년 노동인권 문제 사례2.hwp
3. 청소년 노동인권문제 대책.hwp
4. 청소년 노동인권문제의 원인.hwp
5. 청소년 노동인권문제의 원인과 대책.hwp
6. 청소년 노동인권의 개요.hwp
7. 서론 작성시 참조.hwp
8. 결론 작성시 참조.hwp
9. 서론 작성시 참조2.hwp
10. 결론 작성시 참조2.hwp

I. 서 론

우리 사회는 경제의 양적 질적인 성장, IT기술의 발달과 활용, 직업의 세분화와 서비스업종의 확대 등으로 일반적인 생활환경을 비롯하여 모든 영역에 걸쳐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청소년은 각 영역에 있어서의 참여와 이에 따른 의식변화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의 경제활동에의 참여도 다양하고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용유형을 보면 비정규적인 고용유형 하에 있는 파트타임근로자(시간제 근로자), 파견근로자, 임시적․계약적 근로자 등 다양한 고용유형을 가지고 근로자가 급증하고 있다. 고용유형이 다양하게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파트타임고용의 인력은 주로 청소년, 여성, 노인들로 채워지고 있다. 이러한 노동 시장의 구조적 변화의 한 가운데 우리의 청소년들이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면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서울시 청소년 연구에서 가장 오래 지속되었던 아르바이트로 패스트푸드점, 카페, 분식점 서빙이나 카운터, 배달, 편의점, 판매원, 행사도우미, 게임방 카운터, 유흥업소 호객 및 서빙, 전단지, 막노동 등이 주를 이루고 있어 여전히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일터의 환경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환경은 육체적 힘듦, 근로조건 열악함, 동료나 주인과의 불화 등으로 일을 지속할 수 없게 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에 대한 관심은 증가 추세에 있다. 과거에도 노동하는 청소년은 많이 있었으나 어려운 가정에 있는 청소년에 국한되었다. 그러나 일 하는 청소년은 자신의 개인적인 소비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을 한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생계 및 학업에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전통적인 이유보다 학교 교육이 학생들로 하여금 공부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게 하고, 그러한 학생들을 점차 학교가 아닌 아르바이트 현장으로 미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와 더불어 사회가 점차 후기 산업사회로 변화하면서 서비스업이 크게 증가하였고, 그 결과 전일제 고용이 아닌 학생들에게 적절한 시간제 일자리들이 늘어나 청소년들을 아르바이트 현장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증가하게 된 것이다.
이 레포트는 청소년이 겪고 있는 노동인권문제 사례 하나를 찾거나 수집하여 기술하고 이 문제의 원인을 설명한 후 대책을 제시하였다.


II. 본 론

1. 청소년이 겪고 있는 노동인권문제 사례

청소년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수년간 지급해온 편의점 업주가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다. 피해자는 현재까지 총 16명에 이른다.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10대 청소년은 “어른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다른 피해자들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은 “청소년들을 고용한 뒤 수년간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전남의 한 기초지자체 A편의점 업주를 지난 26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노무사 모임 조사결과 해당 편의점은 2021년 6월부터 10대 청소년들에게 부당 노동행위를 해왔다.
해당 편의점 업주는 청소년들에게 임금으로 시급 6500원을 지급해 왔다고 한다.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법이 정한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2021년 8720원, 2022년 9160원, 2023년은 9620원이다. 청소년들은 시간당 2200원∼3120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 셈이다. 청소년들의 피해 사실은 최근 이 편의점에서 일한 오상우군(19)의 문제 제기로 알려졌다. 오군은 지난 9일 급한 사정이 생긴 후배를 대신해 해당 편의점에서 일했다. 편의점 점주는 임금으로 ‘시급 6500원’을 지급하려 했다.
오군은 이를 거부하고 문제를 제기하다 해당 편의점에서 일해 온 청소년들이 그간 이같은 임금을 받아온 사실을 확인했다. 오군은 3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군 단위로) 작은 지역이다 보니 고민을 했다.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이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청소년들의 피해가 계속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노무사모임은 최저임금 위반 외에도 편의점 측이 청소년들에게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1일 7시간, 주 35시간 이내’인 청소년 노동시간 제한이나 ‘야간·휴일근로 제한’ 등도 지키지 않는 등 7가지 법 위반 정황을 파악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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