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

비정규직문제에 관하여 조사 했습니다.

목차 및 미리보기 참조해주세요.

1. 개념과 유형

2. 원 인

3. 실태와 현황

4. 대 책

5. 우리의 대안과 해결책, 생각

비정규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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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선택의 이유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이 전체 노동자의 55%를 넘어섰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똑같은 일을 하고도 절반의 임금만 받아 왔으며, 온갖 차별로 비인간적 삶을 살아야했으며 항상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려 왔다. 비정규직 문제는 빈곤문제와 노동시장 양극화의 원인이며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 원인이기도 하다.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비정규직 문제가 이번 발표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길 바라고, 빠른 시일내에 비정규직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주제로 선택하였다.




1. 비정규직의 개념과 유형

비정규직은 ‘정규직이 아닌 자’로서 정규직에 대비되는 의미로 사용된다. 따라서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형태와 대비시켜 보면 비정규직의 특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정규직이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 형태로 사용자에게 직접 고용되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이 보장되며 사업장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전일제(full-time)로 근무하는 노동자”를 뜻한다.
따라서 비정규직의 유형은 ①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②간접고용 ③단시간 노동 ④특수고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각각의 구체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기간제 노동 :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 없이는 해고할 수 없는 노동자를 의미한다. 반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기간제 노동자인데 흔히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촉탁직 등의 이름으로 불린다. 기간제 노동자들은 정해진 기간 동안은 고용을 보장받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해고 등의 별다른 조치 없이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고 노동자는 직장을 떠나야 한다. 이처럼 기간제 노동자들은 사용자의 재고용 여부에 따라서 자신의 생존권이 결정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심하게 종속되며, 이로 인하여 각종 차별을 받고 열악한 처우를 감내하고 있다.

② 간접고용 : 정규직 노동자는 자신을 사용하는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도 자신을 고용한 사용자로부터 직접 받는다. 반면 간접고용은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는 형태이다. 간접고용은 노동관계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자신을 사용하는 사용사업주와 형식적인 근로계약만 체결하는 중간업자가 분리되어 중간착취, 사용자 책임 회피, 노동3권 무력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간접고용의 대표적인 예가 파견이지만 이미 용역, 사내하청, 도급, 위탁 등 다양한 이름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③ 단시간 노동 : 정규직 노동자는 보통 사업장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전일제(full-time)로 근무한다. 현행법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 정규 노동자에 비해서 1시간만 짧아도 단시간노동자로 정의하고 있다. 현실에서는 정규직과 거의 동일하게 일하면서 아르바이트, 파트타이머 등으로 불리면서 각종 차별을 받는 명목상의 단시간 노동자가 많다.

④ 특수고용 :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모집인, 레미콘 운송차주, A/S기사, 애니메이터 등 특수고용 형태 노동자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명백히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사용자들에 의해 ‘개인사업자’로 위장되어 근로계약 대신 위탁, 도급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임금 대신 수당․ 수수료 등을 받으며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업무상 재해를 당해도 보상받지 못하는 등 제반 노동법의 보호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비정규 노동은 위의 4가지 형태로 분류되고 있으며, 그 외에도 호출노동, 가내노동 등이 있다. 비정규 노동은 위에서 언급한 특성을 두 가지 이상 가지는 경우도 많은데 예컨대 파견 노동은 기본적으로 기간제 노동이다. 또한 비정규 노동의 형태가 점점 더 복합적이고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도 더욱 주의를 기울여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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