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보육수당, 기초노령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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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4.02.26	등록일	201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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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수당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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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장애수당, 보육수당, 기초노령연금
가족수당의 기원
∙ 제1차 세계대전 후부터 유럽 각국에서 채택된 것으로, 부양가족의 생활비로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보충 부분의 성격을 띤 것
∙ 1934년 영국의 실업보험(失業保險)의 개정(改正:후에 가족수당법으로 발전)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부조(社會扶助)의 성격을 띤 것
∙ 노동의 질(質)이나 양(量)과는 무관한 것으로 임금의 본질적인 면에서 비판을 받아, 오늘날에는 본봉에 흡수되는 경향이 있음
∙ 한국에서도 실질임금이 낮아, 가족수가 많은 노동자의 생활보조의 한 수단으로 이를 지급하고 있는 기업이 많음

가족수당의 관점

임금체계상의 관점 : 자본주의 국가에 있어서 임금론의 관점에서 볼 때, 가족수당은 노동자들에게 이전소득의 성격을 주었으며, 또한 노동자들의 소득형성에 필수적인 요소

인구 정책적 관점 : 출산율 증대 ➠ 저출산으로 인한 절대인구의 감소는 1인당 자원 소비량의 증가보다도 신규 노동력의 공급 부족, 노동력의 여성화, 노령화에 따른 생산성의 저하 등으로 오히려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며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대한 사회적 부양 부담의 증가와 경제사회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 … 중 략 … ≫

1. 장애수당

1) 장애수당의 목적
　저소득 중증․중복장애인의 생계안정 도모
　1990년 : 월 2만원  2009년에는 기초중증장애인에게 월 7만 원씩 지급(연차적으로 그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도 상향 조정할 계획)

2) 지급개요
　장애수당의 지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18세 이상의 전체등록 장애인으로서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으로 구분( 단, 시설입소 장애인에게는 수당지급이 불가)

참고문헌

1. 현외성 외,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2006.
2. 강욱모 외,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 2002
3. 고영복 편저, “사회복지론”, 사회문제연구소, 1991
송근원 김태성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길버트 테렐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사회복지 정책론 1급 시험 대비 나눔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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