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법3공통형 행정행위의 부관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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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4.04.02	등록일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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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일반행정법 행정행위의 부관
1. 서론 행정행위란 광의의 의미로 행정청의 모든 작용을 뜻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행정처분의 의미로 행정 주체가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 법을 집행하기 위해 공권력을 사용하는 행위로서 단독적 공법 행위라고 정의한다. 부관은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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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부담의 불이행에는 강제이행의 문제가 따르지만 정지조건에는 별도의 문제가 따르지 아니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연구 (행정법) 1. 부관의 의의 2. 부관의 종류 3. 위법한 부관에 대한 쟁송

소개글

일반행정법3공통 행정행위의 부관00

행정학과 일반행정법3공통형

행정행위의 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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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서 론

어떤 행정행위가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종속된 규율이 따르게 되는 것이다. 즉, 권리에 따르는 책임이 부과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부관이란 주된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거나 보충하기 위해 부가된 종된 규율을 의미한다. 부관의 종류에는 조건, 기한, 철회권의 유보, 부담, 부담유보, 수정부담, 법률효과의 일부배제(견해 대립 있음)가 있다. 민법에서도 쓰이고 행정법에서도 쓰이는 개념인데, '부가적인 약관'이라는 거의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다만 민법에서는 '법률행위'에 붙는 약관이고, 행정법에서는 '행정행위'에 붙는 약관이라는 게 차이점이다. '행정행위'에 붙는 약관을 설명한 내용들은 모두 행정법의 개념이다.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하여 종래 학설은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주된 의사표시에 부가된 종된 의사표시 라고 정의한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행정행위의 부관을 주된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하여 부가된 종된 규율 이라고 정의하여 더이상 의사표시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이는 행정행위는 법률을 구체화 또는 집행으로서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행위자인 공무원의 의사표시는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법학에서의 정의는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발생이 불확실한 장래의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이다. 조건의 성취로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는 정지조건과 소멸하는 해제조건이 있다. 행정행위 부관 과제 작성 시 ‘부관의 의의, 종류, 가능성, 한계’ 등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각 세부내용마다 분량을 적절히 조절·요약하여 작성하며, 어느 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작성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일반행정법3공통형 행정행위의 부관의 의의, 종류, 가능성, 한계에 대하여 작성 하기로 하자

참고문헌

-공용, 2022, 일반행정법,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학설과 판례의 내용을 들어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서술
-일반행정법, 방송대, 임재홍 저
-김명길, “공권․법률상 이익에 관한 판례의 동향”, 법학연구, 부산대 제39권 제1호, 2008. 12
-박헌열, 계명대학교, 조세회피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2006.
-민상기.정창영 공저, 글로벌 재무전략, 명경사, 2008.
-민법 제2조, 제162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현행 제52조 참조)
-대법원 2008. 9.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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