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우리나라도시재생관련제도,도정법,도촉법,도시재생사업,도시재생관련법규,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비교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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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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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도시재생 관련 법규 >

1. 도시재생 관련 법규 현황

2. 도시재생 관련 사업 비교
1) 구역 및 지구 지정기준
2) 사업시행방식
3) 사업시행자
4)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및 임대주택 건설
5) 사업추진 절차
5) 인허가 의제
6) 완화ㆍ특례 등 인센티브 사항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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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 관련 법규 >

1. 도시재생 관련 법규 현황

○ 도시재생 관련 법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이 있음. 그리고 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음. 이들 법규의 의한 사업은 <표2>와 같이 같음

<표1> 도시재생 관련 법규 현황

구분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정목적 : 주거환경정비 및 도시환경정비
제정목적 :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분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목적 : 정비사업의 광역적ㆍ체계적 추진
제정목적 :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비고 : 뉴타운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구분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목적 : 재래시장의 정비 촉진 및 지역상권 활성화
제정목적 :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현대화와 시장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분 :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목적 : 서울시의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 도모
제정목적 : 서울특별시의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비고 : 뉴타운사업 추진




≪ … 중 략 … ≫




2. 도시재생 관련 사업 비교

1) 구역 및 지구 지정기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의 정비구역 지정기준은 각 사업의 법적 정의 등의 특성을 반영함.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주거환경정비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은 건축물여건, 기반시설여건, 필지규모 및 형상, 주민여건 등에 관련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추진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은 주로 건축물여건에 관련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지정기준은 최저고도지구의 토지면적 비율과 건축물 면적 비율을 적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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