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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는 유죄인가 무죄인가?
| 자료번호 | s198581 | ||
|---|---|---|---|
| 수정일 | 2010.06.07 | 등록일 | 2004.07.18 |
| 페이지수 | 8Page | 파일형식 |  한글(hwp) |
| 판매자 | ly***** | 가격 | 1,000원 |
프리미엄자료
- [세상읽기와 논술 공통]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의의와 한계 해결방안에 대하여
- 양심적 병역거부의 근거가 종교적인 이유 이외에로 확대되어 가고 있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과연 진실로 양심에 따라 병역이나 집총을 거부하는 것인가의 여부를 심사하는 심사기관을 설치하고 있으며,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 [국어국문학과] 세상읽기와 논술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의의와 한계 해결방안에 대하여
- 병역제도 개관2, 양심의 개념적 정의3, 양심의 자유란 무엇인가?4, 양심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5,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한 학설6, 우리나라의 병역 체계 7, 대체복무제도의 개념8, 대체복무제도의 종류9, 대체복무제도의 의의와 한계 결론:
- 양심적병역거부
- 양심적 병력 거부에 대한 외국 사례 1) 독일의 경우 2) 대만의 경우 3) 타이완의 경우 4.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반대입장 1)관련 조항 2) 양심/종교의 자유에 대한 헌법규정 및 판례 3) 과연 “양심적” 병역거부인가? 5. 양심적 병역거부
소개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개인적으로는 찬성하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레포트에서 본질적인 문제원인의 접근과 해
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신중하게 썼음을 밝힘니
다.
의견입니다.
하지만 레포트에서 본질적인 문제원인의 접근과 해
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신중하게 썼음을 밝힘니
다.
목차
I. 서론
II.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의
III. 한국에서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역사와 현황
IV. 헌번재판소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판결 사례
V. 대체복무제도와 다른 국가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상황
1. 대체복무제도
2. 다른 국가의 양심적 병역거부 사례
1) 이스라엘의 상황
2) 대만의 상황
VI. 대체복무제의 성과와 전망
II.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의
III. 한국에서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역사와 현황
IV. 헌번재판소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판결 사례
V. 대체복무제도와 다른 국가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상황
1. 대체복무제도
2. 다른 국가의 양심적 병역거부 사례
1) 이스라엘의 상황
2) 대만의 상황
VI. 대체복무제의 성과와 전망
본문내용
양심적 병역거부는 유죄인가 무죄인가?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과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아직 갈 길이 너무나 멀다. 현재 상황에서만 보더라도 이러한 개인의 양심과 국가적 이익의 충돌에 대한 좋은 해법이 있는데도 우리는 나와 다른 그들에게, 소수인 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길을 막고 있지 않은가. 대체복무제도의 올바른 도입을 위해서 지금 당장 이 문제를 인권의 차원에서,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의 차원에서 재논의를 시작하여야 한다. 현 징병제도는 징병 적령기의 건장한 남성이면 누구나 군복무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각종 병역특례나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현역복무를 면제받는 사람들의 숫자는 20만 명에 육박, 현역입대자수를 상회한다. 이 문제는 각종 특례를 줄여 징병적령기의 청년들이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현역근무를 하게 하는 대신, 현역복무기간을 현재의 절반 정도로 줄이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또 현역복무자의 급여 역시 현실화해야 한다. 한국 사병이 26개월 복무하고 받는 월급 전액을 합쳐도 같은 징병제를 실시하는 대만의 사병의 1개월 급여에 미치지 못한다. 대다수의 기독교도들은 여호와의 증인을 이단으로 보고 있으며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특혜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교분리를 원칙으로 삼는 근대국가에서 이단 문제는 종교 내부에서 풀어야 할 것이지, 국가가 개입할 문제는 아니다. 할아버지에 이어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은 죄목으로 징역을 살아야 하는 현실을 언제까지 그대로 두어야 하는가? 과학기술과 첨단무기가 고도로 발전한 현대에 60만 대군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강력한 국방을 위한 효율적인 자원관리인가 하는 문제를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하지만, 매년 600여명의 젊은이들이 징역을 살아야하는 현실도 두고 볼 수만은 없다.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과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아직 갈 길이 너무나 멀다. 현재 상황에서만 보더라도 이러한 개인의 양심과 국가적 이익의 충돌에 대한 좋은 해법이 있는데도 우리는 나와 다른 그들에게, 소수인 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길을 막고 있지 않은가. 대체복무제도의 올바른 도입을 위해서 지금 당장 이 문제를 인권의 차원에서,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의 차원에서 재논의를 시작하여야 한다. 현 징병제도는 징병 적령기의 건장한 남성이면 누구나 군복무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각종 병역특례나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현역복무를 면제받는 사람들의 숫자는 20만 명에 육박, 현역입대자수를 상회한다. 이 문제는 각종 특례를 줄여 징병적령기의 청년들이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현역근무를 하게 하는 대신, 현역복무기간을 현재의 절반 정도로 줄이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또 현역복무자의 급여 역시 현실화해야 한다. 한국 사병이 26개월 복무하고 받는 월급 전액을 합쳐도 같은 징병제를 실시하는 대만의 사병의 1개월 급여에 미치지 못한다. 대다수의 기독교도들은 여호와의 증인을 이단으로 보고 있으며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특혜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교분리를 원칙으로 삼는 근대국가에서 이단 문제는 종교 내부에서 풀어야 할 것이지, 국가가 개입할 문제는 아니다. 할아버지에 이어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은 죄목으로 징역을 살아야 하는 현실을 언제까지 그대로 두어야 하는가? 과학기술과 첨단무기가 고도로 발전한 현대에 60만 대군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강력한 국방을 위한 효율적인 자원관리인가 하는 문제를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하지만, 매년 600여명의 젊은이들이 징역을 살아야하는 현실도 두고 볼 수만은 없다.
참고문헌
1. 최정민 - 대자보(대만의 복무제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
2.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자료집 - www.corights.net
3. 1969.7.22. 대법원판례 69도 934.
4. 네이버 백과사전 - 대체복무제
5. 양심적 행위자의 소식 - www.coknews.org
6. 2002-10-13 한국일보, 한홍구 교수(성공회대 교양학부)
7. 대한민국史 한홍구 저. 한겨레 신문사.
2.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자료집 - www.corights.net
3. 1969.7.22. 대법원판례 69도 934.
4. 네이버 백과사전 - 대체복무제
5. 양심적 행위자의 소식 - www.coknews.org
6. 2002-10-13 한국일보, 한홍구 교수(성공회대 교양학부)
7. 대한민국史 한홍구 저. 한겨레 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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