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연구

선거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연구에 관해서 조사했습니다.

목차 및 미리보기 참조 해주세요.

Ⅰ. 서론 2





Ⅱ. 선거 자원봉사활동의 현황과 개선방안 2




1. 선거 자원봉사활동의 의의와 현황 2
1) 선거 자원봉사활동의 의의
2) 선거 자원봉사활동의 현황

2. 우리나라 선거 자원봉사활동의 문제점 3
1) 단기 아르바이트를 가장한 선거 자원봉사
2) 인기몰이에 치중한 선거 자원봉사
3) 투표율 향상을 위한 특정 후보 비난 홍보

3. 우리나라 선거 자원봉사활동의 개선방안 5
1) 선거 자원봉사활동의 역할 명확화
2) 선거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지원체계 활성화
3) 선진국형 선거 자원봉사형태의 도입

Ⅲ. 결론 7





□ 참고문헌 7

선거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연구
선거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연구[선거 자원봉사활동 현황, 선거 자원봉사활동 개선방안, 선거 자원봉사활동 의의, 선거 자원봉사활동 문제점, 선거 자원봉사활동 개선방안, 선거 자원봉사활동 조사]


Ⅰ. 서론

선거 활동에 있어서 선거와 관련된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선거 자원봉사활동은 선거 문화의 쇄신을 일으킬 수 있는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의 대학생 투표 독려 활동은 릴레이 형태로 전국적으로 이뤄져 이슈화되기도 하였다. 또한 20대들이 트위터를 동반하여 정치적 무관심을 깨려는 노력들이 보였다. 공익성을 담보한 순수한 목적의 투표독려행사를 했다면 누구나 자원봉사자가 되는 것이다. 선거 자원봉사활동은 이처럼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자발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선거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 선거운동원, 투표·개표 진행 도우미, 투표율 높이기 활동, 부정선거방지 캠페인, 후보들의 공약사항과 실천사항 검증 등의 다양한 역할들이 있다. 선거 자원봉사자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공익성, 자발성, 그리고 책임성을 동반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선거 자원봉사활동은 선거 자원봉사자 본래의 역할과 목표를 근거로 볼 때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민주사회로의 발전과 바람직한 선거 문화를 위해서 선거 자원봉사활동과 선거문화에 대한 관계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6·2 지방선거 투표 참여 캠페인’에 대한 봉사활동 경험으로 선거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다. 본 보고서의 연구 목적은 한 달 동안의 선거 자원 봉사활동의 평가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앞으로의 선거 자원 봉사활동의 모습은 무엇일지 알아보기 위함이다. 지금까지 선거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연구로는 자원봉사단체의 발표 자료 외에는 선거 자원봉사활동이 자원봉사활동 중 하나의 형태임을 단순히 사실 소개하는 것에 그쳐있다. 또한 우리나라 선거 정치 역사와 현황에 따른 선거 자원봉사활동의 연구 및 자료가 없는 편이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선거 자원봉사활동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연구하기로 했다.

Ⅱ. 선거 자원봉사활동의 현황과 개선방안
1. 선거 자원봉사활동의 의의와 현황
1) 선거 자원봉사활동의 의의
선거 자원봉사활동은 인물 중심의 정치권 개혁운동인 낙천낙선운동이나 지지당선운동과 달리 자원봉사자가 자발적인 선거에 따라 선거과정에 직접 개입해 내부적 협조자이자 감시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유권자 참여운동이다. 공직선거법 제135조에 의해 자원봉사의 대가로 보상을 제공하거나 보상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처벌 받는다. 다만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여기서 실비는 일한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봉사를 하는 데 드는 비용 예를 들어 전단지를 돌리는데 그 전단지를 만드는 비용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선거 사무장이나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만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는 수당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
조직과 돈의 힘을 과시하는 전근대적 정치풍토를 바꾸기 위해서는 정치제도의 획기적 개선도 중요하지만 이를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하는 출마자와 지지자, 유권자의 의식변화가 전제돼야 한다. 이에 당선을 최우선시하는 후보자나 당원의 경우 규제와 감시가 심해지더라도 불법과 편법의 경계를 넘나들기 때문에 각성된 유권자의 공개적이고 대안적인 선거참여가 필요하다.
자원봉사기본법에 제5조에 따르면 자원봉사자들은 정치활동에 금지의무가 있다. 제14조·제18조 및 제19조에 근거하여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선거 자원봉사의 종류는 제7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로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등에 속한다.
중요한 선거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가 부족하다 해도 선거관리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으나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지기 때문에 그 관리에 필요한 인력만도 가히

단행본

김흥순·이원우, 2008, 「일등당선을 위한 유권자 마음잡기, 선거전술전략」
한국자원봉사포럼, 2008, 「선거 자원봉사활동의 현실과 방향」
, 2008, 「5·31 지방선거에서 자원봉사의 역할과 한계」
허석진, 1995, 「시험대에 오른 선거자원봉사제도」

법령정보

공직선거법(2010)
자원봉사활동기본법(2008)

신문검색

국민일보, “[6·2 지방선거-대학생 3인이 본 선거]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휴학생… 공약 알리기 뒷전, 율동할 여성 뽑기에 더 열심”, (2010.06.01).
노컷뉴스, “6·2 지방선거캠프 자원봉사자 '돈벌이 수단'”, (2010.05.31).
데일리안, “자원봉사가 지방선거를 바꾼다”, (2010.04.07).
서울신문, “[지방선거 Q&A] 자원봉사자 선거운동 범위는”, (2010.05.05).

인터넷 검색

국회도서관 자료 검색, http://u-lib.nanet.go.kr/dl/SearchIndex.php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 http://oneclick.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