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보건의료법규 총정리 및 다빈도문제(간호 국시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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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보건의료법규 총정리 및 다빈도문제(간호 국시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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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9.01.03 등록일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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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란색 형관펜은 중요 내용 및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 입니다
초록색 형관펜은 연도나 기간에 관해서 표시해두었습니다
파란색 형관펜은 명령권자나 기관 등에 대해 표시해두었습니다 ex) 보부장,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등
그외 중요내용은 표로 정리해두었습니다
각 단원이 끝날 때마다 자주 출제되거나 기출유형 함께 모아두었습니다
모두 국가고시 만점받길 바랍니다 :-) !!!

목차

1. 의료법
2. 보건의료기본법
3. 지역보건법
4. 국민건강증진법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7. 검역법
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9. 혈액관리법
10.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11. 국민건강보험법

본문내용

2018 보건의료법규 총정리 및 다빈도문제(간호 국시대비)

Ⅰ. 의료법 ★★★

● 목적
­ 수준 높은 의료혜택
­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함

● 의료인 종류
: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조산사 / 간호사

● 간호사의 임무
­ 관찰 / 자료수집 / 간호판단 / 요양
­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보조
­ 보건활동
­ 요양을 위한 간호
­ cf)) 보건과 양호지도 X → 조산사의 임무 !!

● 의료기관
병원, 한방병원
30개 이상의 병상
요양병원
30개 이상의 요양병상
치과병원
제한 없음
종합병원
100개 이상의 병상
→ 100~300병상 이하 : 7개 이상 진료과목
→ 300병상 초과 : 9개 이상 진료과목 (정신건강의학,치과 포함)

● 상급종합병원
­ 지정권자 : 보부장
­ 종합병원 中 중증질환 난이도 높은 곳
­ 지정요건 : 20개 이상 진료과목
­ 평가 : 3년마다 실시

● 전문병원
­ 지정권자 : 보부장
­ 병원급 의료기관 中 특정질환·진료과목 난이도 높은 곳

­ 환자의 권리
­ 진료받을 권리
­ 알권리와 자기결정권
­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

­ 명찰 달기 예외
­ 응급의료상황
­ 수술실 내,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 의료행위 하지 아니할 때




< 중략 >




Ⅱ. 보건의료기본법

● 목적
­ 국민의 권리·의무
­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
­ 수요와 공급에 대한 기본적 사항 규정
­ 보건의료 발전, 국민의 보건 및 복지증진

● 기본이념
: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보건의료란?
: 국가 / 지자체 / 보건의료기관 /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

●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
­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 보건의료인의 권리 (vs책임과 비교하는 문제 자주 출제!!)
: 학식, 경험, 양심에 따라 적절한 보건의료기술과 치료기술 선택할 권리

● 보건의료 발전계획
­ 수립자 : 보부장
­ 수립시기 : 5년마다

● 평생 국민건강관리체계
­ 생애주기별 건강상 특성과 건강위험요인 고려
①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증진
② 노인의 건강증진
③ 장애인의 건강증진
④ 학교보건의료
⑤ 산업보건의료
⑥ 식품위생, 영양
⑦ 환경보건의료 : 기후보건영향평가 5년마다 실시

● 주요 질병관리체계
① 감염병 예방 및 관리
②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 장기 역학조사 실시
③ 정신보건의료
④ 구강보건의료
→ 보부장이 국민건강 크게 위협하는 질병 中 국가가 특별히 관리할 필요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 선정

● 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
: 보부장이 시행

­ 보건의료실태조사
­ 보부장이 실시
­ 5년마다 조사

참고문헌

보건의약관계법규, 유혜정, 에듀팩토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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