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학대, 성범죄의 문제점과 대안 (아동 성학대의 정의, 아동 성학대 사건, 아동 성학대의 현황 및 유형, 성학대 아동의 피해와 대안, 법률과 대안, 사회적 인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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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Ⅰ-1. 아동의 성학대에 대한 문제제기

Ⅰ-2. 아동 성학대의 정의
1) 주관적 정의
2) 학술적 견해

Ⅰ-3. 과제의 목적



Ⅱ. 본론

Ⅱ-1. 아동 성학대 사건

Ⅱ-2. 아동 성학대의 현황 및 유형

Ⅱ-3. 문제점과 대안
1) 성학대 아동의 피해와 대안
(1) 성학대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피해
① 신체적 피해
② 정신적 피해
(2) 성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치료 및 대책
① 즉각적인 개입(Immediate intervention)
② 신뢰 형성(Establishment of trust)
③ 낙인(stigmatization)
④ 역할혼동(Role Confusion)
⑤ 역전이 반응(Countertransference Reaction)
(3) 대안
2) 아동 성 학대에 관한 법률과 대안
(1) 아동의 보호에 관한 법률
(2) 문제점
(3) 대안
① 법률상의 보완
② 제도적 장치의 보완
3) 아동 성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대안
(1) 아동 성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2) 문제점
(3) 대안
* 평소 아동에게 해주어야 하는 부모의 교육
* 성학대를 당한 아이를 대하는 부모의 태도
Ⅲ. 결론
Ⅲ-1. 요약
(1) 서론
(2) 본론
Ⅲ-2. 의견

아동성학대, 성범죄의 문제점과 대안 (아동 성학대의 정의, 아동 성학대 사건, 아동 성학대의 현황 및 유형, 성학대 아동의 피해와 대안, 법률과 대안, 사회적 인식과 대안)
Ⅰ. 서론

Ⅰ-1. 아동의 성학대에 대한 문제제기

일반적으로 아동의 죄는 범죄로 성립되지 않는다. 아동에게는 선/악에 대한 구분 의식이 뚜렷이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률에서는 아동의 행위가 범법이라 할지라도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아동이 대상인 범죄는 아동이 범죄여부를 판단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보호자와 주변인이 뚜렷한 징후를 발견하기 이전에 표면화되는 것이 어려워 가해자의 사후 처벌 및 피해 아동 보호가 어려운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2003년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를 보면, 아동 성학대 사례 유형은 4.6%로 134건의 사례를 보이고 있으나, 매체에서 매주 접하는 아동 성학대 사례에서 보여지 듯 아동 성 학대는 지속적이면서 대상의 특성상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문제의 심각성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를 통한 증거 확보가 어려워 아동 성학대 문제에 대한 홍보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 … 중 략 … ≫




Ⅱ-3. 문제점과 대안

1) 성학대 아동의 피해와 대안

(1) 성학대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피해

① 신체적 피해
성 학대의 후유증도 심각한데, 신체적 후유증으로 흔히 요로 감염, 생식기 관련 질환이나 손상, 성병, 감염, 원치 않는 임신 등이 있다. 또한 손상관련 성적행동(traumatic sexualization)이라는 나이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성적인 행동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아동들은 금전이나 선물, 관심 등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성을 이용하거나 공포심·수치심·혼돈 등, 성과 관련하여 매우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한다. 이러한 것은 발전하여 심한 다이어트, 폭식·대식과 같은 식사장애, 자기 몸을 돌보지 않거나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러한 성 학대의 후유증도 곽영숙 등(2000)에 의해 자세히 연구되어 국내에서도 이러한 결과들이 속속 보고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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